행정기관,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와 관련하여 협상의 방법을 통한 갈 등해소를 연구한 대표적인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선우 외(2001)는 영월댐 건설 갈등사례를 협상론적 시각으로 분석하였는 데, 당시 협상의 실패요인으로 감정관리 실패, 이해관계 초점 실패, 관료제의 목 표전이, 건교부의 공권력 부족 등을 제시하였다.
김상구(2002)는 환경기초시설 입지갈등과 관련하여, 협상의 영향요인으로 시 행주체의 역할, 협상대표자의 자질, 당사자간 인간관계, 이슈에 대한 관심, 시설 의 특성, 협상의 충분성, 협상대표자의 자원과 능력, 협상전략 등을 제시하였다.
진창남⋅황경수(2007)는 쇼핑아웃렛 지정과 관련된 갈등사례를 연구하였는 데, 협상론적 관점에서 합의가능영역(ZOPA), 윈셋(Win-set)을 기반으로 협상요인 을 분석하였고, 브리징(Bridging)기법과 록롤링(Logrolling)기법을 적용하여 갈등의 대안을 모색하는 문제해결 방식을 제시하였다.
장훈철·황경수(2011)는, 양면협상(Two-level) 이론9)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설 치 협상을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상리더십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협상 리더십이 갖춰야 할 요소로서 지역대표성이 우선되어야 하고, 상호 충분한 소통 을 통한 신뢰이 구축되어야 하며,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정치리더십이 중요하다 고 강조하였다.
부석현 외(2011)는 쇼핑아웃렛 갈등사례를 지방자치단체의 협상력에 주안점 으로 두어 분석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협상력 강화를 통해 정책과정에서의 갈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심준섭(2013)은 수원기지의 비상활주로 이전과정에 발생했던 갈등사례를 연 구하면서, 협상론적 분석을 통해 협상의 성공조건으로 BATNA 활용, 이슈의 규모 에 따른 순차적 합의, 적절한 양보, 그리고 이슈연계 및 분리 등을 제시하였다.
백상규·황경수(2014)는 양면협상(Two-level) 이론을 적용하여 제주해군기지 와 방폐장 협상사례를 비교하여 성공요인, 특히 중앙정부와 주민간의 협상에 있 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재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가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협 상과 갈등해결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정승희·김형민(2017)은 양면게임이론에 기초하여 사드배치 협상을 분석하였
9) 국제협상은 국내정치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이론으로, 국제협상을 국가 간 잠정적 합의를 위한 협상의 장과 국내적 차원에서 그 잠정적 합의를 비준받기 위해 내부 구성원 간 벌이는 협 상의 장으로 나누어 그 상관관계를 설명한다.
는데, 국가 내부 집단의 이해관계와 연합 정도, 국내정치제도, 그리고 국가 간 힘 의 배분상태가 양국의 윈셋과 협상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였다.
이승호(2018)는, 공공정책의 시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과 중앙정 부를 상대로 동시에 두 개의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 단체의 중재자적 역할과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대리인이라는 부분을 잘 활용한다 면 합리적이고 원활한 공공시설 입지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간 서로 충분한 내부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공론 화, 합의형성(consensus-building) 및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의 매커니즘 이 필요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주민들에 게 성실하고 충분한 소통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지역주민이 지방 자치단체를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표 11> 협상을 통한 갈등관리방안 주요 선행연구 요약 연구자
(연구시기) 연구내용
이선우 외 (2001)
협상의 실패요인으로 감정관리 실패, 이해관계 초점 실패, 관료제의 목표전이, 건교부의 공권력 부족 등을 제시
김상구 (2002)
협상의 영향요인으로 시행주체의 역할, 협상대표자의 자질, 당사자간 인간관계, 이슈에 대한 관심, 시설의 특성, 협상의 충분성,
협상대표자의 자원과 능력, 협상전략 등을 제시 진창남·
황경수 (2007)
협상론적 관점에서 합의가능영역(ZOPA), 윈셋(Win-set)을 기반으로 협상요인을 분석하였고, 브리징(Bridging)기법과
록롤링(Logrolling)기법을 적용한 문제해결 방식 제시 장훈철·
황경수 (2011)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상리더십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협상리더십이 갖춰야 할 요소로서 지역대표성 우선, 소통을 통한 신뢰구축, 공공성
바탕의 정치리더십을 강조
부석현 외 (2011)
쇼핑아웃렛 갈등사례를 지방자치단체의 협상력에 주안점으로 두어 분석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협상력 강화를 통해 정책과정에서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심준섭
(2013)
협상의 성공조건으로 BATNA 활용, 이슈의 규모에 따른 순차적 합의, 적절한 양보, 그리고 이슈연계 및 분리 등을 제시
연구자
(연구시기) 연구내용
백상규·
황경수 (2014)
중앙정부와 주민간의 협상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재역할을 강조, 국가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협상과 갈등해결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 정승희·
김형민 (2017)
국가 내부 집단의 이해관계와 연합 정도, 국내정치제도, 그리고 국가 간 힘의 배분상태가 양국의 윈셋과 협상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
이승호 (2018)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원활한 내부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공론화, 합의형성(consensus-building), 그리고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의 매커니즘이 필요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주장
※ 본 연구자 재정리.
이상과 같은, 협상을 통한 갈등관리방안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협상의 성공요인으로, 갈등당사자간 인간적인 신뢰관계 형성, 협상 과 정에서 이슈와 사람(감정) 간의 분리, 적절한 협상전략의 활용 등을 꼽을 수 있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