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어린이 교통안전환경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2. 문제점 분석
가.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시설 방문 인터뷰 조사
1) 조사개요가) 조사목적
어린이 교통안전정책의 실효성을 진단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과 교통환 경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였다.
나) 조사방법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기관(유치원 및 어린이집, 학원 등)에 방문하 여 질의응답형식으로 인터뷰 조사를 시행하였다.
다) 일시 및 장소
조사 일시는 2015년 8월 19일 ~ 9월 17일 중 5일 간 수행하였고, 조사장소 는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학원 2개소), 대전광역시(유치원 1개소), 공주시(유 치원 3개소, 어린이집 5개소), 청주시(유치원 2개소, 어린이집 2개소) 총 15개 기관을 방문하여 대면조사를 수행하였다.
라) 조사내용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현황(신고여부, 차량구조변경, 보호자 동승, 운영자 및 운전자 교육이수 여부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및 시설 내·외부 주·정차장 운영 실태, 시설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여부 및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현황 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 및 어린이 교통환경의 안 전에 대한 애로사항 및 정책건의 사항 등 실무자 의견을 수렴하였다.
2) 조사결과
가)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 현황
방문 인터뷰 조사 결과 보육시설 통학차량 운영 대수는 총 33대였으며, 25인 승이 13대로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었고, 그 다음이 39인승과 12인승이 각각 8
대였고, 15인승이 4대로 가장 적게 운영되고 있었다.
구분 12인승 15인승 25인승 39인승 합계
유치원 2 0 8 4 14
어린이집 6 2 4 4 16
학원 0 2 1 0 3
합계 8 4 13 8 33
〈표 Ⅱ-2-1〉시설별 통학차량 운영 대수
단위: 대
통학차량 신고(등록) 여부에서는 유치원 14대, 어린이집 16대, 모두 신고를 완료 하였으나, 학원의 경우 1개소는 신고 완료하였고, 1개소의 2대는 현재 미 신고 상태였으나, 현재 2년 유예기간으로 신고를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인 것으 로 나타났다.
구분 신고대수 미신고대수 합계
유치원 14 0 14
어린이집 16 0 16
학원 1 2 3
합계 31 2 33
〈표 Ⅱ-2-2〉시설별 통학차량 신고(등록) 여부
단위: 대
통학차량의 소유는 전세버스가 13대로 가장 많았으며, 원 소유와 원장소유가 각각 10대로 그 다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버스의 경우는 업체와 운전자 까지 함께 계약하는 형태였으며, 원 소유 및 원장소유일 경우는 별도의 운전자 를 고용하거나 원장이 직접 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전세버스 업 체와 계약하는 이유가 차량의 구매비용(7~8천만원/대)과 유지비용(250~300만원 /대/월)이 비싸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원(기관) 원장 전세버스 개인소유 기타 합계
유치원 5 2 7 0 0 14
어린이집 5 7 4 0 0 16
학원 0 1 2 0 0 3
합계 10 10 13 0 0 33
〈표 Ⅱ-2-3〉시설별 통학차량 소유 구분
단위: 대
교통안전교육 수료 여부에서는 유치원(6개소)과 어린이집(7개소)은 모두 수료 한 것으로 나타났고, 학원의 경우 1개소가 미수료였으며, 미수료 사유는 아직 날짜를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교통안전교육 수료확인증은 유치원(6개소)과 어린이집(7개소)은 모두 구비되 어있으나, 학원 2개소가 미구비였는데, 1개소는 수료증을 아직 배부 받지 못하 여 미구비되어 있었고 1개소는 교육 미수료로 인해 수료증이 없었다.
구분 구비 미구비 합계
유치원 6 0 6
어린이집 7 0 7
학원 0 2 2
합계 13 2 15
〈표 Ⅱ-2-5〉시설별 교통안전교육 수료증 구비 여부
단위: 개소
구분 수료 미수료 합계
유치원 6 0 6
어린이집 7 0 7
학원 1 1 2
합계 14 1 15
〈표 Ⅱ-2-4〉시설별 교통안전교육 수료 여부
단위: 개소
차량의 구조는 관련 규정에 맞도록 모두 변경된 차량은 17대였으며, 나머지 16대의 경우는 어린이 전용시트와 어린이 전용 안전벨트 이외에는 모두 구조 변경을 실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세버스의 경우 생계를 위해 어린이 통학에만 사용할 수 없어, 성인을 위한 통근서비스 등 다른 운행을 위해서는 어 린이 전용시트와 안전벨트를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였다.
구분 변경 미변경 일부변경(전용시트, 안전벨트 제외) 합계
유치원 6 0 8 14
어린이집 8 0 8 16
학원 3 0 0 3
합계 17 0 16 33
〈표 Ⅱ-2-6〉시설별 차량 구조변경 여부
단위: 대
보호자 동승 여부 조사결과 유치원(6개소)과 어린이집(7개소)은 모두 통학차 량 운행 시 보호자를 동승하고 있었으나, 학원의 경우 영세한 1곳은 비용의 문 제로 인해 보호자를 동승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주로 보육교사가 보호자로 동 승하고 있는 실정이며, 전담 보호자를 고용하는 기관은 2개 기관에 불과한 것 으로 나타났다.
구분 동승
미동승 합계
보육교사 전담 보호자
유치원 5 1 0 6
어린이집 6 1 1 7
학원 1 0 1 2
합계 12 2 2 15
〈표 Ⅱ-2-7〉시설별 보호자 동승 여부
단위: 개소
통학차량에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월 200~300만원/대가 8개소로 가장 많 았으며, 그 다음으로 300만원/대 이상이 4개소로 나타났다. 월간 어린이 통학 차량 운영 소요비용은 25인승의 경우 운전기사 및 동승보육교사 인건비 포함 400만원/대 이상, 일반적으로 250~300만원/대 정도 소요되고 있으며, 전세버스 의 경우 운전기사까지 포함하여 계약하여 약250~300만원/대 정도 소요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구분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만원 이상 합계
유치원 1 0 5 0 6
어린이집 1 0 3 3 7
학원 0 1 0 1 2
합계 2 1 8 4 15
〈표 Ⅱ-2-8〉시설별 통학차량 운영 소요비용
단위: 개소
하원 시 어린이 인계 방법 조사 결과 모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 지정 된 장소·시간에 어린이들을 승·하차시켜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있으나, 학원의 경우 지정된 장소가 따로 없이 보호자의 요구에 맞추어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있었다. 아울러 보호자가 없을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연락이 안 되 면 다시 귀원하여 보호자가 시설로 방문하여 어린이들을 직접 데리고 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인계하고 있었다.
구분 보호자에게 인계 지정장소 하차 동승보호자가 집까지
동행하여 인계 기타 합계
유치원 6 0 0 0 6
어린이집 7 0 0 0 7
학원 2 0 0 0 2
합계 15 0 0 0 15
〈표 Ⅱ-2-9〉시설별 하원 시 어린이 인계 방법
단위: 개소
사고 발생 시를 대비한 보험은 모든 기관에서 가입하고 있었고, 대인의 경우 무한대(8개소)가 가장 많았고 전세버스 계약으로 보장금액을 잘 모르는 경우도 (4개소) 있었다. 대물의 경우 1~3억 원(8개소)이 가장 많았고, 잘 모른다는 응답 이 5건으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구분 1억 미만 1~3억 3~5억 무한대 모름 합계
대인
유치원 0 2 0 3 1 6
어린이집 0 0 1 4 2 7
학원 0 0 0 1 1 2
합계 0 2 1 8 4 15
대물
유치원 0 3 0 1 2 6
어린이집 1 4 0 0 2 7
학원 0 1 0 0 1 2
합계 1 8 0 1 5 15
〈표 Ⅱ-2-10〉시설별 가입보험 보상한도
단위: 개소
어린이 안전벨트 착용 여부 확인에 대한 조사결과 조사대상 모든 기관에서 통학차량 운행 전 어린이들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현황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대한 지정현황 조사결과 조사대상 지역 중 유치 원 5개소 및 어린이집 4개소 주변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유치 원 1개소, 어린이집 3개소, 학원 2개소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지 않았다.
구분 예 아니오 합계
유치원 5 1 6
어린이집 4 3 7
학원 0 2 2
합계 9 6 15
〈표 Ⅱ-2-11〉시설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지정 현황
단위: 개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물의 관리가 잘 되어있다고 생각하는 곳이 5개로 가장 많았으며,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기관이 3개소로 나타났다.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불법주정차 차 량으로 인해 어린이의 안전이 위협받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이 잘 안 되는 점(단
속 장비의 추가적인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을 가장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국공립 및 학교는 관리가 잘 되어 있으나 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은 관계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해주지 않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구분 잘 되어 있음 보통 미흡함 합계
유치원 4 0 1 5
어린이집 1 1 2 4
학원 0 0 0 0
합계 5 1 3 9
〈표 Ⅱ-2-12〉시설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현황 단위: 개소
어린이 보호구역의 설치가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아주 많음 7개소, 많음 2개소)으로 대부분 생각하고 있었으며, 4개소에서는 효과가 적다고 응답하였다.
구분 아주 많음 많음 보통 적음 아주 적음 기타 합계
유치원 3 1 0 2 0 0 6
어린이집 4 1 0 2 0 0 7
학원 0 0 0 0 0 0 0
합계 7 2 0 4 0 0 13
〈표 Ⅱ-2-13〉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교통안전사고 예방 효과
단위: 개소
다) 어린이 보육시설 교통환경 현황
어린이 통학차량의 주·정차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12개소였고, 없는 기 관도 3개소로 나타났다.
구분 유 무 합계
유치원 4 2 6
어린이집 6 1 7
학원 2 0 2
합계 12 3 15
〈표 Ⅱ-2-14〉시설별 주·정차장 보유 현황
단위: 개소
주·정차장의 형태는 기관 내부의 별도 주·정차장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6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고, 건물 내부의 공동 주차장을 보유한 곳이 3곳, 외부의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2개소로 나타났다. 학원의 경우 별도의 주·정차 장을 보유하기 힘든 환경이며,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하주차장이 있으나 12인승 이하의 소형 차량은 출입이 가능하나 25인승 이상 대형 차량의 진입이 불가능 하여 도로변에서 어린이들이 위험하게 승·하차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분 원 내부 별도 주정차장
건물 내부 공동 주차장
원 외부
공동주차장 기타 합계
유치원 2 0 1 1 4
어린이집 4 1 1 0 6
학원 0 2 0 0 2
합계 6 3 2 1 12
〈표 Ⅱ-2-15〉시설별 주·정차장 보유 형태
단위: 개소
주·정차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변의 지 정 장소에서 어린이를 승·하차하고 있는 기관이 2개소였고, 기관 근처의 별도 의 공간에서 승·하차를 하고 있는 기관이 1개소로 나타났다.
구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지정장소 일반 도로변 기타 합계
유치원 2 0 0 2
어린이집 0 0 1 1
학원 0 0 0 0
합계 2 0 1 3
〈표 Ⅱ-2-16〉시설별 주차장 미보유시 승·하차 장소
단위: 개소
라)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현황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현황 조사결과 월 1회 이상 실시하는 기관이 7개소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현황 조사결과 월 1회 이상 실시하는 기관이 7개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