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연구와 차별성 분석

가. 어린이 통학차량관련 선행연구

국내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이원영 외 (2004)는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제도 및 관련 법규를 분석하였고, 통학버스 제 도가 잘 정비되어 있는 나라의 사례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실정에 맞고 도입 가능한 제도와 법규를 제시하였다. 건설교통부(2007)는「학원 및 보육시설 차량 제도화 방안 연구」에서 제도권 밖에 있는 학원 및 보육시설의 차량을 중심으 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제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박준환(2013)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영 현황과 안전성 개선과제를 제시하였 는데,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통학버스 관련 현행 법·제도를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모색하였다. 명묘희 외(2013)는「어린이 통학·

통원용 자동차 관련 법제 개선 연구」에서는 어린이 통학·통원용 자동차 운영 현실에 적합하면서 안전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허병 이 외(2013)는 통학환경 개선을 위한 대도시지역의 통학버스 도입 타당성을 검 토하였고 초등학교의 다양한 통학환경 개선대안을 제시하였다.

2) 어린이 통학차량관련 선행연구에 대한 시사점

기존의 어린이 통학차량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규제와 제도를 중심 으로 연구가 수행되었고, 이들 연구결과 중 일부가 2015년 1월의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정책화되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시행으로 통학차량 신고, 보호자 의무 탑승 등 규제가 강화되었으나, 정책수용성 확보 등 실질적인 규제개선방 안의 제시가 미흡하였고 학원과 체육시설 등의 적용대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 아 추후 연구를 통한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에 설치하는 안전 장치에 대한 연구가 일부 수행되었으나, 위치추적, 유아용 안전벨트 등 차량 운영자나 운전자의 자율에 맡겨진 내용이 많아,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 고 있어 어린이들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 강화 방안과 기술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및 보행환경 관련 선행연구

국내 어린이 보호구역 및 보행환경과 관련된 연구가 다양하게 수행되었으나 주로 개별 시설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정도영 외(2008)는 통학로 특성에 따 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효과 평가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실시한 수 도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업 시행 전·후분석 방법 중 비교그룹을 이용하는 방법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어린이 안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 하였다.

박재영 외(2010)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 속도위반 특성 분석을 시행 하였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속도위반 여부와 시설물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위반하는 차량들 의 주행속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모색하였다.

장명순 외(2010)는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 교통사고 특성, 문제점 및 개선방 안을 제시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내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을 증가시킬 수 있는 뱡향 을 모색하였다. 성현곤(2011)은 다 함께 만드는 보행 및 자전거 중심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 개발 연구에서 다 함께 만드는 안전한 통학로 사업을 추진하 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조인식(2014)은 학생안전지역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에서 현행 학교 주변의 학생보호구역 관련 규정 및 현황과 입법예고한 학생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학생안전구역 제도의 정착을 위한 과제를 제 시하였다.

김영애 외(2007)는 유치원과 보육시설 시설·설비 기준 개발 연구에서 국내 우수보육시설의 사례를 조사하고 그 설치기준과 보육시설의 특성을 찾아내어 제시하였다. 또한 실내외 시설·설비의 법적 규정의 개선사항을 제안하고 중장 기적으로 안전하며 영유아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최적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호원 외(2012)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이 구간통행속도에 미치 는 효과 분석에서 기존의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대한 효과분석을 통해 교통안 전시설물의 설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박병규(2013)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 성 제고를 위한 교통 안전시설 실태연구에서 보다 낮은 어린이 교통사고율을

구현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의 실태를 분석하여 개선방안 을 수립하였다. 김억 외(2013)는 행동심리를 활용한 스쿨존 도로환경 서비스 디 자인 개발에서 보다 안전한 스쿨존 도로환경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해결 대안 발견 및 서비스 디자인을 활용한 행동유도 제품 및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방향 을 제안하였다.

2) 어린이 보호구역 및 보행환경 관련 선행연구의 시사점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개선효과에 대 한 평가가 부족한 실정으로 개선효과 평가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어린 이 보호구역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 가 많아,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이 있는 규제방안 이 마련되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안전시설이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경우가 많고 설 치 후의 유지·관리가 미비한 경우가 많은데,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안전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치기준의 재정립이 필요하고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과하는 운전자들이 규정속 도를 준수하지 않으며,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성 이 높기 때문에 통과 차량의 속도를 강제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나 불법 주정차 및 과속차량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 울러 각 어린이 보호구역의 환경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환 경에 맞추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의 교통환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영유아의 행동특성 및 신체 특성에 맞는 보육시설·설비의 구체적인 기준 정립과 보육시설 내·외부 주·정차 장에 대한 설치 기준이나 안전과 관련된 규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 다. 마지막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의 내용 분석 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다.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어린이 교통안전교육과 관련하여 여러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유선희 외

(2004)는 통합적 교육활동을 통한 교통안전교육이 유아의 교통안전 지식에 미 치는 영향에서 통합적 교육활동을 통한 교통안전 교육이 유아의 교통안전지식 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변정희 외(2006)는 유아교육기관의 교통안전교육 실태와 요구도에 대한 연구에서 유아교육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통안전교 육의 실태를 살펴보고, 교통안전에 관한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요구도 조사를 통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통안전교육을 모색하였다.

손주현(2010)은 참여 중심의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효과 평가에서 AHE모델의 개념을 도입한 학생 참여 중심의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 고, 향후 효과적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효과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상팔(2014)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서 어린이 교통사고현황과 학교교통 안전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외국사례를 통해 현재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관련 선행연구에 대한 시사점

기존 선행연구를 통해 어린이뿐만 아니라 보육교사, 학부모의 교통안전교육 이 교통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보육시설 및 학교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시간, 공간, 비용적 한계로 인해 교통안전교육이 미비한 실정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통학차량 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 운전자들의 교통안전교육을 의무 적으로 실시하여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연구의 차별성

기존 주요 연구는 통학차량, 어린이 보호구역, 교육 등에 대해 개별적인 접 근을 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 성하기 위해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통학차량, 어린이 보호구역 및 보행환경,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통합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어린 이 교통환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1. 현황분석

가.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분석은 경찰청 DB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매년 도로교통공단이 공표하고 있는 교통사고 분석 자료집(2010년판~2015년판)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분석은 경찰청 DB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매년 도로교통공단이 공표하고 있는 교통사고 분석 자료집(2010년판~2015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