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만성질환 보유비율이 증가하고 있 고, 전체사망에서 만성질환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향후 만성질 환의 질병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심뇌혈관질환 및 당뇨 병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만성질환자가 중증으로 이행하지 않도록 적절히 진료하고 사전에 질병을 예방하는 노 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적절한 만성질환관리를 통해 예방서 비스를 제공할 경우, 진료의 질이 높고, 입원율이나 전반적 의료비용이 낮기 때문이다(윤희숙 외, 2013). 심뇌혈관질환 및 당뇨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의 80%는 예방가능한데, 심혈관질환의 73%와 뇌혈관질환의 69%는 선행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의 적절한 관리와 흡연을 통해 예방가능하다고 세계보건기구는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만성질환을 관리하여야 한다는 용어가 지역보건사업 보 고서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초반으로, 그 이후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는 지역보건의료정책에서 화두로 자리잡아왔다. 1990년대 초반부터는 보다 광범위한 정보체계의 활용과 자조모임 등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참여 사업이 시행되었다. 1990년대 후반에 접어들어서는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민간 협력 모형이 개발되면서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조직화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고, 이후 보건복지부는 만성질환 관리지침을 개발하여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만성질환관리사업을 추진하 였다(이경수, 2014).
2006년에는 만성질환 중 질병부담이 커지고 있는 심뇌혈관질환에 대 한 정부의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제2기 심뇌혈관질 환 종합대책(2011년∼2015년)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심근경색
증·뇌졸중의 발생, 사망, 장애 감소와 고혈압·당뇨병의 지속치료율 등의 관리수준 향상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고, 세부사업을 1차예방, 2차예방, 3 차예방의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만성질환관리사업은 심뇌혈관질환 종합대책을 주 요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수 행기관은 다양하다. 우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중앙정부차원에서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지방정부차원에서는 광역자치 단체 및 시·군·구 보건소단위로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데, 일부 시군구 보건소에서는 관할지역의 모든 고혈압, 당뇨병환자를 대 상으로 등록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의 상급병원을 권역 심뇌혈관센터로 지정하여 심뇌혈관질환의 적절한 대처를 통해 재발생을 막고 장애를 최소화하는 예방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보험자 차원에 서도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 단에서는 의원을 방문하는 고혈압,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의원급 만성 질환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건강검진 결과를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등 건강검진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는 요양기관 대상 만성질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윤석준, 2013).
이 글에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중심으로, 시군구 보건소와 시도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 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소개하고 권역심뇌혈관센타에서 수행 하는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을 서술하고자 한다.
〔그림 4-3〕 제2기(2011년∼2015년) 심뇌혈관질환 종합대책의 비전 및 목표
자료: 질병관리본부(2014).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2014년 계획.
1. 지방정부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가. 시군구 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중앙정부에서 시군구 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기술지원 하고 있는 부서는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이다. 중앙정부의 사업안 내서에 따르면, 시군구 보건소에서 시행되고 있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 리사업을 2가지로 구분하고 안내하고 있다. 첫 번째는 심뇌혈관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 대한 교육홍보사업을 수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심뇌혈관질환자를 포함하여 발생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이다(보
건복지부, 2014).
첫째, 심뇌혈관질환자에 대한 홍보사업의 목적은 심뇌혈관질환 교육 홍보를 통해 고혈압, 당뇨병의 인지율과 치료율을 높이고, 혈압과 혈당의 조절률을 향상하는 것이다.
교육홍보사업의 대상은 우선 고혈압, 당뇨병 치료를 위해 보건소를 방 문하는 내소자를 들 수 있고, 그 외에 건강보험공단의 검진결과의 연계를 통해 알게 된 고혈압, 당뇨병 환자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의 의원급 만성 질환관리제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연계받은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주요대상으로 하고 있다.
교육홍보사업의 내용은 심뇌혈관질환 9대 생활수칙을 소책자와 포스 터로 제작하여 보급하거나, 라디오를 활용하여 보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앙에서 제작한 TV 공익광고영상물을 지역방송이나 영상모니터를 통해 알릴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캠페인방식을 통해 혈압과 혈당알기, 저 염식 실천을 유도하고 있다. 그 외에 중앙에서 제작한 연극대본을 활용하 여 심뇌혈관질환 9대생활 수칙을 알리는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둘째, 심뇌혈관질환자를 포함하여 심뇌혈관질환자는 아니지만 발생가 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목적은 건강 행태를 개선함으로써 질병발생을 예방하는 것이다. 사업대상은 우선 건 강보험공단의 검진을 통해 알게 된 고혈압, 당뇨병환자와 질병발생가능 성이 높은 유소견자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통 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계 받은 고혈압, 당뇨병환자를 주요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업내용은 건강검진결과를 확인하고 전화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더불어 질환관리를 위한 교육자료를 제공할 것을 권고 하고 있다.
시군구보건소는 매년 1회(11월20일) 사업의 실적을 질병관리본부 만
성질환관리과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실적의 제출방식은 자동집계 방식과 수기집계방식을 병용하고 있는데, 자동집계방식의 경우 보건기관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시군구 보건소의 심 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실적을 알 수 있는 통계나 보고서는 찾을 수 없었다. 다만, 시군구 보건소에 투입된 예산과 인력의 규모를 알 수 있다 면 보건소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실적의 크기를 예상할 수 있 을 것이다.
2012년까지 중앙정부가 시군구보건소에 지원했던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사업비 규모는 1개 보건소당 250만원이었다. 여기에 시군구 보건소 의 대응사업비 250만원을 더하면 시군구 보건소의 평균적인 사업비는 500만원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신호 외(2006)의 조사에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예산의 순위가 보건소 개별사업 27개 중 26 번째로 매우 낮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이는 2012년 이전까지 시군구 보건소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투입된 사업비가 매우 낮았고, 중앙정부가 제시한 사업들을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2년 이후 시군구 보건소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투입한 예산의 규모를 정확히는 알 수 없다. 왜냐하면, 2013년부터 중앙정부의 사업보조금 지원방식이 개별사업별 지원방식에서 포괄보조방식으로 변 경되었기 때문이다. 2012년까지 중앙정부는 17개 개별사업별로 보조금 을 지원하였지만, 2013년부터 중앙정부는 17개 사업을 통합하여 1개의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포괄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기 때 문에 시군구 보건소가 자율적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비 규모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시군구 보건소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의 사업비 규모를 알 수 없게 되었다.
2012년 이전 시군구단위에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투입된 인 력의 규모도 매우 적었다. 김철웅 외(2007)의 연구에 의하면, 심뇌혈관질 환 예방관리사업에 투입된 인력은 1.3명(Full Time Equivalent)에 불과 하였고, 2010년 충청남도 시군보건소의 만성질환관리 전담인력은 대부 분의 보건소에서 1명이 채 되지 않았다. 이는 사업담당자의 대부분이 타 업무를 겸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인력규모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3〉 2010년 충청남도 시군보건소별 만성질환 전담인력 수
보건소명 담당부서 전담인력(FTE)
2007 2010 비고
천안시 방문보건 2.75명 0.80명 건강→방문
공주시 방문보건 1.00명 0.38명 건강→방문
보령시 방문보건 0.80명 0.75명
아산시 건강증진 0.95명 0.75명
서산시 방문보건 0.40명 0.38명
논산시 건강증진 0.60명 0.63명
논산시 건강증진 0.60명 0.6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