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프로젝트 실행 - 장수군 농가경제 분석 및 농정 발전 방안

장수군은 계획한 세부 실천과제들을 실행할 조직으로 ‘지역순환농업 추 진 사업단’을 2005년 9월에 출범시켰다. 지역순환농업 추진 사업단은 행정 자치부의 신활력사업인 ‘장수한우 브랜드파워 클러스터 구축사업’(2004년) 을 담당하는 한우사업단, 농림부의 ‘Mt. Apple 클러스터 구축 사업’(2005 년)을 추진하는 사과사업단, APC(거점산지유통센터) 추진팀 등으로 구성 했다. 이로써 여러 시책들을 통합‧운영할 수 있는 조직 기반을 갖추었다.⁷

장수군이 계획한 여러 사업을 실행할 조직으로 ‘사업단’들을 만든 것은

사업단 참여 인력은 주로 농업인, 농업 관련 단체 구성원 등으로 장수군 청에 고용된 임시직‧계약직 인력이다. 2006년에 사과사업단에는 품질관리 지도사와 사무국 요원 등이 배치되었다. 이들은 사과 생산 농가들의 경영 실태조사를 하고 현장지도를 통해 농가들의 재배 기술 편차를 줄이는 등 장 수 사과의 품질을 높이는 활동을 벌였다. 한우사업단은 민간인 출신인 단장 과 모니터 요원들이 중심이 되어 한우 사육 농가 실태조사, 한우 기초 등록, 구충제 보급 등 장수 한우 육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했다. 이러한 활 동은 조사료 재배기반 확충, 유전자뱅크 사업, 맞춤퇴비사업 등 관련된 순환 농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

농촌발전기획단과 지역순환농업 추진 사업단을 조직한 것은 장수군 농 정의 혁신을 가져온 가장 중요한 변화였다. 그런데 2009년 현재 장수군 농 정 조직은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9년 현재 농촌발전기획 단은 초기와는 다른 구조를 갖고 있다. 출범 초기에는 장수군 농정의 모든 영역을 통합적으로 기획하는 기능을 갖고 있었으며, 농촌발전기획단과 대 응 관계에 있는 지역순환농업 추진 사업단이 산하에 여러 품목별 사업단을 거느리며 사업 실행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농촌발전기획 단이 장수군 기획홍보실에 속한 하나의 팀(계) 수준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인원도 축소된 상태이다. 실행조직 또한 여러 사업단을 통합 운영하던 과 거의 편제를 버리고 ‘사과사업단’, ‘한우사업단’, ‘오미자사업단’, ‘순환농 업사업단’ 등이 제각기 활동하고 있다.

그러므로 독자적인 위치에서 창의적인 기획 기능을 수행할 것을 기대하 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관료제적 관행에 따르는 경향을 벗어나 창의적인 농정 기획을 수행할 단위를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 리고 장수군 농정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기획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지 금은 장수군 농정의 통합적 기획 역량이 약화된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다.

장수군 농정이 핵심 좌표로 삼고 있는 ‘지역순환농업’과 ‘5‧3 프로젝트’는 그러한 통합적 기획의 결과이다. ‘5‧3 프로젝트’는 농정의 궁극적 성과 지 표인 농가소득 측면에서 지역 전반의 실태를 점검하고 장수군이 농가에 직 접 지원하는 여러 형태의 보조금 사업을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할 수

있는 조직적 여건과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성공할 것이다.

농정사업 실행 조직인 여러 사업단들은 조직 구성원의 지위가 불안정하 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예를 들어 장수군 농업 발전에 지대한 공 헌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한우사업단의 인력들은 수년 째 임시직으 로 고용되어 있다. 사업단을 운영하는 경상비용은 대부분 국고 보조금 사 업 재원으로부터 나온다. 이는 특정 국고 보조금 사업 기간이 종료되거나 변경될 때마다 경상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또 다른 사업을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를 낳는다. 사업 실행 조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장수군청으로부 터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조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0년 현재 한우사업단을 법인화하는 논의가 시작된 상태이다. 한우사업 단을 필두로 다른 여러 사업단들도 지역농업 발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종 사하는 민‧관 협력조직으로서 안정적 법적 지위를 갖는 법인으로 전환시킬 중기적인 구상이 필요하다.

2.4.2. 농정의 목표: 5‧3 프로젝트

지역순환농업을 비롯한 일련의 시책은 결국 농업을 통해 잘사는 지역을 만들겠다는 장수군 농정의 의지 표현이었다. 2006년 무렵에 그 구체적인 목표로 장수군에서는 농가소득이 5,000만 원 이상 되는 농가 1,000호를 만 들겠다는 구상이 논의되었다. 당시 장수군 농촌발전기획단 관계자에 의하 면 2006년에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농가 수가 500호 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 사실을 아는 일부 관계자들 사이에 매우 괄목할 만 한 성과라고 평가되기도 했다. 이러한 구상은 이후 ‘5‧3 프로젝트’로 발전 했다. 목표 수준은 더욱 상향되었다.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는 농가 수가 3,000호 이상 되도록 하는 것이 장수군 농정의 핵심어로 자리 잡게 되었다.⁸

8 2000년도 농업총조사에 의하면, 전국에서 농산물 판매액이 5,000만 원 이상인 농가 수가 500호를 넘어서는 시‧군은 12개에 불과했다. 이들 12개 시‧군은 당

이처럼 ‘5‧3 프로젝트’는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직 그 목표를 온전하게 실현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최근 수 년 동안 장수군에서 농가소득 5,000만 원 이상을 올릴 것으로 추정되는 농가 수는 거의 두 배 정도 증가했다. 하지만 그런 성과를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은 농가소득 관련 자료의 생성 및 관리 체계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탓이다. 매우 상세한 항목에 걸쳐 6,000 농가 이상을 조사했던 2006년 과는 달리 2007년과 2008년에는 농가경제에 대한 자료가 잘 확보되지 않 았다. 2009년에는 6,000 농가 이상의 관련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으나, 농외소득 자료가 누락되는 등 중대한 결함을 안고 있다. 농업소득 자료 또 한 농가의 생산현황에 대한 조사 자료와 산지 농산물 가격과 도매시장 가 격 등을 주기적으로 수집하여 결합한 추정치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료의 신뢰성 문제가 부각될 여지가 있다. 결정적으로 농가에 생산기반을 지원하 는 보조금 지급 현황이 자료 관리 체계 안에 잘 정리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된다.

‘5‧3 프로젝트’는 장수군이 농가에 투입하는 지원을 중장기적인 성과 목 표에 맞추어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전문 분야에 따 라 또는 업무 분장에 따라 사업실행 부서가 수행하는 하나의 단위사업이라 기보다는, 장수군 농정의 총괄적 기획에 가까운 사업이다. 따라서 농정 전 반을 총괄하여 기획할 수 있는 단위에 ‘5‧3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정비하 고 분석‧평가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진, 김제, 화성, 익산, 부안, 평택, 이천 등으로서 모두가 농업 여건 면에서 다른 지역을 훨씬 앞지르는 곳들이다. 전국의 모든 농가 중에서 농산물 판매액 5,000 만 원 이상인 농가의 비율은 약 2.2%였다. 이와 비교하면 ‘5‧3 프로젝트’가 얼 마나 야심찬 목표였는지 알 수 있다. 장수군 농가 수는 약 6,000 호, 농가소득이 5,000만 원 이상인 농가가 500호라는 것은 장수군에서 약 8.3%의 농가가 그러 한 수준을 넘었음을 뜻한다. 농산물 판매액에서 경영비 등 상당한 비중을 뺀 값 이 농업소득이기 때문이다.

2.4.3. 산지 유통 체계 구축

각종 사업단 외에도 장수군은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산지유통 기반을 만들기 위해 2006년에 S-APC를 설립했다. APC를 설립하면 농가는 생산에 만 전념하게 할 수 있다는 구상이었다. 집하, 선별, 포장, 저장, 판매 등 농 산물 산지 유통의 모든 과정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 했기 때문이다. APC 건립에 필요한 재원은 농림수산식품부의 FTA 기금 지원 사업 중 하나인 거점 APC 조성사업을 받아 조달했다.

당초에는 S-APC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지역 농산물의 수집 물량을 크 게 확충하여 시장 교섭력을 갖춘 산지 유통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했 다. 규모화를 이루고 균일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능력을 지니게 되면 지역 농산물의 협상력을 높이고 도시의 대형 매장이나 직거래 처와도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무주, 진안, 남원 등 인근의 전북 동부 산악권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까지도 수집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다.

장수뿐만 아니라 무주, 진안 등 이른바 무진장 일대에서 출하되는 농산 물 물량의 50%를 APC에서 취급한다는 것이 S-APC 건립 초기의 목표였 다. 이는 사실 2000년대 초반부터 기획이 있었다. 2004년에 정부의 과수산 업 지원 대책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으로 장수군과 무주군, 진안군, 남원군 등 4개 시‧군이 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 등에 상호 협조하기로 하는 행정 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다.

특히 공공의 투자, 지역농업인의 출자 등으로 마련한 주식회사 법인 형 태로 APC를 운영하면 생산 농가에 최대의 소득을 보장하면서 운영 경비를 제외한 수익을 환원할 수 있으리라는 야심찬 기획도 있었다. 그리하여 S-APC를 설립한 2006년 2월에는 주식 공모에 600여 농가가 참여했고 같 은 해 3월에 ‘(주)무진장 좋은 APC’라는 명칭의 회사 법인을 설립하기도

문서에서 장수군 농가경제 분석 및 농정 발전 방안 (페이지 3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