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수혜 농가와 비수혜 농가의 농업소득 비교

2009년 한 해 동안 장수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농가와 그렇지 않은 농가의 총 농업소득을 비교했다. 2008년과 2009년 두 해의 농업소득 자료 가운데 하나라도 없는 농가는 분석에서 제외했다. 2009년 한 해 동안 보조 금을 받은 농가의 농업소득은 평균 433만 원 정도 증가한 반면에 보조금을 받지 않은 농가의 농업소득은 평균 664만 원 감소했다. 보조금 수혜 농가 는 불과 한 해 동안에 평균 9.8%의 소득 증가율을 기록하는 성과를 보였 다. 이에 반해 비수혜 농가는 같은 기간 농업소득이 평균 23.0% 감소했다.

보조금 수혜 농가들이 지급받은 보조금은 평균 743만 원이었다. 평균적으 로 볼 때 당해 연도 지급 규모의 약 58.3%에 달하는 소득 증대 효과를 낳 았다. 보조금 수혜 농가의 2008년 농업소득이 평균 4,407만 원으로 비수혜 농가의 2,886만 원보다 현저하게 높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09년도의 5‧

3 프로젝트 보조금 지급은 농가소득 5,000만 원 이상이라는 목표에 근접해 있는 농가들에게 집중되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2009년

(N=1,174) 28,857 22,218 -6,639 33.3% -수혜농가

(N=503) 44,068 48,401 4,333 44.9% 7,433 자료: 장수군청

그림 3-1. 보조금 수혜 농가의 농업소득 변화(2009년)

2009년 보조금 지원 규모(단위: 만 원) 농업소득 변화량, 2009～2008(단위: 만 원)

집단 B 집단 A 집단 C

주: 2009년 한 해 동안의 농업소득 증가분이 1억 원 이상이거나 감소분이 5,000만 원 이 상인 농가 그리고 지원 받은 보조금 규모가 5,000만 원 이상인 농가는 그래프에서 제 외함(N=503).

이 그래프를 통해서 향후 장수군 농정의 보조금 지원 방식 개선 방향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5‧3 프로젝트의 컨설팅과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과정을 더욱 정밀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여 ‘집단 B' 에 속하는 농가 수를 줄이고 ‘집단 A'의 농가 수를 늘려야 한다. 그리고

‘집단 C'의 농가 수를 최소화해야 한다. 아주 소액의 지원이 농가소득 변화 에는 별 영향을 끼치지 않음을 보여주는 농가들이 바로 ‘집단 C’에 속해 있다. 이 집단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 보조금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끝으로 ‘집단 C’에 속하는 농가들 중에서 큰 폭의 소득 증가를 이룬 농가들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이들의 소득 증가를

보조금 지원의 직접적인 효과라고 설명하기는 어렵다. 소득 증가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한다면, 장수군 농정 기획에 귀중한 참고자료가 될 수도 있다.

직접지불금을 제외하고 농가에 직접 전달되는 보조금, 특히 생산기반에 대한 투자의 성격을 갖는 모든 보조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 5‧3 프로젝트의 목적 중 하나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 장수군은 농가마다 자신의 여건에 맞는 영농설계를 하도록 보조금 신청 전에 컨설팅을 받게 하고, 그 컨설팅을 받은 농가들을 ‘관리농가’로 분류하고 있다. 최대한 많 은 농가들이 보조금을 받기 전에 컨설팅을 받도록 하는, 즉 관리농가 군에 속하게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되도록 많은 농가들을 5‧3 프로젝트의 관리농가 군으로 흡수하려는 노 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적정 소득 수준에 있는 농가들에 적절한 보조금 을 지원하는 것이다. 보조금을 지원받기 전 해의 농가소득이 이미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농가들이나 현저한 영세농이어서 소득기반이 거의 없는 농 가들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보다는 농업소득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에 있는 중간층 농가들에 생산기반 관련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이 있다. 마찬가지로 가급적 덜 고령화되어 있는 농가들에 보 조금을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림 3-2>에서 보는 것처럼 2009년에 보조금을 받은 농가들의 전년도 소득 분포를 보면 보조금 대상자 선정이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 다. 분석 대상 표본⁵에서 2009년에 200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 체 농가 수는 260가구에 달했다. 그중 2008년도 농업소득이 2,000만 원 미 만인 농가 수는 90호로 21.2%를 차지했다. 200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농가 중 2008년 농업소득이 5,000만 원 이상인 농가 수는 93호로 21.9%를 차지했다.

5 2008년 농업소득 자료가 갖추어진 농가들을 지칭한다.

그림 3-2. 2009년 보조금 수혜 농가와 전체 농가의 2008년 농업소득 분포

단위: 명

300

200

100

0 0 2,000 4,000 6,000 8,000 10,000

2008년 농업소득 (단위: 만 원)

주: 이 그래프에 표현된 보조금 수혜 농가 수(검은 색으로 칠한 부분)는 2009년 전체 보조 금 수혜 농가 수가 아니다. 보조금을 받은 농가들 중 2008년 농업소득을 알 수 없는 일부 농가들과 2009년도 보조금 수령액이 200만 원 미만인 농가들은 제외했다.

자료: 장수군청

즉, 장수군으로부터 200만 원 이상의 의미 있는 수준의 농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가들 중 전년도 농업소득이 2,000~5,000만 원 구간 안에 드는 농가의 비율은 56.9%에 불과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두고 볼 때 2,000~5,000만 원의 농가소득 구간에 들지 않는 농가들, 즉 2009년을 기준 으로 하면 보조금 지원 대상자의 약 43.2% 정도에게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하지만 그런 결론을 내리기 전에 검증해 봐야 할 가정이 있다. 즉, 농업 소득 2,000만 원 미만 또는 5,000만 원 이상의 농가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 는 것은 비효과적이라는 가정이다. 2009년에 200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 원받은 농가들을 전년도 농업소득을 기준으로 세 집단(2,000만 원 미만,

2,000~5,000만 원, 5,000만 원 이상)으로 구분하여 농업소득의 변화를 비교

그림 3-3. 2009년 보조금 수혜 농가들의 농업소득 증감 분포

농업소득 변화량, 2009～2008(단위: 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