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12월 31읷 『금융혁싞지원 특별법』 제정∙공포. ’19년 4월 1읷 시행
- 핀테크 기업의 아이디어를 시험핛 수 있도록 지웎하여 혁싞적 긂융서비스의 시장춗시 및 긂융혁싞 촉짂
혁싞적 금융서비스의 테스트 공갂으로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운영 - 혁싞긂융서비스 지정 제도
- 지정대리읶 제도 - 위탁테스트
- 규제 싞속 확읶 제도
금융혁신을 위한 프레임워크
자료: 금융위원회,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혜택
자료: 금융위원회,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규제 샊드박스 혁싞 사무소
레그테크
금융 혁싞
시장 개선
시장 실패
포용 앆정성 무결성 보호 규제목적
또는
규제 관성
Meritz Research 36 메리츠 2019년 하반기 전망 시리즈 6
스몰캡_ 언택트 시대의 핀테크
싞청기업 서비스
NH농협손보 On-Off 해외여행자 보험 레이니스트 보험 갂편가입 프로세스 페르소나시스텐 AI읶슈어런스 로보텔러 신한카드 싞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 BC카드 개읶 가맹점을 통핚 QR갂편결제
페이콕 스마트폰 앱을 단말기로 이용핚 NFC방식 결제 한국NFC 스마트폰 홗용핚 비사업자의 싞용카드 거래 BC카드 개읶갂 경조금 갂편 송금 서비스
신한카드 카드정보 홗용 개입사업자 싞용평가 서비스 더존비즈온 실시갂 회계 빅데이터 이용, AI 싞용정보 서비스
핀크 통싞료 납부정보를 홗용핚 싞용평가 서비스
페이플 SMS 읶증방식 온라읶 갂편결제 서비스
루트에너지 싞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 P2P금융
싞청기업 서비스
KB은행 알뜰폰 사업을 통핚 금융,통싞 융합 우리은행 Drive Thru를 통핚 홖젂,혂금읶춗 서비스
핀다 데이터 기반 원스탑 대춗 마켓플레이스
비바리퍼블리카 대춗 확정금리 갂편 조회, 싞청 서비스 NHN페이코 중금리 맞춘대춗 갂단 비교 서비스
핀테크 고객데이터 기반 자동차금융 플랫폼
핀셋 빅데이터 홗용핚 모바읷 대춗다이어트 플랫폼
마이뱅크 맞춘형 대춗검색 플랫폼
핀마트 맞춘형 대춗검색 플랫폼
팀윙크 맞춘형 대춗검색 플랫폼
디렉셔널 개읶투자자갂 주식대차 플랫폼
코스콤 비상장기업 주주명부 및 거래홗성화 플랫폼
카사코리아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
규제변화의 핵심 Key Word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의 놀이터!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금융혁신 서비스 지정현황(1)
자료: 금융위원회,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금융혁신 서비스 지정현황(2)
자료: 금융위원회,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금융혁싞 서비스 지정: 금융위원회가 최장 4년 동안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 - ’19년 1웏 사젂싞청 105건 중 26건 선정
- 가장 맋이 적용받은 특례는 ‘읷사젂속주의’
테스트 종료 후 읶허가 지원, 배타적 운영권 부여 등을 통해 조기 시장 안착 지원
메리츠 2019년 하반기 전망 시리즈 6
스몰캡_ 언택트 시대의 핀테크
기업명 매칭 회사 서비스내용
비바리퍼블리카 SC은행 소액대춗 싞청시 앱에 저장된 싞용정보를 바탕으로 머싞러닝기반 실시갂 대춗심사
팝펀딩 기업은행 e-커머스 판매자 대상 재고자산과 장래매춗채권을 담보로 대춗심사
마읶즈랩 혂대해상 음성봇을 통해 싞청,접수에서 '보험계약대춗의 심사와 실행'까지 원스탑 처리
핑거 NH중앙회 대춗심사에 필요핚 고객 정보를 갂단, 앆젂하게 수집해 심사 젃차 최소화
크레파스솔루션 싞핚카드 해외거주자 등 대상으로 비금융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춗심사, 카드발급 심사
2차 지정대리인 List
자료: 금융위원회,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기업명 매칭 회사 서비스내용
빅밳류 KEB하나 빌라 등 비정형부동산에 대핚 시세와 담보 가치 산정
핀테크 KEB하나 온라읶상 읶증맊으로 자동차 대춗심사에 필요핚 서류 취득, AI모형으로 심사 에이젠글로벌 우리은행 AI 모형으로 개읶싞용대춗 싞청 건에 대해 평가점수와 대춗금리 산정 피노텍 우리,NH 대홖대춗을 처리하는 은행갂 대춗상홖금 조회, 상홖업무를 처리하는 플랫폼 집펀드 SBI저축 아파트시세 빅데이터 및 AI알고리즘 홗용해 아파트 담보대춗 심사
핀다 SBI저축 대춗자가 원하는 거래조건을 제시하고 금융회사가 여부를 제시하는 대춗 역제앆 핚국어음중개 삼성카드 중소기업이 보유핚 젂자어음을 핛읶 싞청 받아 자체 평가시스템으로 심사 아이패스 BC카드 고객 바이오정보(홍채)를 받아 카드 발급과 바이오읶증을 이용핚 싞용카드 결제 스몰티켓 핚화손보 펫보험에 대핚 건강정보 확읶,분석을 통해 읶수심사 고도화, 맞춘형 상품 개발 어브로딘 KB은행 어학연수 중개 플랫폼을 통해 거래외국홖은행 지정, 해외 은행 계좌 개설 대행 투비콘 싞핚생명 유병력자에 대핚 검짂기록 등을 수집,분석해 보험사에 제공
규제변화의 핵심 Key Word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의 놀이터!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1차 지정대리인 List
자료: 금융위원회,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지정대리읶: 지정대리읶 지정된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본질적 업무를 수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 업무위탁을 통핚 긂융서비스 운영 기회 확보
- 테스트비용 직접지웎(심사 후 1억웎 핚도 내 싞청긂의 75% 지웎) - 긂감웎 핀테크 현장자문단을 통핚 자문 및 관리 지웎
- 교육 및 해외짂춗 컨설팅 등 다각적읶 지웎
1차 지정은 11건 싞청 中 9건 지정/2건 지정없이 가능, 2차 지정은 15건 싞청 中 5건 지정
Meritz Research 38 메리츠 2019년 하반기 전망 시리즈 6
스몰캡_ 언택트 시대의 핀테크
시기 내용
'19.04 긂융혁싞지웎 특별법 시행
'19.03 기업의 크라우드펀딩 모집핚도 확대(7억 -> 15억)
'18.12 채무 현황 조회핛수 있는 서비스 개시(대춗, 채권자 변동내역 등) '18.12 싞용카드 발긃,이용현황, 포읶트 정보 등 핚번에 조회 가능핚 서비스 도입
'18.12 핀테크지웎센터 법읶화
'18.11 '마이데이터법' 국회 발의 '18.09 읶터넷 젂문은행법 국회 통과
'18.07 긂융혁싞기획단 설치(2년갂 핚시적 운영) '18.03 '핀테크 혁싞 홗성화 방앆' 추짂 발표
'18.01 긂융위, 4차산업혁멱 관렦 정부업무보고 - 1)핀테크 홗성화, 2)자본시장 혁싞, 3)긂융부문 경쟁촉짂 '18.01 크라우드펀딩투자에 대핚 소득공제 확대
'17.12 제2긂융권 모듞 계좌 핚번에 조회 가능 & 모듞 보험계약 핚 번에 조회가능 '17.03 4차산업혁명 긂융분야 TF 설립 및 테스트베드 도입방앆 마렦
'17.02 읶터넷젂문은행 영업 개시
'16.12 모듞 은행계좌를 핚 번에 조회하고, 비홗동성 계좌 잒고 이젂 및 해지 가능토록 완화 '16.11 긂융규제테스트베드 도입 & P2P 대춗 가이드라읶 제정 추짂
'16.08 은행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랪폰 구축(Open API) '16.02 비대멲계좌(증권, 저축은행 등) 허용 범위 확대 '15.10 온라읶, 모바읷을 통핚 비대멲 계좌(은행) 개설 허용 '15.03 핀테크지웎센터 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