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원의사
개원의사 집단의 경우 향후의 제네릭 의약품 처방 활성화를 위해서는 오리지널 의 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 차이가 있었야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내 제 약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약가는 차등해야합니다. 그러나 국내 제약회사가 지속가능한 이윤을 취하며 폭리는 취하지 않도록 정교한 차등 기준을 정해야 할 것 입니다.”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는 그대로 두어야 됩니다. 외국의 경우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 이 오리지널 의약품에 비해 반값이상으로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의약품 의 이윤을 보장해줘야 제약회사의 신약 개발 동기가 확고해 지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 입니다.”
“국내 제약회사가 독자적인 제품을 개발하여 국익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제약 산업 을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국내 제약회사 성장을 위해 정부가 주도하여 투자해야 하고, 이에 대한 제약회사의 성과 역시 평가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일부 제약회사 중 지나 치게 영소한 곳은 정리가 필요하고, 관련 업체의 R&D 투자 확대가 필요합니다.”
나) 봉직의사
봉직의사 집단의 경우 향후의 제네릭 의약품 처방 활성화를 위해서는 오리지널 의 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과 보상에 차이를 둬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영업 중심인 지금의 제약산업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 을 제시하였다.
“제네릭의 특장점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으면 오리지널을 선 택할 수 없어요. 지금 정책으로 인해서는 영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가격 차이와 보상 체계를 확립해서 제약 산업 자체가 제형이나 부작용 개선에 노력을 기하도록 하 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네릭 가격을 아예 강력하게 정해놓고, 차별을 두는 게 어떠할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제약산업이 너무 영업 중심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발적으로 연구 중심으 로 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약가일괄인하 정책 관련 의약품 처방행태 변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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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가격을 낮추는 것이 재정과 환자에게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현상을 누르려고만 하는 정 책이 아닌, 가격을 자발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필요한 약을 쓰려면, 싸게 들어와야 되고, 오리지널에 대해서는 보상체계를 잘 두어야 겠죠. 상한과 하한을 두는 것을 생각해봅니다.”
다) 약사
약사 집단의 경우 현 정책의 목적과 명분을 명시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제약 산업의 가격 경쟁 유도, 영세 업체 정리 등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향후의 정부의 역할 의 중요성에 대해 주장하였으며, 공신력 있는 정부 기관 주도의 제네릭 의약품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약가 정책에 차별화를 두기보다는 자발적인 가격 경쟁을 유도해야 됩니다. 대안으로 는 북유럽이나 기타 외국의 정책을 끌어오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처럼 지역 보험단체에서 몇 개만 선정하는 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현 제약회사의 리베이트는 음성적이나, 이를 양성적 리베이트로 이끌어 지역사회에 도움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윤리적인 경영 행태를 갖고 난립하는 제네릭 회사가 많다고 생각하 며, 이는 정리가 필요합니다.”
“현 기준에선 제네릭을 장려해야 되는 명분 없다고 생각됩니다. 국내 제약사를 응원한 다는 근거에 의구심 있으며, 국내 제약사의 이익이 국민에 대한 편익으로 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신력을 갖고 있는 정부에서 동일 성분의 효능이 동일함을 보해야합니다.
국민 인식이 바뀔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합니다. 현 정책은 오히려 오리지널로 대체하기 쉬운 구조이죠. 정부 정책이 대체조제에서 만큼은 오리지널을 선호하게 하는 환경으로 만든 셈입니다. 대체조제가 원활하게 되면 제네릭 의약품 사용 및 약력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가정 경제에서 감당할 장기 복용 및 의약품 구입비에 대한 비용 발생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격 규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약국에서 약국 운영해보면 환자의 외국 약 및 미국 약에 대한 사 대주의가 심해요. 이는 사회, 경제, 정치적의 복합적인 문제죠. 국내 제약 산업 활성화 는 내수활성화로도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5장 제네릭 선택과 가격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 인식 및 태도
약가일괄인하 정책 관련 의약품 처방행태 변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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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제네릭의 강점은 낮은 가격인데,. 이러한 제네릭의 경쟁력이 2012년 4월부터 시행된 오리지널 제네릭 동일 약가원칙에 의해 오히려 떨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일부 제 약사는 자발적으로 가격을 더 낮춰서 시장에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이러한 가격 경쟁 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 환자나 의사 측면에서도 낮은 의약품 을 선택하게 하는 동기가 있어야 되요. 지금 약가 정책은 이러한 동기를 이끌 수 있는 기전이 없어요.”
“제네릭 가격이 인하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요, 하나는 정부와 제약사가 협상을 통해 가격이 깎이는 경우고, 다른 하나는 시장에서 자연스레 저가 의약품이 살 아남도록 해서 제약사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경로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대 게 일회적이고 다른 영향을 받기가 쉬습니다. 두 번째 경로인 자발적인 가격 경쟁이 발 생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해요.”
“제네릭 시장이 활성화는 단기적으로는 약품비 증가가 덜 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장 기적으로 신약 개발 촉진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해요. 현재 정책은 오히려 특허만료 오 리지널과 제네릭이 동일 약가이기 때문에 약품비 증가 억제 측면이 잘 시행되지 않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했을 땐, 제네릭 처방률을 높이기 보다는 대체 가 능한 의약품 중 저렴한 의약품 사용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이게 실행 되기 위해선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겠죠. 대표적으로 비교 가능한 의약품의 효과에 대 한 연구과 결과가 있어야 되고 확산되어야 합니다. 또 지금 의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를 발전시켜 제네릭을 포함한 상대적으로 저가의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요.”
제6장 고찰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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