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심층평가의 목적과 기본 방향
○ 삶의 질 향상계획의 심층평가는 삶의 질 향상 정책의 효율성 효과성을 높이 기 위해 도입하였으므로, 정책 성과와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실효 성 있는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한다.
- 개별 과제 자체의 개선 방안을 구체적인 수준에서 제시하기보다는 평가 대상 정책군의 취지에 적합한 방향으로 관련 사업들을 재편하는 등 삶의 질 향상계획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주력한다.
○ 농어촌의 삶의 질 개선 정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기존의 부처별 사업 평가는 추진 실적 평가로 간소화하고, 관련성이 높은 사업들로 구성된 정책군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 이를 위해 실적 투입 위주의 평가 지표보다는 성과 산출 위주의 지표로 써 정책 목표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데 주력한다.
* ① 정책 투입 → ② 실적 → ③ 정책 성과 → ④ 파급효과를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지표를 구성한다.
* 이전까지의 삶의 질 향상계획 평가는 대체로 ①, ②의 단계에 해당하는 지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데 비해, 심층평가는 ③, ④에 해당되는 성과 지표까지 측정한다.
그림 1-1. 삶의 질 향상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의 범위
자료: 송미령 등(2008); 성주인 등(2011a)
○ 정책 성과뿐 아니라 정책 형성 및 집행 과정을 평가함으로써 정책 목적을 달성할 적절한 수단들이 갖추어져 있는지 그리고 효과적으로 관련 정책 수 단이 연계 추진되는지 진단함으로써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데 참고로 삼고 자 한다.
○ 종합하면 삶의 질 향상계획 심층평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추진 실적) 정책 추진 현황에 관한 것으로 전국 단위 및 사례 지역 사업 추진 내역
- (정책 형성) 중앙정부 수준에서 정책 목표가 적합하게 설정되었으며, 이 러한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갖추어졌는지 고찰
- (정책 집행) 정책의 추진체계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포함한 집행 과정 의 효율성, 정책 입안 취지와 집행 과정의 부합성
- (정책 성과) 정책 추진 결과로 나타난 직접적인 성과와 간접적이며 보다 광범위한 파급효과(영향)
2.2. 평가 대상 사업 범위
○ 현행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내용을 근간으로 평가를 수행하면 서, 평가 대상 과제의 성격상 필요시 삶의 질 향상계획의 직접적인 평가 대 상 정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까지 포함하여 폭넓은 관점에서 평가를 한다. - 현행 제2차 삶의 질 향상계획에 담긴 사업들에 한정해서만 평가를 진행
할 경우 제한적인 정책 시사점만을 얻을 우려가 있다.
* 참고로 2011년 도시민 및 귀농인력 활용 강화 정책의 심층평가 시에도 삶의 질 향상 계획에 명시된 농식품부의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귀농 귀촌 정책 일반을 대상으로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여러 분야에 걸친 정책을 제안하였다.
- 개별 사업 자체에 대해 미시적인 수준의 평가를 하는 것은 지양하고, 관 련 단위 사업들을 포괄하는 정책 과제 수준에서 평가를 수행하여 보다 상위의 정책 목표의 달성 정도, 정책 효율성 등을 진단한다.
2.3. 심층평가의 주요 내용
○ 심층평가는 제1부 농어촌산업 고도화 정책과 제2부 농어촌 어메니티의 체 계적 관리 활용 정책으로 구분하여 진행하며, 각각의 내용은 대체로 다음의 틀로 구성된다.
① 정책 개요 검토 및 평가틀 도출 - 심층평가 대상 정책 개요
* 해당 정책의 의의와 방향, 평가 대상 사업 범위 - 심층평가를 위한 평가의 틀과 평가 지표 도출
* 문헌 검토, 전문가 의견 조사 등을 통해 투입 → 실적 → 성과로 구분되는 평가 지표 개발
② 관련 정책 추진 현황(실적)
- 중앙정부의 관련 정책 추진 현황 - 사례지역의 사업 추진 현황
③ 정책 평가
- 정책 형성 평가 - 정책 집행 평가
- 정책의 추진 성과와 파급효과 평가
④ 정책 제안
- 정책의 기본 방향과 개선 방안
* 우수사업의 확대 및 부진사업의 개선 등 정책 수단 보완 등
2.4. 평가 추진체계
○ 삶의 질 향상계획의 심층평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총괄하여 진행한다.
- 농어촌산업 고도화 정책은 전문성을 감안하여 농정연구센터에 위탁 추진 한다.
* 농어촌산업 고도화 정책의 연구진은 농정연구센터의 김태연(연구위원), 이관률(연구 위원), 허재욱(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 활용 정책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진행하며, 세부 사업별 현황 자료 수집 및 실태 진단 등의 작업 일부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추진한다.
* 각 세부사업별 담당 전문가는 이유직(부산대학교 교수), 김종섭(강원대학교 교수), 김 용식(영남대학교 교수)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어촌산업 고도화 정책
제
2
장농어촌산업 고도화 정책의 개요 및 평가틀
1. 심층평가 대상 정책 개요
○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은 ‘삶터, 일터, 쉼터가 조화된 행복한 농어촌 구현’을 비전으로, ‘보건 복지 증진’, ‘교육여건 개선’, ‘기초생활 인프라 확 충’, ‘경제활동 다각화’, ‘문화 여가 여건향상’, ‘환경 경관 개선’, ‘지역발전 역량강화’ 등 7대 부문별 목표를 수립하였다.
- 이 중 ‘농어촌의 경제활동 다각화’ 부문에서는 ‘농어촌산업 고도화 고부 가가치화’와 ‘도농교류 활성화’(그림 2-1) 등 2가지 주요 과제를 설정하 고 있다.
- 제2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농어촌 기업 매출액 27조 원, 일자리 56,000개 창출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다.
○ ‘농어촌산업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 정책은 향토자원을 활용한 1차-2차-3 차 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해 농어촌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고용과 소득 의 안정적 성장 토대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즉, 현재 추진되고 있는 6차산업화 정책과 동일한 개념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 이를 위해 ① 지역 주도의 농어촌산업 활성화 기반 강화, ② 농어촌 지역 생산품에 대한 수요 확대 지원, ③ 농어촌 지역 창업 및 기업성장 지원체 계 정비, ④ 지역간 농어촌산업 활성화 연계 협력 프로그램 지원을 세부 과제로 설정하였다.
그림 2-1. ‘농어촌의 경제활동 다각화’ 부문의 목표와 주요 과제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09.
○ ‘지역 주도의 농어촌산업 활성화 기반 강화’는 향토자원을 활용한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의 전략적 체계적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단위 R&D 투자 확대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 ‘농어촌 지역 생산품에 대한 수요 확대 지원’은 국내외 시장 개척활동 및 전략적 수요처 발굴 지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장소마케팅(Place marke ting) 강화, 지역 생산품에 대한 수요 확대 지원 및 시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 ‘농어촌 지역 창업 및 기업성장 지원체계 정비’는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기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종 인프라를 내실화 하고자 하는 것이다.
- ‘지역간 농어촌산업 활성화 연계 협력 프로그램 지원’은 농어촌산업의 규모화 광역화와 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시 군 간 연계 협력을 촉진 하고 소비지와의 전력적 제휴를 통해서 판매처를 확대하고 소비자의 만 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림 2-2.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과 농어촌산업 고도화 관련 세부 과제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09.
○ 농어촌산업 고도화 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에서 수행하는 6가 지 세부 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 2012년까지 농어촌산업 고도화 정책은 그림 2-2에서 보는 것처럼, 총 8 가지 과제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013년부터는 ‘농어촌 생산품 수요 확대 지원’ 과제가 ‘농어촌지역 창업, 기업 성장 지원’과제로 통합되었고, ‘지 역간 연계 협력 프로그램 지원’ 과제가 종료되면서 총 6가지 세부 과제 로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