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평가 지표 구성
□ 단계별 평가 내용 개요
○ 정책 형성 단계에서 적용하는 평가의 주요 내용은 농어촌산업 고도화 사업 의 총괄적인 목적이 적절히 설정되어 있는지, 세부 사업과 총괄 목적 간의 상충관계는 없는지 중앙정부 및 기관과 지자체의 역할이 적절히 구분되어 있는지 등이다.
○ 정책 집행 단계에서는 지자체 및 현장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체계 및 집행 과정의 효율 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업 대상은 적절히 선정되었는지, 사업 추진체계는 적절히 구성되었는지, 사업 대상 및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적 절히 유도하고 있는지, 사업 집행 담당자들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사 업의 중복 가능성은 없는지 사업 집행기관의 자율성은 어느 정도 허용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본다.
○ 정책 성과 단계 평가의 주요 내용은 사업의 결과 지역에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득이 증가하고 있는지 사업이 다른 분야나 지역으로 이전 및 확산되고 있 는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그 영향과 향후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자 한다.
3.2. 평가의 세부 내용
○ 평가 방법으로는 설문조사와 사례지역에 대한 현장 방문 심층조사를 적용 하여 수행하였다.
- 우선, 설문조사는 각 시 도와 시 군에서 농어촌산업에 관한 정책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와 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로 인터넷와 이메일을 통한 조사 방법을 활용하였다.
- 사례지역 심층조사는 충남과 전북 2개 시 도와 각각 2개의 시 군 지역을 선정하고 방문하여 사업 담당자와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 이 연구에서는 충남의 청양군과 서천군, 전북의 고창군과 장수군을 선정 하여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제
3
장농어촌산업 고도화 정책의 추진 현황
1. 사업 구조
○ 농어촌산업 고도화 정책은 제2차 삶의 질 향상계획의 7대 부문 중 ‘농어촌 경제활동 다각화’ 부문의 하위 부문에 해당되며 2013년도 삶의 질 향상 시 행계획에 따르면 총 4가지 주요 과제와 6가지 세부 과제, 그리고 10가지 세 부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 다음의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6가지 과제별 사업 중에 농식품부 가 주관하는 사업은 복합산업화 지원(포괄보조) 관리, 농어촌지역 창업 기업 성장 지원, 지역전략식품 육성 등 3가지이며, 농촌진흥청에서 주관 하고 있는 사업은 향토자원 발굴 및 D/B화, 소규모 농업인 창업 기업 성 장 지원, 농어촌 관광상품 품질 제고 등 3가지이다.
○ 농식품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과제별 사업 중 복합산업화 지원(포괄보조) 관 리는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과 ‘향토산업 육성사업’ 등 2가지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 또한 농진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과제별 사업 중 소규모 농업인 창업 소
득화지원은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 지
세부과제 농특 광특국 비기타회계 소계 지방비 합계 복합산업화지원
(포괄보조) 관리 270,973 270,973 270,973 541,946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227,173 227,173 227,173 454,346 향토산업육성사업 43,800 43,800 43,800 87,600
향토자원 발굴 및 D/B화 440 440 440
농어촌지역 창업
기업성장 지원 2,251 2,251 2,251
소규모농업인 창업 소득화
지원 3,974 2,000 5,974 4,589 10,563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 1,100 1,100 1,100 2,200 농산물종합가공기술
지원 2,000 2,000 2,000 4,000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 450 450 450 900
산업육성 15,000 15,000 14,680 29,520 합계 2,251 289,947 2,890 295,088 290,242 585,33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3년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 농진청 주관 사업의 예산 규모는 농식품부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