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산업 고도화 정책의 사업별 세부 내용에 대해서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토대로 그 주요 내용, 2013년 사업 추진 계획, 추진 실적을 중심 으로 살펴보겠다.
2.1. 복합산업화 지원(포괄보조) 관리
○ 제 2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서 복합산업화 지원(포괄보조) 관리와 관련된 주 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주도의 농어촌산업 활성화 기반 강화(기본계획 p.42)
- 두 가지 사업은 모두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6차산업화 정책의 개념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 회계의 지 역개발계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시 도 자율편성사업이다.
- 따라서 시 도 지자체에서 포괄보조금 예산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 하여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 이 사업은 “농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 2 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 하고, 창업 및 기업 유치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한다”는 사업 목적을 설정하고 있다.
- 즉, 현재 실시되고 6차산업화의 개념이 적용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 세부사업으로 농수산물 생산 유통기반 구축 지원, 농수산물 제조 가공 지원, 농수산물 체험 전시 지원, 농어촌 체험 관광 지원,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 지원 등의 5가지 사업이 있다.
○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사업에 대한 2013년도 광특예산은 총 2,280억 원이며 여기에 지자체의 예산 지원(50%)을 합하면 총 4,560억 원의 예산이 투자되고 있다.
사업 목적
○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2013년도에 총 82개 사업에 대해 광특예산은 총 438
□ 2013년도 추진계획
○ 농어촌자원복합사업화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존 사업체계를 포괄보조사 업의 목표에 부합토록 내역사업을 재편성하여 사업 유형별로 예산을 편성 하도록 하였다.
- 즉, 2011년에 17개이던 내역사업을 2012년에 5개 내역사업으로 축소하 였는데, 2013년에는 다시 6개 내역사업으로 변화하였다.
- 2012년까지 ‘농어촌지역 창업, 기업성장 지원’ 사업에서 실시하였던 ‘농 촌입지 제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내실화 추진’이 예산 통 합에 따라 2013년부터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 시되도록 변경되었다.
○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4∼12월에 시 도에서 편성한 사업에 대 한 사업성 검토 및 예산 편성을 수행하며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도 시행한다.
- 한편, 농산업전문가 인력풀 보완 정비(’13.1∼2월) 및 지역별 산업화자원 보완조사(’13.1∼2월)도 실시한다.
○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총 112개 시 군에서 199개 사 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 농어촌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특화농공단지 9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 추진 실적
○ 향토자원의 산업화를 위한 지자체의 전략적 체계적 투자를 촉진하는 사업 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부처 및 기관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실시 하였다.
- 농식품부-지경부간 MOU 체결 및 공동기획단 구성(’11.2.21), 협력업무
시행지침 수립(’11.3.2), 농식품부 지경부 공동 농어촌산업정책 추진지 원단 회의를 통해 12개 시 군 별 연계협력 시행계획 검토 승인(’11.7.18), 시 군연계협력사업 모니터링(’11.10월) 등을 실시하였다.
- 또한 지역별 산업화자원 일제조사를 완료(’12.1∼2월)하였다.
○ 농어촌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11.7∼12월) 완료하였다.
- 이와 함께 농어촌산업화지원사업(향토, 복합)의 추진체계 개편 방안을 마 련(’12.1월)하였고, 향토산업 육성사업 제2기 추진방안 마련작업(’12.9 월)도 완료하였다.
○ 농어촌산업 육성사업 업무편람을 제작하여 ’12년 2월에 전국 지자체에 보급 하였고 ’13년도 농어촌산업화사업(향토, 복합) 업무편람도 제작, 보급하였다.
○ 농어촌지역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지역 단위 R&D 투자 확대 및 지원체계 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였다.
- 총리실 주관으로 농식품부 등 4개 부처 공동 농공단지 통합지침 개정 작 업을 2011년에 완료(’11.6.29)하였다.
- 시 군 주도의 농어촌산업 활성화 추진체계 확립을 위한 시 군 단위 포괄 보조사업 5개년 계획을 보완하였다.
- 또한 지역별 특화자원의 1 2 3차 산업 융복합화를 위한 농어촌자원복 합산업화계획 ('10년+'11∼'14년)을 161개 시 군이 수립하였다.
- 그 밖에 향토산업 육성사업 지원 대상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였다.
○ 농어촌 입지 제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를 내실화하기 위해 농 공단지 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 지역특화단지(’12년 시범 4개소) 등 농공단지 신규 조성사업을 추진하였
으며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 개 보수 지원 비율을 35%까지 확대하여 추진 완료하였다.
- 한편, 농공단지 통합지침 개정 및 지자체 농공단지 관리매뉴얼을 마련(’1 1.6.29)하였다.
- 2012년에 농어촌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특화농공단지 8개소 조성사업 을 지원하였다. 2014년 목표 400개소 중 2012년 상반기까지 373개소를 조성하였다.
2.2. 향토자원 발굴 및 DB화
○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서 향토자원 발굴 및 D/B화 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농어촌 체험관광 확대, 도농교류 지역축제, 한식세계화 등과 연계한 장소마케팅(Place marketing) 강화
○ 지역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지역 전통시장 5일장 활성화 및 파머스마켓 (famers' market), 직거래장터, 소비자단체, 택배를 활용한 직거래 활동 등 촉진
○ 한식문화체험관을 통해 한식 관련 전시, 체험상품 개발 제공(’11)
□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지역생산품에 대한 수요확대 지원
○ 농어촌 정보화마을(’08까지 358개소)등의 상품 품질관리, 지도자 및 운 영자 역량강화, 새로운 수익모델 개발
○ 향토자원 발굴 및 D/B화 사업은 향토자원 발굴 및 콘텐츠 개발 사업이다.
- 이 사업은 “농산어촌의 향토자원을 조사, 발굴 및 D/B화하여 지역별로 향토 산업 육성에 활용될 수 있는 아이템 제공” 및 “농어촌지역에 산재한 향토 전통자원 중에서 산업화 유망 자원을 선발하고 산업화 모델을 개발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역 활성화 및 향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한다.
○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2013년 사업 예산이 총 4.4억 원으로 주로 농진청의 자체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다.
- 따라서 사업 지원 대상이 농진청 및 각 지자체에서 향토자원 발굴 및 활 용 관련 연구과제를 추진하는 연구부서이다.
○ 향토자원 발굴 및 D/B화 사업은 매년 3∼10개 시 군의 농어촌 지역별 향토 자원을 조사하여 산업화가 가능한 자원을 발굴하고 DB화하는 것이다.
- 이를 위해 향토자원 사업화 가치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를 수행하고 향 토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한다.
- 이 과정에서 조사대상 지자체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 연계 및 협조를 유 지하고 향토자원 산업화 모델 및 지원전략 개발을 통한 지자체 향토산업 지원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분야에서 이루어진다.
- 첫째, 세시풍속과 마을 숲을 활용한 축제 체험 콘텐츠 개발; 둘째, 전통 생태자원 활용콘텐츠 및 사업화 전략 개발; 셋째, 팜파티(Farm party) 문 화콘텐츠 및 마케팅 수익모델 등이다.
○ 이 사업의 2013년 추진계획과 2012년까지의 실적을 살펴보자.
□ 2013년 추진 계획
○ 농촌 전통지식 유망자원 발굴 및 활용 콘텐츠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활동을 수행한다.
- 첫째는 세시풍속 유망자원 발굴 및 지역마케팅 활용 프로그램 개발(3개 지역)이며, 둘째는 교육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한 마을 숲 관련 전통지식 조사(3개 지역)이다.
○ 전통생태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마을의 사업화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 선적으로 전통생태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체험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농장 또는 마을단위 규모로 생태체험을 사업화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개
발한다.
- 이 과정에서 전통생태자원을 세 가지 유형(습지, 노거수, 마을소하천)으 로 구분하여 평가체계를 개발한다.
○ 강소농 육성을 위한 팜파티(Farm party)사업을 지원한다.
- 2개 시 군 지역에서 팜파티 문화콘텐츠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장 컨설팅을 수행한다.
- 원활한 팜파티 사업의 운영 및 성과 분석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한다.
□ 추진 실적
○ 향토자원 발굴 및 지역마케팅 활용을 위한 사업과 관련하여 스토리텔링 및 팜파티를 위한 향토자원 발굴, 향토상품 디자인 개선 방안 도출 및 디자인 개선안 제작, 향토자원 활용 증진을 위한 정보관리 및 서비스 등 세 가지 사업이 수행되었다.
- 스토리텔링 및 팜파티를 위한 향토자원 발굴사업은 2012년에 순천, 해남, 화순 등 3개 지역에서 실시되었으며, 스토리텔링을 위한 역사문화자원 9 3건(순천), 팜파티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전통지식 163건(해남, 화순) 등 총 256건의 향토자원을 발굴하였다.
- 향토상품 디자인 개선방안 도출 및 디자인 개선안 제작 사업을 통해서 기존에 향토상품 디자인의 독창성, 차별성, 명확성, 스토리 부족 및 과도 한 그래픽 등의 문제를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는 디자인 개선안을 3건 개 발하였다.
- 향토자원 활용 증진을 위한 정보관리 및 서비스 사업은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DB 국제화를 통해서 국제특허분류 및 영문화 2,000건을 시행하였 고, 특허청의 한국전통지식포털과 연계하여 향토자원 DB를 구축하고 대 국민서비스를 실시하였다.
○ 향토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 및 현장 적용사업을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적을 거두었다.
- 첫째, 금산, 순천, 영광 등 세 지역에서 총 4건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 첫째, 금산, 순천, 영광 등 세 지역에서 총 4건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