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삶의 질 향상 계획에 따른 농어촌산업 고도화 정책이 “향토자원을 활용한 1차-2차-3차 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해 농어촌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고 용과 소득의 안정적 성장 토대를 구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 하고 있는지 여부를 고찰하는 것이 정책 형성 분야 평가의 주요 내용이다. - ‘정책 형성’ 분야의 평가는 주로 정책 목표의 적합성, 수단의 적절성 그 리고 사업 전반에 걸친 목표의 종합성을 고찰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 그러나 삶의 질 향상 계획에 따른 농어촌산업 고도화 정책이 큰 틀에서는 농어촌 지역을 대상을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경제사회분야 정책의 일환이 라는 점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농어촌산업 고도화 정책에 해당되는 사업 들의 편제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 이를 통해서 농어촌산업 고도화 정책군에 속하는 사업들의 체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2.1. 정책 형성과정 평가
2.1.1 사업 편성 기준의 모호성
○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09)에서 선정한 농어촌산업 고도화 정책 은 총 4가지 주요 과제에 6가지 세부 과제로 분류되고 이는 다시 9가지 세 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 이들 9가지 세부 사업들은 매년 작성되는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에서 각 부처의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폐지 또는 통합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으며
2013년 계획에서는 총 10가지 세부 사업으로 변화되었다.
○ 한편,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주로 농촌지도사업과 연구R&
D 사업으로 분류되는데, 농어촌산업 고도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으로 농촌지도사업에 편제되어 있는 소규모농업인 창업 및 소득 화 지원사업이 실시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농어촌산업 고도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연구R&
D 사업인 향토자원 발굴 및 DB화와 농어촌 관광상품 품질제고 사업을 세부 사업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농식품부와 농진청의 농촌지도사업 중에서 농어촌산업과 관련된 사 업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즉, 농어촌산업 고도화 정책에 속하는 10가지 사업의 정책 목표가 큰 차 별성을 갖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사업 내용도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다.
- 그 결과 농식품부의 사업 간에도, 그리고 농진청 사업 간에도 유사중복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1.2. 사업 체계의 복잡성
○ 농어촌산업 고도화 정책으로 선정된 사업들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존 부 처의 사업 편성 체계와 다르게 편성되어서 혼란을 가중시키는 상황이 나타 나고 있다.
- 우선 농식품부의 사업을 보면 복합산업화 지원(포괄보조) 관리에 농어촌 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과 향토산업 육성사업을 편제하고 있다. - 이들 사업은 모두 광특회계에서 지원하지만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이 시 도 포괄보조로써 지역개발계정에서 지원하는 사업인 반면에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광역발전 계정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 한편,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의 경우도 광특회계 광역발전계정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향토산업 육성사업과 시행 체계면에 서 유사한 면이 있다.
○ 또한 삶의 질 향상 사업의 구조와 농식품부의 사업시행 편재에 따르면 몇 가지 복잡한 특성이 나타난다.
- 먼저, 현재와 같이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과 향토산업 육성사 업은 동일하게 농식품부 농어촌산업과가 주무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고,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이 주무과 로지정되어 있다.
-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과 향토산업 육성사업을 복합산업화 지원(포괄보조) 관리라는 과제에 통합적으로 운 영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면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지역전략식품 산업육성사업의 세부 과제로 편제되어 운영되고 있다.
○ 결과적으로 현재 농식품부의 주무과 편제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과제별 편 성이 적합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예산회계별 구분이나 사업 추진 방식에 서 보면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향토산업 육성사업 및 지역전 략식품산업 육성사업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사업구조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실제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도별 계 획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오류가 나타나고 있다.
○ 첫째, 연도별 삶의 질 향상 계획에서 총괄적으로 농어촌산업 고도화 정책의 세부 과제별 예산 내역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2010년 계획서에서는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에 대한 예산을 광특회계로 편성하고 있는데, 2011 년부터는 기타회계로 편성하고 있다.
- 그러나 2010년 광특회계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여전히 광특회계의 광역 발전계정으로 편성되어 있고 실제 2010년 이후 발행된 농림사업 시행 지침 을 살펴보면 여전희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은 광특회계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 따라서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의 지원 예산을 기타 회계로 구분하고 있는 것은 삶의 질 향상 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오류로 판단된다.
○ 둘째, 연도별 삶의 질 향상 계획에서 과제별 세부 사업을 설명하는 데 있어 서는 복합산업화 지원(포괄보조) 관리 과제하에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와 향토산업육성사업이 설명되고 있지만 실제 앞서 설명한 총괄 예산 내역에 서는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예산을 지역전략식품육성 사업 예산에 통합하여 계산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해서 2011년도와 2012년도 삶의 질 향상 사업 시행계획에서는 총괄적인 예산 내역에서는 복합산업화지원(포괄보조) 관리 과제의 예산 으로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사업 예산만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세부 사업으로는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설정되어 있는 예산으로 향토산업육성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 셋째, 복합산업화지원(포괄보조) 관리 과제에서 설명하고 있는 향토산업 육 성사업의 사업 규모가 농림사업시행지침에서 밝히고 있는 사업 규모와 서 로 다르다는 것이다.
- 즉, 복합산업화 지원(포괄보조) 관리 과제에서 설명하는 향토산업 육성사 업의 사업 규모와 내용이 농식품부의 어떤 사업을 실제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모호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 실제 향토산업육성사업 중 지역개발계정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일부 포함 되어 있음(참고, 농림사업시행지침 2010 )을 밝히는 문헌도 있어서 이 것이 어떤 분야에 어떤 명칭으로 분류하는지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 결과적으로 농식품부에서 농어촌산업 고도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여해 서 실시하는 사업인 향토산업 육성사업과 지역전략식품 산업육성사업이 삶 의 질 향상 계획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2.2. 정책 목표의 적합성
○ 제2차 삶의 질 향상계획의 농어촌산업 고도화 정책의 목표는 “향토자원을 활용한 1차-2차-3차 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해 농어촌산업의 활성화를 도모 하고 고용과 소득의 안정적 성장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 이러한 목표는 직접적인 성과지표로서 ‘고용과 소득의 성장’을 제시하였 지만 이러한 성과 달성이 단순히 농촌지역에서의 농업의 성장이나 외부 기업 유치에 따른 제조업의 성장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융복합화, 소위 6차산업화를 통해서 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결과적으로 이러한 목표 설정에서는 창출, 이전 및 확산, 성과 활용이라 는 세 가지 관점의 개념이 투영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세부 사업들의 목표가 이러한 전체적인 목표에 적합하게 구성되 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10가지 세부 사업의 목표와 적합도에 대한 평가에 대한 개요는 다음의 <표 4-5>에서 보는 바와 같다.
○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농어촌 지역 1차-2차-3차 산업의 융복합 화를 명시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향토산업 육성사업,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 등 세 가지이다.
-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들 세 가지 사업은 농어촌산업 고도화 정 책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사업으로 농어촌산업의 창출, 이전
및 확산, 성과 활용의 세 가지 관점을 모두 투영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6차 산업화 정책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반면, 나머지 7가지 사업은 농어촌산업의 고도화를 달성하는 데 제한된 역 할만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거나 융복합을 도모하기보다는 기반 조성이나 역 량 강화 등 농어촌산업 발전 성과의 이전과 확산에 초점을 두고 있는 세 부 사업이 향토자원 발굴 및 D/B화, 농어촌지역 창업기업 성장 지원, 농 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 지역농업 특성화 등 네 가지라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이 중에서도 지역농업 특성화(농식품가공 분야)는 다른 사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