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농어촌산업 고도화의 개념 정립
○ 농어촌산업에 대한 개념과 그 범위에 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농어촌산업 고도화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어촌산업 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농어촌 관련 법령에서 언급하고 있는 농 어촌산업에 관한 표현을 종합하여 그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농어촌산업”을 농어촌의 특산물 전통문화 경관 등 유 형 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 와 관련된 산업(농어촌정비법 제2조)으로 정의하고 있다.
- 즉 공간적으로는 농어촌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산업화 대상은 농특산 물 외에 문화 경관 등 무형자원까지 포함하며, 산업화 결과물은 제조 가 공제품뿐 아니라 관광 및 서비스업 등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 한편,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농어촌산업의 육성과 관련해서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마련
하고 시행”(농어촌정비법 제72조)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범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 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고유하거나 독특한 특산물 전통문화 경관 등 유형 무형의 자원(이하 “특산물 등”이라 한다)을 활용한 식품가공 등 제 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이하 “농어촌산업”이라 한다)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삶의질향상특별법 제32조)고 규정하고 있다.
- 농어촌산업육성 시책을 시행하려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농어촌산업육성 기본계획(3년 단위)과 시행계획(매년)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림 2-3. 농어촌산업의 개념과 범위
○ 한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서는 농어촌산업 고도화 정책의 목적을 “향 토자원을 활용한 1-2-3차 산업의 융복합화로 농어촌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라 명시하고 있다.
○ 이러한 농어촌산업과 관련된 개념을 고려하면 ‘농어촌산업 고도화’를 “농어 촌산업의 영역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일자리가 생겨나고(창출), 농어촌산업
의 성과가 지역 내에서 이전 및 확산되는 혁신체제(이전 및 확산)가 구축되 며, 아울러 농어촌산업의 새로운 가능성 및 타 분야와 융복합화가 이루어지 는 것(활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2. 심층평가의 기본관점과 목적
□ 심층평가의 기본관점
○ 농어촌산업의 개념과 농어촌산업 고도화 정책의 목적을 고려하여 이 연구 에서는 정책 평가에 대한 기본 관점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 농어촌산업 고도화의 정의를 그대로 적용하여 “농어촌산업 영역에서 새 로운 제품과 일자리의 창출(창출), 농어민의 소득 증대 및 농어촌산업 발 전의 성과가 이전 및 확산되는 혁신체계의 구축(이전 및 확산), 농어촌산 업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나타나도록 타 분야와 융복합화(활용)가 이루어 지는 것”이라고 세 가지 차원에서 설정한다.
- 결과적으로 농어촌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효과적으로 달 성하면서 이를 확산시키고 지속시키는 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심층평가의 관점 심층평가의 내용 비고
창출 새로운 제품의 생산
새로운 일자리 창출 고부가가치화
이전 및 확산 교육프로그램 운영
교류네트워크 운영 착근화/제도화
활용 관련업체의 신설 및 기업분가
관련분야와 융복합화 다각화
표 2-1. 심층평가의 관점과 내용
□ 심층평가의 단계 및 목적의 설정
○ 농어촌산업 고도화 사업은 총 6가지 영역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소득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고 있지만 명시적인 목적은 서로 차이가 있다.
- 따라서 세부 사업별로 사업의 목표와 추진체계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 체계로 평가를 추진하 고자 한다.
○ 평가 단계를 사업별 정책 형성-정책 집행-정책 성과의 세 단계로 구분하여 평가를 추진한다.
- 우선 각 단계별로 적절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데, 이를 평가하기 위한 요 소를 도입하기 위한 기본 관점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 기본적으로 사업의 집행체계 개선을 가장 우선적인 평가의 목표로 설정한 다. 즉, 농어촌산업 고도화 정책의 세부 사업에 대한 정책 형성-정책 집행-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사업의 개선 과제를 도출하 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 작업의 세부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전체 또는 세부 사업 목적의 적절성 및 일관성 여부 평가 - 세부 사업 간 또는 다른 사업과의 유사성 및 중복성 여부 평가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적절성 여부 (시 군 자율성 점검) 평가 - 사업 추진체계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 과제 도출
- 사업 성과의 영향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