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의 분석 결과는 행정자료 보완에 따라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의 규모와 불평등 수준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이하에서는 그 원인 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행정자료 보완에 따른 개별 소득원천의 변 화를 보다 자세하게 살펴본다.
우선 <표 4-9>에는 조사데이터와 행정보완데이터의 소득원천 분포를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공적연금, 기초연 금 등 많은 소득 항목이 개인 단위로 조사·보완되지만, 이 연구는 궁극적 으로 행정자료 보완에 따른 소득분배지표 변화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기 때문에 균등화한 가구소득의 개인 단위 분포를 보고하였다.
표를 살펴보면 행정자료 보완에 따른 개별 소득원천의 변화 양상을 전 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여러 소득원천 중 행정자료 보완 후 절대액이 가장 크게 증가한 항목은 근로소득으로, 조사값 평균(2118만 원/년)과 행정보완값 평균(2267만 원/년)의 차이가 연 149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는 국세청의 행정데이터와 비교할 때 서베이에서 근로소득을 과소보고하 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정자료 보완 후 근로소득이 존재하는 집단의 비율이 77.1%에서 82.1%로, 근로 소득이 존재하는 집단의 평균이 연 2748만 원에서 2760만 원으로 증가 하였다. 한편 사업소득을 살펴보면 주로 조사값이 무응답인 사례를 행정 데이터로 대체한 결과 사업소득이 존재하는 집단의 비율이 32.2%에서 45.3%로 크게 증가하였고 사업소득 평균은 연 738만 원에서 782만 원 으로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행정자료 보완에 따라 근로소득과 사업소 득 등 경제활동으로부터 얻는 소득의 규모가 상당히 증가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132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비교 분석: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
제4장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데이터와 행정보완데이터 비교 분석 133
다음으로 금융소득을 살펴보면 행정자료 보완에 따라 평균 금융소득이 연 17만 원에서 94만 원으로 상당히 크게 증가하였다. 금융소득은 서베 이에서 잘 포착되지 않는 대표적인 소득 항목 중 하나로, 금융소득이 존 재하는 집단의 비율이 조사데이터에서는 12.4%에 불과하였으나 행정보 완데이터에서는 88.3%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대부분 의 가구가 실제로는 예금이자 등의 금융소득이 있음에도 면접조사에서 이를 보고하지 않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21) 한편 행정자료 보완 후 임대소득 평균이 연 11만 원 증가하였고, 이처럼 금융 소득과 임대소득이 더 많이 포착됨에 따라 재산소득 평균이 연 125만 원 에서 213만 원으로 88만 원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행정자료 보완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시 장소득을 구성하는 항목이 상당히 증가한 것과 달리 공적이전소득은 상 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우선 여러 공적이전소득 항목 중 가장 규모가 큰 공적연금을 살펴보면 행정자료 보완 후 공적연금이 존재하는 집단의 비율이 3.9%포인트 증가하였고, 그 결과 공적연금 평균이 연 9만 원 증가하였다. 한편 급여 수준이 정액에 가까운 기초연금의 경우 조사데 이터와 행정보완데이터의 차이가 크지 않아 서베이 조사 결과가 상당히 정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근로·자녀장려금을 살펴보면 근 로·자녀장려금이 존재하는 집단의 비율이 조사데이터에서는 2.8%에 불 과한 반면 행정보완데이터에서는 12.0%로 높게 나타났다. 그 결과 근로 장려금 평균이 연 5만 원 증가하였다. 이는 연 1회 급여가 지급되는 근 로·자녀장려금을 연간소득 면접조사에서 포착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그 밖에도 양육수당과 기초보장급여22) 평균이 각각 연 3만 원
21) 단, 2017년(조사연도)부터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금융소득을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 소득 개념으로 조사하는 반면 행정데이터의 금융소득은 순소득이 아닌 수입 개념으로 파악 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조사값과 행정보완값의 정의에 차이가 있음을 언급해 둔다.
134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비교 분석: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
증가하였고 전체 공적이전소득 평균이 연 162만 원에서 181만 원으로 19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공적이전지출을 살펴보면 행정자료 보완에 따라 소득세 평 균이 크게 증가하였음이 확인된다. 조사데이터에서 75.6%이던 소득세 존재 비율이 행정보완데이터에서는 80.2%로 증가하였고, 소득세 평균은 연 116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국민연금 기여금과 기 타 연금 기여금은 행정자료 보완에 따른 변화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 그 밖에 기타 재산소득, 가구 간 이전소득/지출, 비영리단체 이전소득/지출, 기타 정부보조금, 소득세 외 세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행정자료로 보완되지 않았고, 조사값과 행정보완값이 일치한다.
<표 4-10>에서는 행정자료 보완이 이루어진 항목만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데이터와 행정보완데이터를 개인ID로 연결한 후 소득원천별 행정자 료 보완 패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때 조사값과 행정보완값의 차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비균등화 가구소득을 가구 단위로 분석하 였다. 표에서 ‘0→0 초과 비율’은 조사값이 0원이고 행정보완값이 0원 초 과 존재하는 가구의 비율을 의미하며, 실제로는 해당 항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서베이에서 이를 보고하지 않은 가구의 규모를 보여 준다. 그리 고 ‘증가/감소 비율’은 조사값보다 행정보완값이 큰/작은 가구의 비율을,
‘유지 비율’은 해당 항목이 행정자료로 보완되지 않아 조사값과 행정보완 값이 동일한 가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표에서 우선 근로소득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행정자료 보완 후 근로소 득이 감소한 가구도 일부 존재하지만(24.8%) 절반에 가까운 가구의 근로 소득이 증가하였고(41.1%) 근로소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일부
22)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기초보장급여로 조사하는데, 2017년(조사연도) 행정보완데이터에는 행정자료 입수의 한계로 교육급여가 누락되었다.
제4장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데이터와 행정보완데이터 비교 분석 135
136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비교 분석: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
금융소득을 살펴보면 금융소득 조사값이 존재하지 않지만 행정데이터 를 통해 금융소득이 추가된 가구의 비율이 72.9%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금융소득 평균이 연 29만 원에서 154만 원으로 426.9%나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금융소득의 규모가 그다지 큰 편은 아니지만, 금융소득의 분 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행정자료 보완 작업이 필수적일 것으 로 판단된다. 한편 임대소득 역시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주로 무응답을 행정데이터로 보완하였는데, 임대소득 조사값이 존재하지 않지만 행정보 완값이 새로 포착된 가구의 비율이 0.8%로 나타났다. 이처럼 행정자료 보완에 따라 금융소득이 크게 증가하고 임대소득이 일부 보완된 결과 재 산소득 평균이 연 212만 원에서 353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공적이전소득을 살펴보면 실제로 공적이전소득을 받았지만 서베이에서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9.4%의 데이터를 수정하고 공적이전 급여액을 좀 더 정확하게 보완한 결과 공적이전소득이 증가한 비율이 35.1%, 감소한 비율이 9.9%로 나타났고 공적이전소득 평균은 연 297만 원에서 328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여러 공적이전소득 항목 중에서 무응 답 보완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근로·자녀장려금으로, 근로·자녀장려 금을 받았지만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0%였고, 이를 보완한 결 과 근로·자녀장려금 평균이 연 8만 원 증가하였다. 공적연금 역시 행정자 료 보완의 영향이 비교적 크게 나타났는데, 행정자료 보완 후 공적연금이 증가한 비율이 16.6%, 감소한 비율이 6.7%로 나타났고 공적연금 평균은 연 16만 원 증가하였다. 한편 그 밖의 공적이전소득 항목은 행정자료 보 완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았는데, 특히 기초연금은 소득데이터와 행정 보완데이터의 평균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공적이전지출을 살펴보면 대체로 행정자료 보완에 따른 증 가 비율이 감소 비율보다 높게 나타난 다른 소득 항목과 달리 행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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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00.0 100.0 100.0 100.0
주: ‘조사’는 조사데이터, ‘행정’은 행정보완데이터를 의미한다. 가구근로소득은 비균등화 가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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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서베이에서 근로소득이 없다고 응답하였지만 행정데이터로 근로소 득이 새롭게 포착된 가구가 주로 연간 2천만 원 미만 구간으로 유입되면 서, 행정자료 보완 후 0원 초과 1천만 원 미만 구간과 1천만 원 초과 2천 만 원 미만 구간의 비율이 각각 4.1%포인트, 2.2%포인트 증가하였다. 한
같이 서베이에서 근로소득이 없다고 응답하였지만 행정데이터로 근로소 득이 새롭게 포착된 가구가 주로 연간 2천만 원 미만 구간으로 유입되면 서, 행정자료 보완 후 0원 초과 1천만 원 미만 구간과 1천만 원 초과 2천 만 원 미만 구간의 비율이 각각 4.1%포인트, 2.2%포인트 증가하였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