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연구동향

서 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의 성평등과 관련한 장단점 비교 등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가 된다. 우리나라는 국가 성평등 수준의 다각적인 파악과 개선 정도를 모니터하기 위해 2009년부터 국가성평등지수를 개발하여 발표하고 있다. 국가성평등지수는 제3차 여성정책기 본계획(2008～2012)의 ‘3-2-1 여성정책 협의･조정 강화’ 에서 성평등지표를 통하 여 여성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할 목적으로 작성되었고 2014년 5월 여성발전기본 법을 ｢양성평등기본법｣(2015년 7월 1일 시행)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국가성평등 지수는 구체적인 법적근거(제19조)를 갖게 되었다.

이 연구는 한국형 성평등지수로 작성하기 위한 지표체계 구축과 산정방안 연 구 등의 목적을 가지고 기초 분석을 실시하며, 수집된 자료를 통해 5년 간의 한 국성평등 수준 변화를 제시해 왔다. 2013년 국가성평등지수는 8개 분야 21개의 지표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성평등 수준과 추이 변화를 산정하여 발표한 다. 더불어 이 지수는 분야별 성불평등 원인을 분석하고 관련 분야의 불평등 해 소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2014년 연구는 2015년 7월에 시행될「양성평등기본법」의 법적근거와 작성 기본 방향에 맞추어 기존 지표체계를 재점검하였다. 변경된 지표체계에 따라 최 근 5년 간의 한국의 성평등 수준 변화를 분석하며, 성불평등한 분야에 대하여 불 평등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성평등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또한 국제성평등지수를 분석하여 한국의 성평등 위치를 파악하고, 성 평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의 전략적 정책 방안을 정리한다. 이외 본 연구 는 국가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에 대한 대국민 이해 제고 등을 위해 작성된 홍보 자료집을 개선 및 갱신하여 발간하고 있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2014년 본 연구는 [그림 Ⅰ-1]과 같이 크게 5가지 주요 내용으로 구성된다. 연 구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Ⅰ-1] 주요 연구내용

1) 한국의 성평등 수준과 추이 측정

제Ⅱ장에서는 국가성평등지수의 2014년 지표체계 변화, 지표별 산정방법, 가중 치등에 대한 설명을 서술한다. 그리고 제Ⅲ장은 국가 성평등 지표에 대해 변화 추이를 분석하며, 국가성평등지수와 분야별 수준 변화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 한다. 2014년 국가성평등지수 분석은「양성평등기본법」의 작성방향에 맞추어 기존 지표체계를 수정한다. 지표체계 수정은「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된 국 가성평등지표의 구성 원칙을 기초로 지역성평등지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수 정하였고 국가성평등지수는 종합지수와 분야별 수준, 구성 지표에 대해 최근 5 년간의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연도별, 분야별 성평등지수의 변화 특징과 원인을 파악한다.

2)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성평등 위치 분석

제Ⅳ장은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대표적 성평등지수를 분석하고 성평등지수 별로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성평등 수준 비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위치가 어떻 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한다. 분석은 국제비교가 가능한 성평등지수인 UNDP의 GII(Gender Inequality Index)와 GDI(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세계 경제포럼(WEF)의 GGI, Social Watch의 GEI의 지수를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고 있다. 또한 WEF의 GGI와 UNDP의 GII와 GDI의 경우 영역별, 지표별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을 진단한 후, 성평등 수준 제고를 위한 전략과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3) 국가 및 국제성평등지표 통계 점검

본 연구는 2014년 재정리한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와 분야별 관련 지표에 대 해 최신 통계로 갱신하고 자료원 정리하였다. 지표의 통계 갱신은 2014년 11월 기준으로 최근 시계열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4) 국가 성평등 수준 제고 전략 도출

제Ⅴ장은 국가 성평등 수준과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에 대한 국제비교 등을 기 초로 2014년 국가 성평등 수준 제고를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또한 국가성평등지 표를 여성가족부의「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고용노동부의「제4차 남녀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기본계획」,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등에 나타난 여성관련 정 책과 연계하여 제시하고 있다.

5) 홍보 자료집 발간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국가성평등지수와 지역성평등지수에 대한 홍보자료집 을 발간하여 우리나라 성평등 정책을 모니터를 하고 국민적 관심을 고조시키고 자 하였다. 홍보자료는 2012년의 경우 국가성평등지수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지만 2013년의 경우 지역성평등지수는 물론 국제성평등지수에 대한 소개를 포함하여 소책자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2014년 홍보자료집 구성은 국가성평등지수, 지역 성평등지수, 국제성평등지수에 나타난 우리나라 현황을 보다 쉽고 충실히 재편

집하여 발간하였다.

나. 연구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문헌연구 및 통계수집･분석

○성평등지수와 국가경쟁력 등 국가 위상에 관련된 문헌연구

○성평등지수관련 방법론 비교 분석

○국제성평등지수의 구성 지표 관련 통계 자료원 검토 둘째, 성평등 통계 분석 및 지수 산정

○국가성평등지수 구성 지표에 대한 통계분석

○국가 성평등지수 산정

○ 2014년 국제 성평등지수(GII, GGI, GDI 등)의 결과 분석

○국제 성평등지수와 국가경쟁력, GDP 등의 연관관계 분석 셋째,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양성평등기본법과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 연계

○ 2014년 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 점검과 분석결과 활용

○국가성평등 수준 제고를 위한 부처별 정책 개선과제, 국제기구 활용통계점검 등에 대한 자문

3. 해외 연구동향

성평등 수준을 수량적으로 측정하는 국제지수는 1995년 유엔개발기구(UNDP) 가 남녀개발지수(GDI)와 여성권한척도(GEM)을 발표한 이래 다양한 국제성평등 지수가 발표되고 있다.

2004년은 Social Watch에서 성평등을 남녀처우의 공정성이란 개념으로 측정 한 성형평성지수(Gender Equity Index)를 발표하였다. 이 지수는 성평등 수준을 성 격차로만 측정함으로써, UNDP의 성평등지수가 가진 국가발전수준의 의존성

문제를 극복하게 된다.

2006년에는 WEF에서 국가경쟁력의 요인으로 설정한 경제 참여와 기회, 교육 성취, 정치 권한부여, 건강과 생존 영역에서의 성격차를 지수화하여 성격차지수 (Gender Gap Index)를 발표하였다. GGI는 GEI와 동일하게 격차로만 측정되지 만, 여성 권한만으로 측정되는 지표를 모두 제외하고 오로지 격차로 산정된 성평 등 정도에 따라 국가의 순위를 매긴 것이 특징이다.

한편 2009년에는 OECD에서 기존 성평등 수준 측정방법 전혀 다른 관점의 지 수를 제시하게 된다. 이 지수는 사회제도와 젠더지수(Social Institutions and Gender Index, 이하 SIGI)로, 성평등의 측정을 성과지표가 아니라 성 불평등을 초래하는 전통, 사회적 규범, 문화적 관습 등의 투입지표를 활용하였다. 기초 자 료는 OECD의 GID 데이터베이스(Gender, Institutions and Development Database)를 활용하여 작성되며, 비교대상 국가는 비OECD, 비EU국가 혹은 1백 만 이하 인구국가 중 차별적 사회제도에 대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국가에 대 해 평가하고 있다.

2010년은 UNDP에서 기존 GDI¹⁾와 GEM에 대한 문제점들이 끊임없이 제기됨 에 따라 이를 개선한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이하 GII)를 발표하 였다. GII은 생식보건, 권한,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불이익을 파악하도록 디자인 하여, 여성과 남성의 성취 불평등으로 나타나는 인간개발의 손실을 보여주도록 설계하였다.

이외 2010년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산하 연구기관인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는 객관적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모두 활용하여 여성 근로자와 고용주의 경제적 환경을 측정한 여성경제기회지수(Women's Economic Opportunity Index)를 발표하고 있다.

나. 성평등지수의 유형과 개발

성평등지수는 지수설계(Index Design)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즉, 국가 혹은 지역의 성평등 추이 비교(historical comparison)와 국가 및 지역 비교(cross- country, region comparison)를 위한 지수로 나눈다. 이와 같은 분류에 의하면 일

1) GDI는 2014년부터 HDI의 지표를 활용하여 남녀의 인간개발지수를 비(ratio)로 측정하 는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발표되고 있다.

반적인 국제기구와 단체가 개발한 지수는 성평등 수준 국가별 비교와 함께 개별 국가의 성평등 추이를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평등지수로 특정 국가의 성평등 수준 추이를 파악하는 데에 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국제비교 대상 국가 중에서 상당수의 국가 특히 후진 국의 경우 성평등 수준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통계를 생산하지 않으므로, 지표수 가 제한되어 특정 국가 성평등 수준 추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을 포함한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미국, 일본 등의 국가는 자국의 성 평등 수준 혹은 지역 성평등 수준을 파악하고 정책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성평 등지수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성평등지수는 지수를 구성하는 지표유형에 따라 남녀의 격차(Gender Equality) 를 측정하는 지수와 남녀의 성취를 측정하는 지수, 양자를 혼합하여 측정하는 지 수로 구분된다. UNDP가 2009년까지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GDI와 GEM, 그리고 2010년 두 지표를 대체하여 개발된 GII은 남녀격차와 성취수준을 모두 측 정하는 대표적 지수이다. 반면, WEF, Social Watch가 개발한 성평등지수 GGI, GEI, 그리고 개별 국가들이 지역 성평등 수준 비교를 위해서 개발한 지역 성평등

성평등지수는 지수를 구성하는 지표유형에 따라 남녀의 격차(Gender Equality) 를 측정하는 지수와 남녀의 성취를 측정하는 지수, 양자를 혼합하여 측정하는 지 수로 구분된다. UNDP가 2009년까지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GDI와 GEM, 그리고 2010년 두 지표를 대체하여 개발된 GII은 남녀격차와 성취수준을 모두 측 정하는 대표적 지수이다. 반면, WEF, Social Watch가 개발한 성평등지수 GGI, GEI, 그리고 개별 국가들이 지역 성평등 수준 비교를 위해서 개발한 지역 성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