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성평등 지수의 한국 순위 제고방안

가. 통계 집계 방식의 개선

해마다 발표되고 있는 국제 성평등 지수의 분석결과는 전세계 여성정책 관련 자들의 큰 관심거리이다. 한 국가 또는 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적 절한 도구인 동시에 자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 취약한 분야를 파악하는 데 유효 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짧은 기간에 끌어올리기는 어렵다. 축적된 성불평등 현 상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5세 이상 인구의 교육년 수를 보면, 대부분의 성인들은 더 이상 교육을 받지 않기 때문에 큰 변화가 있기 어렵다. 다만 새로 유입되는 젊은 층은 성별 교육년수의 차이가 적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나야 그 격차가 감소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순위 제고를 위해 서는 장기적으로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의 집행과 사회적 관심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반면 단기적으로 순위제고의 방법으로 기술적인 개선을 모색할 수 있다. 통계 집계 방식이나 분류 등을 재검토하여, 한국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 등은 재검토를 통하여 반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기술적인 개선이 필요한 통계지표로 첫째 WEF의 GGI지표의 하나인 대학교 취학률을 들 수 있다. 세계적으로 병역의 의무가 있는 나라가 드문 가운데 한국 은 의무병역제도로 인하여 대학에 진학한 남학생이 2년 정도 더 길게 재적학생 으로 남게 된다. 이때 군 복무 휴학생이 재적학생에 포함됨에 따라 취학률 성비 를 산정에 있어 남성 대비 여성의 취학률이 과소평가 되는 결과가 나온다. 2010 년 이후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남학생을 앞지르고 있고, 학사취득자 수 역시 여성의 비율이 높은 한국의 현실을 왜곡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는 WEF가 자료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UNESCO의 통계 등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보고방식을 개선하여 군복무로 인한 휴학생을 포함한 통계와 제외한 통계로 분 리･생산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WEF가 취학률 (Enrollment rate) 대신 이수율(Attainment rate)로 지표를 대체하여 사용하도록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WEF 보고서의 고등교육기관 취 학률 관련 부분에 군입대로 인한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통계를 집계하도록

WEF와 협의할 수 있다.

기술적 개선이 필요한 둘째 지표로는 UNDP의 GII 지표인 청소년출산율을 들 수 있다. 2013년 GII 통계지표로 활용된 청소년출산율 수치는 유엔의 청소년출산 율 장기전망치 자료로, 우리나라에 대한 전망결과는 2010～15년 5.8명, 2015～20 년 6.3명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내는데 반해, 우리나라 통계청의 해당 통계 수치는 2000년 2.5명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고, 시계열 추세치를 기초로 201 0～15년의 청소년출산율을 전망해도 1.6명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GII가 활용 한 통계 자료 결과와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 통계 개선방안으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청소년 출산율이 연도 별로 생산되는 국가의 경우는 전망치 자료가 아닌 연간 통계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고, 이러한 사안들이 국제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통계에 반영될 수 있도 록 관리･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세 번째 개선이 가능한 지표는 WEF의 전문기술직 여성비율 지표이다. WEF 는 1988의 국제직업표준방식을 기준으로 집계하고 있는데, 한국은 2008년 제6차 표준분류 개선을 통하여 WEF에서 사용하는 국제직업표준분류체계와 상이하다.

WEF에서는 2008년 이전의 자료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 현재의 상태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WEF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전문기술직 여성비중이 41%임에 비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2013년 결과에 의하면 46.3%(전체 4,966천명, 여성 2,302명)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나. 국제성평등 지수 관리 추진체계

국제성평등지수의 통계개선 이행점검을 추진하는 체계로 여성정책조정회의를 활용할 수 있다. 통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각 부처와 의견을 교류하고, 논의 결과물을 도출하여 국제성평등지수 통계개선 계획(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여성정책실무회의를 통해 세부전략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교육부, 기획재정 부, 안전행정부 등의 여성정책 전담인력을 통해 지표별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주 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개선계획을 추진한 결과물은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여성정책조정회의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추진체계 마련 방안이 요구 된다.

다. 취약 분야의 성평등성 제고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기는 어 렵다. 한국이 경제적 소득수준에 비해 경제참여 분야와 정치적 권한 분야가 취약 하다는 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국제성평등지수 결과를 통하여 잘 알려져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 지표 외에 새롭게 관심을 가져야 할 지표로 두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WEF와 UNDP에서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25세 이상 인구의 성별 교육년수 지표이다. 한국의 25세 미만 인구에서 교육의 성별 격차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2014년 대학진학률을 보면 여학생이 74.6%, 남학생이 67.4%로 여학생이 상회하 고 있으며, 2014년 석사학위 취득자 중 여성비율은 50.0%로 남학생과 동일한 수 준이다. 그러나 연령집단이 올라갈수록 교육년수의 성별 격차가 커지고 있어 30 대 여성의 평균교육년수는 13.9년, 남성 14.1년으로 0.2년이 짧은 반면 40대는 각 각 12.6년, 13.4년으로 0.8년의 격차를 보이고 50대 이상은 7.7년, 10.6년으로 2.9 년의 격차를 보인다. 향후 교육분야에서의 성별 격차를 없애기 위해서는 50대 이 상 여성들이 평생교육(특히 형식교육) 참여에 관심을 갖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 력이 필요하다.

둘째 지표는 WEF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사직종 남녀 임금차이에 대한 지표이 다. 한국은 이미 남녀고용평등법이 있고, “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 제 5조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지급”이 명문화되어 있다.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임 금이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 남녀 임금격차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 러나 지금까지의 적용된 사례나 판례 등을 볼 때 그 적용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어, 이 지표에 대한 수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을 할 필요 가 있다.

1.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의 특징 107

2. 국가성평등지수와 성평등 정책의 연계 111

3. 국가성평등지수 관리와 활용 122

국가 성평등 수준 평가와

제고 전략

1.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의 특징

강점(Strength: S) 약점(Weakness: W)

- 종합지수의 지속적 상승 추이 기회(opportunity: O) 위협(Threat: T) - 가족 분야의 높은 성평등 개선

가. 성평등한 사회참여

1) 경제활동 분야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금융위기의 영향이 있었던 2009년 이후로 꾸 준히 개선되어 2009년 66.5에서 2013년 70.7을 기록했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09년에 49.2%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후 2013년에 50.2%로 회복하여 성비 가 소폭 개선된다. 남녀임금격차는 2005년을 기준으로 여성의 임금증가율이 남 성 임금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나서 2005년 66.2%, 2011년 67.7%, 2013년에는 68.1%로 개선된다. 남녀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나타내는 상용직 근로자 지표를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여성 비율이 남성보다 비교적 빠르게 상승하여 성비 개선이 높았다. 즉, 2009년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가 65.7에서 2013년은 75.6으로 높아져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 수준 상승을 견인했다.

2) 의사결정 분야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다른 분야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나, 2009∼2013 년 동안 지속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개선 수준은 매우 낮아 2009 년 14.0에서 2013년 17.8으로 3.8p 상승한다. 구성 지표 중 국회의원 비율은 2006년 여성의원비율이 13.4%에서 2010년 44명(14.7%), 2012년 47명(15.7%)으로 증가한 후 2014년까지 47명(15.7%)을 유지하고 있다. 5급 이상 공무원의 여성 비율은 2009 년 10.2%, 2010년 11.0%, 2011년 12.1%, 2012년 13.2%, 2013년 14.1%로 매년 대략 1%p의 상승을 보임에 따라 성비는 2009년 13.2에서 2013년 17.7로 높아진다.

관리직 수는 2010년부터 남녀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지만 상 대적으로 남성 관리자 감소가 많아 관리자 중 여성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 다. 이에 관리직 성비는 2009년 13.1에서 2013년 17.8로 개선된다.

3) 교육･직업훈련 분야

교육･직업훈련 분야 성평등 수준은 2009년 이후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 2012 년에는 85.9로 2011년의 86.8에 비해 하락했지만 2013년에 96.2로 크게 웃돌면서 성평등 수준의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지표별로 평균교육년수 격차와 재직자직업훈련 참여 근로자 분야에 있어서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평균교육

년수는 2005년과 2010년의 값을 토대로 추계하여 구한 결과, 평균교육년수가 높 아지면서 여성의 평균교육년수가 더 증가함에 따라 성평등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분야에서는 여성이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완전 성평등이 이뤄졌음을 보였다. 재직자직업훈련 참여 근로자의 경우는 2011년 72.1 을 기록한 후 2012년 69.5로 하락했지만 2013년 100.0을 기록하여 완전평등을 달 성했다. 단, 재직자직업훈련 참여 성비는 2013년 급격히 상승한 값으로 향후 이 비율이 유지될 것인가는 좀 더 지켜볼 부분이 있다.

나. 여성의 인권･복지

1) 복지 분야

복지 분야는 2009년 65.6을 기록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 으나 2013년 들어 소폭 감소했다. 2011년에는 67.6, 2012년 69.3이었으나 2013년 에 전년대비 0.3p가 감소하여 69.0을 기록하였다. 지표별로 보면 빈곤율 개선으

복지 분야는 2009년 65.6을 기록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 으나 2013년 들어 소폭 감소했다. 2011년에는 67.6, 2012년 69.3이었으나 2013년 에 전년대비 0.3p가 감소하여 69.0을 기록하였다. 지표별로 보면 빈곤율 개선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