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우리나라 국가성평등 수준과 추이
1. 주요 국제성평등지수
3. 국제 성평등 지수의 한국 순위 제고방안 101
국제성평등지수로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과 제고방안
1. 주요 국제성평등지수
HDR 웹 페이지 http://hdr.undp.org)<표 Ⅳ-1> 기존 GDI와 새로운 GDI 비교
지수명 기존 GDI 새로운 GDI
영 문 명 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Gender Development Index 우리나라
HDI의 성별 차이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에 과거의 HDI가 국가의 발전 수준이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배제하고, 남녀 간의 격차만이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음을 의미한다.
2) 지표의 구성
GDI는 3개 영역의 총 4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건강영역으로는 평균수명, 교 육영역으로는 25세 이상 인구의 평균 교육년수와 기대 교육년수, 경제영역으로 는 국민총생산(GNI)을 기준으로 한 1인당 추정소득이다.
출생시 기대여명은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년수를 말한다. 기대 교육년수는 연령별 취학률 패턴이 지속된다면 받을 것으로 기대되 는 교육년수이다. 추정소득은 1인당 국민소득을 미국 달러 기준의 구매력 평가 환율로 변경한 것으로 성별 인구비중, 경제활동인구비중, 임금격차의 세 변수를 활용하여 산정한다.
<표 Ⅳ-2> GDI 영역별 지표
영 역 지 표
건 강 •출생시 기대여명
교 육 •25세 이상 인구의 평균 교육년수
•기대 교육년수
경 제 •GNI에 기반한 1인당 추정소득
3) 지표별 자료원
지수산정에 활용된 자료원올 보면 출생시 기대여명은 유엔경제사회국의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평균 교육년수는 유네스코 통계연구소(Institute for Statistics)의 자료와 바로와 리(Barro & Lee, 2012)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산출하고 있으며, 기 대 교육년수는 유네스코 통계연구소의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추정소득은 세계노 동기구, 유엔경제사회국, 세계은행의 자료를 이용하여 유엔개발보고서 담당자들이 산출하고 있다. (UNDP(2014), Human Development Report-Technical notes, p.7)
<표 Ⅳ-3> GDI 지표별 자료원
지 표 자 료 원
출생시 기대여명 유엔경제사회국(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2013) 평균 교육년수
(25세 이상 인구) 유네스코(2013)의 통계와 Barro & Lee(2012)의 방법론을 이용 기대 교육년수
(학령기 학생) 유네스코 통계연구소(2013) 추정소득
(PPP$)
HDR 연구진이 세계노동기구(ILO, 2013), 유엔경제사회국(UNDESA, 2013), 세계은 행(2014)의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4) 측정방법
GDI는 네 단계의 순서를 거쳐 계산된다.
첫째 단계는 남녀별 소득의 추정이다. 이를 위한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
․
: 여성의 임금비율
: 남성대비 여성임금비
: 경제활동참가인구 중 여성비중
여성 1인당 소득추정은 국민총생산에 여성 임금비율과 여성인구 비중을 곱하 여 구한다.
·
남성 1인당 소득추정 역시 국민총생산에 남성 임금비율과 남성인구 비중을 곱 하여 구한다.
· 둘째 단계는 지표들을 표준화하는 것이다.
모든 지표들을 0에서 1까지의 척도로 전환한다.
<표 Ⅳ-4> GDI의 최대･최소값 설정
지 표 최 소 값 최 대 값
기대 교육년수 0 18
평균 교육년수 0 18
추정 소득 100 75000
기대여명 여자 남자
22.5 17.5
87.5 82.5
최소값과 최대값을 이용하여, 지표의 표준화는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지표의 표준화 최대값 최소값실제값 최소값
두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 교육분야는 각 지표의 지수값을 구하여 산술 평균값 을 취한다.
셋째 단계는 여성 HDI값과 남성 HDI값을 산출하는 것이다.
여성 HDI와 남성 HDI는 세 분야 지수들의 기하평균값을 취한다.
․․∈
․․∈
넷째 단계는 GDI를 계산하는 것이다.
나. 유엔개발계획의 성불평등지수
1)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이하 GII) 특징
GII는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를 통해 ‘10년 부터 매년 발표하는 지수로 생식건강, 여성권한, 노동참여 영역으로 나누어 젠더
에 기초한 불리함을 반영한다. 이 지수는 세 영역간의 성취에 있어 불평등으로 이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간개발의 잠정적인 손실을 보여주기 위해 만들 어졌다. (UNDP(2014), Human Development Report-Technical notes, p.7)
GII의 특징을 보면 첫째 남녀비교변수가 아닌, 여성만의 생식건강 분야가 포함 되어 있다는 점이다. GII가 발표되기 이전 UNDP에서 발표해오던 여성권한척도 (Gender Empowerment Measure)가 경제분야와 정치분야에서 대표성과 관련된 지표 즉 행정관리직 여성비율, 국회의원 여성비율, 전문기술직 여성비율 등의 지 표를 포함시켰던 점을 상기한다면 상당히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과거의 GEM 지표 중 위의 지표들이 소수 엘리트 여성의 상태만을 제한적으로 반영한 다는 비판을 수렴한 결과로 보인다. 즉 국회의원 여성비율을 제외한 다른 지표들 을 없애고, 대신 대부분의 여성에게 해당되는 모성사망률과 청소년 출산율이라 는 보다 인간 개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표로 교체하였다.
둘째, GII는 영역간의 불이익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고려해 설계됐다. 즉, 영 역들이 서로 보완적(Complementarities)임을 고려해 영역 간의 남녀불평등이 서 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질 때, 지수 값이 더 커지도록 설계했다. 예를 들면 교육부 분의 불평등은 취업기회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게 되고, 이는 여성 빈곤으로 이어 져 모성사망비 증가 등 복합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측정방법 은 특정 영역의 낮은 성취가 다른 영역의 높은 성취에 의해 완전하게 보상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GGI 등 대부분의 성평등지수는 성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어떠한 영역이나 지표를 대상으로 추진해도 동일한 상승효과를 보 이나, GII는 불평등정도가 높은 영역 혹은 지표에 추진할 경우 보다 높은 상승효 과를 나타낸다.
셋째, GII는 다른 성불평등 지수와 달리 소득변수가 제외되어 있다. 이는 기존 의 지수들이 소득수준에 따라 성불평등 격차가 영향을 받는다는 문제점과, 국가 별 소득관련 통계가 종종 부재함에 따라 대체변수를 사용한다는 문제점을 반영 할 결과로 볼 수 있다.
2) 지표의 구성과 선정 근거
GII는 생식건강, 여성권한, 노동참여의 3개 영역으로 구축되어 있고 총 5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별 지표구성을 보면 첫째, 생식건강 영역은 모성 사망률과 청소년 출산
마지막으로 노동참여 영역은 경제활동참가율로 측정하고 있다. GII는 GDI, GEM, GGI, GEI 등 대부분의 지수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득변수를 지표에서 제 외하고 있다. 소득 통계가 국가별로 충분하지 않고 대부분 추정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지표별 자료원
지수산정에 활용된 자료원은 유엔 모성사망 추정 집단(2013), 유엔 경제사회국 (UNDESA, 2013), 국제의원연맹(IPU, 2013), Barro and Lee(2013), 유네스코 통 계연구소(2013), 국제노동기구(ILO, 2013)이다. 지표별로 보면, 모성사망비는 유 엔의 모성사망 추정집단의 결과(2013)를 활용하여, 청소년 출산율은 유엔 경제사 회국(2013)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여성의원비율은 국제의원연맹(IPU)의 데이터 베이스를 근거로 하며, 중등학교 이상 교육받은 인구 비율은 유네스코 통계연구 소(2013)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국제노동기구 (ILO, 2013)의 노동시장의 지표에서 수집하였다.
<표 Ⅳ-6> GII의 지표별 자료원
지 표 자 료 원
모성 사망률 유엔모성사망추정집단(2013)
청소년 출산율 유엔경제사회국 “LDC Information: The Criteria for Identifying Least Developed Countries.”(UNDESA, 2013) 여성의원비율 국제의원연맹 Women in Parliament in 2013. Geneva. (2013) 중등학교 이상 교육받은 인구 비율 유네스코 통계연구소(2013)
경제활동참가율 국제노동기구 Global Employment Trends 2013: Recovering from a Second Jobs Dip. (ILO, 2013)
4) 측정방법
GII는 여성과 남성 간의 불평등을 파악함과 동시에 지표 간 변화에 민감하도 록 설계했다. 지수산정은 Atkinson 불평등지수 산정방식을 원용하고 있다. 지수 는 성별차이를 균등배분(Equally distributed equivalent)지수24)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 표준화하여 측정하게 된다.
5) 추진체계
추진주체는 UNDP내 HDR팀, 추진위원회, 각 국가 및 지역이다.
○ HDR Office: UNDP 내에 구성된 조직으로 연구팀(Research Team), 통계부 (Statistical Unit), 국가 보고서부(National Human Development Reports Unit), 개발연구 및 자료부(Development Research and Data Unit), 홍보출판 부(Communications and Publishing Unit), 운영부(Operations) 등 19명으로 구성
○추진위원회(Steering Committee) 및 자문위원회(Advisory Panel)
○ UNDP 지역 사무소(Regional Bureau): 아프리카(Regional Bureau for Africa), 아시아태평양(Reginal Bureau for Asia and the Pacific), 중동(Reginal Bureau for Arab State), 중남미(Regional Bureau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ribean), 유럽(Regional Bureau for Europe and the CIS)
○국가 사무소(Country Office), 각국 정부 기관, 인간개발 관련 각종 기구, 연구 기관 및 연구자, 정책이론가, 통계 기구 및 전문가, 시민사회 등 민간
6) 발표 및 재산정 일정
유엔개발계획(UNDP)는 2014년 7월 24일 지속가능한 인간개발을 연간특집으 로 한「2014년 인간개발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의 전체 통계표 중 4번째 표는 GII를, 5번째 표는 GDI를 게재하고 있 다. 2010, 2011년도는 당해 11월에 발표했으며, 2012년도는 발간하지 않았고, 2013년에는 발표하였다.
24) 개별지표를 균등배분지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불평등에 대한 혐오수준을 정해야함. 불평등 혐오수준(ε)은 만약에 불평등에 대한 혐오가 없으면 ε=0으로 설정하며, 혐오가 높을수록 ε 값을 높임. GII는 불평등 혐오수준(ε)을 GDI 산정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ε=2로 설 정해 계산하고 있음.
다.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
1)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 이하 GGI) 특징
GGI는 2006년부터 세계경제포럼(WEF : World Economic Forum)25)에서 매년 발표하는 지수로써 경제, 정치, 교육, 건강에 대한 성 격차를 통해 국가별 성 평 등 정도를 파악하고 있다.
GGI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수준’보다 ‘격차’에 초점을 둔다. 한 국가의 실제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과 기회의 수준이 아니라, 자원과 기회에 대해 접근하 는 성별 격차를 측정한다26). 선진국들은 교육과 보건의 기회에 있어 사회전체 구성원이 더 많은 접근 기회를 갖게 되지만, 이러한 사실이 성격차를 자동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다. GGI 지수는 자원의 접근에 있어 절대 수준보다 성별 차이를 주목하고, 작은 차이를 보이는 국가에 더 높은 성평등 점수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교육 성취도의 경우 성별 교육 수준이 아닌 남성 대비 여성의 비
예를 들어 교육 성취도의 경우 성별 교육 수준이 아닌 남성 대비 여성의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