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성평등지수 관리와 활용

국가 성평등 수준 평가와

제고 전략

1.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의 특징

강점(Strength: S) 약점(Weakness: W)

- 종합지수의 지속적 상승 추이 기회(opportunity: O) 위협(Threat: T) - 가족 분야의 높은 성평등 개선

가. 성평등한 사회참여

1) 경제활동 분야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금융위기의 영향이 있었던 2009년 이후로 꾸 준히 개선되어 2009년 66.5에서 2013년 70.7을 기록했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09년에 49.2%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후 2013년에 50.2%로 회복하여 성비 가 소폭 개선된다. 남녀임금격차는 2005년을 기준으로 여성의 임금증가율이 남 성 임금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나서 2005년 66.2%, 2011년 67.7%, 2013년에는 68.1%로 개선된다. 남녀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나타내는 상용직 근로자 지표를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여성 비율이 남성보다 비교적 빠르게 상승하여 성비 개선이 높았다. 즉, 2009년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가 65.7에서 2013년은 75.6으로 높아져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 수준 상승을 견인했다.

2) 의사결정 분야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다른 분야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나, 2009∼2013 년 동안 지속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개선 수준은 매우 낮아 2009 년 14.0에서 2013년 17.8으로 3.8p 상승한다. 구성 지표 중 국회의원 비율은 2006년 여성의원비율이 13.4%에서 2010년 44명(14.7%), 2012년 47명(15.7%)으로 증가한 후 2014년까지 47명(15.7%)을 유지하고 있다. 5급 이상 공무원의 여성 비율은 2009 년 10.2%, 2010년 11.0%, 2011년 12.1%, 2012년 13.2%, 2013년 14.1%로 매년 대략 1%p의 상승을 보임에 따라 성비는 2009년 13.2에서 2013년 17.7로 높아진다.

관리직 수는 2010년부터 남녀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지만 상 대적으로 남성 관리자 감소가 많아 관리자 중 여성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 다. 이에 관리직 성비는 2009년 13.1에서 2013년 17.8로 개선된다.

3) 교육･직업훈련 분야

교육･직업훈련 분야 성평등 수준은 2009년 이후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 2012 년에는 85.9로 2011년의 86.8에 비해 하락했지만 2013년에 96.2로 크게 웃돌면서 성평등 수준의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지표별로 평균교육년수 격차와 재직자직업훈련 참여 근로자 분야에 있어서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평균교육

년수는 2005년과 2010년의 값을 토대로 추계하여 구한 결과, 평균교육년수가 높 아지면서 여성의 평균교육년수가 더 증가함에 따라 성평등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분야에서는 여성이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완전 성평등이 이뤄졌음을 보였다. 재직자직업훈련 참여 근로자의 경우는 2011년 72.1 을 기록한 후 2012년 69.5로 하락했지만 2013년 100.0을 기록하여 완전평등을 달 성했다. 단, 재직자직업훈련 참여 성비는 2013년 급격히 상승한 값으로 향후 이 비율이 유지될 것인가는 좀 더 지켜볼 부분이 있다.

나. 여성의 인권･복지

1) 복지 분야

복지 분야는 2009년 65.6을 기록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 으나 2013년 들어 소폭 감소했다. 2011년에는 67.6, 2012년 69.3이었으나 2013년 에 전년대비 0.3p가 감소하여 69.0을 기록하였다. 지표별로 보면 빈곤율 개선으 로 비빈곤율의 성평등지표 값은 2009년 85.0에서 2013년 88.0으로 상승한다. 공 적연금가입자 또한 여성의 가입률 증가 속도가 남성에 비해 높아 공적연금가입 자 성비는 2009년 61.9에서 2013년 74.4로 비교적 크게 개선된다. 반면 장애인 고용률 분야의 성평등 수준이 악화되어 2011년 50.7, 2013년 44.6을 기록했다.

2) 보건 분야

보건 분야는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분야로 2013년에는 96.4를 기록하였다.

개별 성평등지표 값의 변화를 보면, 먼저 건강관련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인 EQ-5D에서 19세 이상 여성의 건강관련 삶의 질 지표 값은 2007년 0.909로 최저 값을 나타낸 이후 지속적으로 오르는 추세를 보이며 2012년에는 0.934를 기록했 다. 남성의 경우 2007년 0.952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0년 0.966을 보인 후, 소폭 감소하여 2011년 0.962, 2012년 0.963을 기록했다. 성별 건강검진수 검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으나, 성별 격차가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9년에는 3.8%p의 격차였으나, 2012년은 2.9%p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3년에 전반적으로 수치가 하락하면서 남녀의 격차가 3.4%p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안전 분야

안전 분야 성평등 수준은 2009년 67.0을 보인 이후 강력범죄피해자의 여성 증 가로 인해 2013년은 58.3으로 하락한다. 지표별로 보면 전반적인 사회안전인식 성비는 2010년 이후로 상승하다 2013년에 하락했으며, 강력범죄 피해자의 경우 2009년 이래 하락과 상승을 거듭하지만 전반적으로 성평등 수준이 악화되어 가 고 있다.

다. 성평등 의식･문화

1) 가족 분야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의 변화 추이를 분야별로 보면, 가족 분야의 성평등 수준 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지표별로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와 가사노동 성비, 육아휴직이 성평등한 방향으로 변화됨에 따라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2년 60.9에 이어 2013년 62.7로 소폭 증가하여, 성평등 수준이 개선되었다. 가 사노동 성비는 상승하지만 그 변화분이 미미한 수준인데 반해, 출생성비(셋째 아 이상)와 육아휴직이 크게 개선되어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 상승에 주요 요인이 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가족관계만족도 성비는 감소추세를 보임에 따라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의 상승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 문화･정보 분야

문화･정보 분야 성평등 수준은 2008년 이후로 점점 악화되고 있다가 2011년 이후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2009년에 83.3에서 2010년에 84.2로 상승 하였으나, 2011년에는 84.0으로 전년대비 0.2p 하락한 후 반등하여 2012년 84.4, 2013년 85.1로 증가하였다.

지표별로 여가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지표들이 성평등 지표가 개선되는 양상을 나타냄에 따라, 문화･정보 분야도 전년대비 상승을 보였다. 문화･정보 분야 지표 는 전체영역에서 세 번째로 높은 분야이므로 향후 이 영역의 지표 개선은 여가 시간 성비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2. 국가성평등지수와 성평등 정책의 연계

국가성평등지수와 구성지표 값의 수준과 변화 추이는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을 보여줌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남녀에 대한 관행･의식의 특성과 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국가성평등지수의 산정결과를 평가하고, 해당 지수와 연계된 정책을 점검하기 위한 국가성평등지수의 구성지표와 성평등 정책간의 연계표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의 성평등지수와 성평등정책의 연계표에 포함된 정책은 <표 Ⅴ-2>와 같다. 한편 연계에 활용된 연번은 여성가족부, ｢제4 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의 연번이며, ‘국정’은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연번이다.

그리고 ‘9-9-9’는 다른 행정부처의 여성관련 기본계획 및 정책을 나타낸다.

<표 Ⅴ-2> 연계표에 활용된 성평등 정책 목록

성평등 정책

｢2013∼2017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2011∼2015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제4차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기본계획(2013∼2017년)｣

｢제3차(2011∼2015년)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지표들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주요 성평등지표 값을 보면 상용근로자비율 성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경제 활동참가율 성별 격차와 남녀임금격차가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상당히 큼 에도 불구하고, 개선속도가 상당히 느린 편이다. 따라서 국가성평등지수와 성평 등정책 연계표에 있는 생애주기별 여성 고용활성화를 위해 청년여성, 초기경력 단절여성, 여성 연소노인 등의 취업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자리 의 성차별 개선을 위해 여성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고용복지 강화, 고용상 성차 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의 다양한 분야 진출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지원, 여성 창업 및 여성기 업인 지원확대도 필요하다. 이 외에 임금차별 해소를 위한 기업의 자율적 임금차 별 시정 지원, 임금체계 개선 등의 정책추진도 필요하다. 더불어 장애인 여성근 로자, 무급가족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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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생애주기별 여성고용 활성화 지원

청년 여성의 취업지원 확대 재직여성의 역량 강화 및 경력단절 예방 경력단절 여성 지원 강화 중･고령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확대 여성고용 지원 인프라 구축 1-4다양한 분야의 여성 진출 및 일자리 확대

여성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지원 공공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여성 창업 및 여성기업인 지원 확대 국정 65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일자리 제공 및 가족친화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성별 임금격차(임금성비)9-9-9일터 내에서의 임금차별 해소기업의 자율적 임금차별 시정 지원 강화 직무급 임금체계 확산

<표 Ⅴ-3> 국가성평등지수와 경제활동 분야 여성정책 연계표

의사결정 분야는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은 분야이다. 개별 지표를 보면 정치영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과거 교육 불평등을 반영하고 있는 평균교육년수에서

복지 분야의 경우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2007년 18.2%에서 2011년 21.8%로 상승하고 이후 다시 하락하여 2013년은 17.5%로 등락을 보인다. 반면 남성 가구주의 빈곤율은 2011년 이후 약간 상승하여 남녀의 빈곤율 격차는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노후소득을 보장해주는 사회안전망인 공적 연금

복지 분야의 경우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2007년 18.2%에서 2011년 21.8%로 상승하고 이후 다시 하락하여 2013년은 17.5%로 등락을 보인다. 반면 남성 가구주의 빈곤율은 2011년 이후 약간 상승하여 남녀의 빈곤율 격차는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노후소득을 보장해주는 사회안전망인 공적 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