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우리나라 국가성평등 수준과 추이
1.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과 특징
우리나라 국가성평등
수준과 추이
1.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과 특징
18)가. 국가성평등 종합점수 변화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 값은 0.0부터 100.0 사이에 위치하며, 값이 클수록 성 평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에 0.0은 완전불평등, 100.0은 완전평등을 의미 한다. 우리나라 국가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68.5로 지난해보다 1.2p 상승했다.
연도별 국가성평등지수 값을 보면 2009년 64.8에서, 2010년 66.0으로 1.2p 상승했 으며, 2011년에는 66.5로 0.5p 증가하였다. 2012년에는 67.3으로 전년 대비 0.8p 증가하고, 2013년에는 전년 대비 1.2p가 상승하였다. 지속적으로 1.0p내외 수준에 서 성평등 수준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단위: 완전 성평등=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1] 국가성평등지수의 변화 추이
18) 본 보고서에 제시된 모든 연도는 지표의 통계 생산(혹은 추정)년도를 기준으로 제시된 것임.
나. 정책 영역별 성평등 수준 변화
양성평등기본법의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 변화를 보면, 여성의 인권복지 영 역이 가장 높은 수준의 성평등을 달성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성평등 의식문 화 영역,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 순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 인권복지 영 역은 복지, 보건, 안전 분야로 구성되어있다. 2009년 76.0에서 2011년 75.2로 낮아 진 후, 반등하여 2012년에 76.5로 일시 상승하였으나 2013년에 74.5로 다시 낮아 졌다. 이는 안전 분야의 수치가 2013년에 들어서 58.3으로 전년대비 5.3p가 낮아 진 것에 기인한다. 성평등 의식･문화 분야는 가정, 문화･정보 분야로 구성되어있 으며 2009년 69.5에서 2013년 73.9에 이르기 까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지만 가장 많이 개선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 육･직업훈련 분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 중 의사결정분야가 현저하게 낮은 수치 를 보임에 따라 세 영역 중 가장 낮은 성평등 수치를 기록하였다.
(단위: 완전 성평등=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2] 정책 영역별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 변화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을 분야별로 보면 2013년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분야 는 보건 분야(지표 값 96.4)이다. 그 다음은 교육･직업훈련 분야, 문화･정보 분야, 경제활동 분야, 복지 분야, 가족 분야 순이다.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은 분야는 의 사결정 분야이고, 그 다음은 안전 분야이다([그림 Ⅲ-3]). 2013년 분야별 성평등 수준을 2009년과 비교하면 성평등 수준이 가장 많이 개선된 분야는 교육･직업훈 련분야로 14.6p가 증가되었다. 그 다음은 가족, 경제활동, 의사결정, 복지, 문화･정 보, 보건 분야 순으로 개선되었으며 안전(8.7p 감소) 분야는 오히려 악화되었다.
(단위: 완전 성평등=100.0)
주: 분야별 가중치(weight)를 부여하지 않은 지표 값임.
[그림 Ⅲ-3] 분야별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 변화
분야별 성평등 수준의 변화 추이를 보면,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 지표값은 2009년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66.5에서 2013년 70.7로 4.2p 상승하였다. 이는 지난 2009년 이후 세 번째로 가장 크게 개선된 분 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 분야 역시 2009년 14.0에서 2013년 17.8로 꾸준히 증가
한 지표다. 의사결정은 5년 간 3.8p 증가하여 경제활동 다음으로 네 번째로 가장 크게 개선된 분야이다. 그러나 절대적인 수준이 타분야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수치를 보이므로, 앞으로 의사결정 분야의 개선이 요구된다. 교육･직업훈련 분야 는 5년 간 14.6p의 상승률을 기록하였고, 특히 2012년에 비해 10.3p에 달하는 상 승을 나타냈다. 이는 교육기회에 있어 성평등이 달성됨과 동시에 직업훈련에 있 어서도 높은 수준의 성평등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3년에 달성된 직업 훈련의 성평등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앞으로 유지될 현상인지 아직은 파악할 수 없으므로, 현재의 수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단위: 완전 성평등=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4]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의 성평등 수준 변화 추이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보건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2009년 95.5에서 2013년 96.4에 이르기까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3년에 전년대비 0.1p 감 소했으나, 2009년 대비 0.9p 증가하였다. 복지 분야는 2009년 65.6에서 꾸준히 증 가하여 2012년 69.3으로 증가하였다가 2013년에 0.3p 감소하여 69.0을 기록하였 다. 이는 장애인 고용률의 성비의 악화에 따른 것으로 2009년 49.9에서 2013년
44.6으로 5.3p가 감소함에 따라 다른 지표의 상승폭이 상쇄된 결과다. 안전 분야 는 2009년 67.0에서 2013년 58.3으로 8.7p가 감소하여 5년 간 성평등 수준이 악화 된 유일한 분야이다.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와 전반적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성비 모두가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단위: 완전 성평등=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5]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의 성평등 수준 변화 추이
문화･정보 분야 성평등지표 값은 2009년 이후 등락을 거듭하며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9년 83.3에서 2010년 84.2로 증가한 후 2011년 84.0으로 감소하였다가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화･정보 영역은 여가시간 지표가 악화되었으나, 기타 영역에서 크게 상승하여 개선된 것 으로 나타난다. 가족 분야는 2009년 55.7에서 2013년 62.7로 5년 동안 7.0p가 상 승하여 성평등 수준이 크게 개선된 분야이다. 육아휴직 성비와 셋째아 이상 출생 성비 지표가 크게 개선됨에 따른 것이나, 가사노동시간 지표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가족관계만족도는 수치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 해당 지표 가 개선된다면 향후 높은 수준의 성평등이 달성될 것이다.
(단위: 완전 성평등=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6]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의 성평등 수준 변화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