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활동에 필요한 자본재, 중간재 및 부품을 본국으로 수입한 결과라고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MTI 1단위 기준 각 산업별 외국인투자유치의 수입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APEC국가로부터의 제조업부문 외국인투자유치가 1% 증가하면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은 약 0.14%, 기계류는 0.24%, 전기전자제품은 약 0.19%∼0.17% 증가하는 수입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농림수산물은 APEC국가로부터의 제조업부문 외국인투자유치가 1% 증가하면 수입이 약 0.10%∼0.09% 감소하는 수입대체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는 APEC 국가의 농림수산업이 한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고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 재 및 최종재를 한국내에서 조달하고 한국내 판매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광산물, 화학공업제품, 섬유류, 생활용품 및 철강금속제품에서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입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제4절 가설의 검증 및 정책적 시사점
가설 효과 방향
모형 가설채택
GLS
전체산업, MTI0, MTI1, MTI2, MTI3, MTI4,
MTI5, MTI6, MTI7, MTI8 가설
1
수출유발효과 (중간재
조달)
+ FE MTI3, MTI8
GLS 기각 가설
2
수출대체효과 (최종재
조달)
-FE 기각
GLS MTI0, MTI3, MTI4, MTI5, MTI7, MTI8 가설
3
역수입효과 (최종재
조달)
+
FE 전체산업, MTI0, MTI1, MTI3, MTI5, MTI8
GLS 기각 가설
4
수입대체효과 (중간재
조달)
-FE MTI4, MTI6
주 : MTI0(농림수산업), MTI1(광산물), MTI2(화학공업제품), MTI3(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MTI4(섬유류), MTI5(생활용품), MTI6(철강금속제품), MTI7(기계류), MTI8(전기전자제품), MTI9(잡제품)
<표 4-11> 한국의 對APEC FDI의 무역효과 가설검증 결과
가설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설 1을 검증한 결과 한국의 對 APEC 국가에 대한 제조업부문 해외직접투자는 중간재 조달의 형태를 띄면서 모든 산업 부문의 자본재, 중간재 및 부품 등의 수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반 면 수출기업이 국내 생산 후 수출에서 현지법인 생산 후 현지국 판매로 전환하면서 한국의 對APEC 수출총량은 감소한다는 가설 2는 모든 산업 부문에서 기각되었다.
또한 국내생산 후 국내공급에서 현지법인 생산 후 국내공급으로 전환하면 한국의 對 APEC 수입총량이 증가한다는 가설 3은 분석모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전체 산업, MTI0(농림수산업), MTI1(광산물), MTI3(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MTI4(섬유류), MTI5(생활용품), MTI7(기계류), MTI8(전기전자제품)에서 채택되 었으나, MTI2(화학공업제품), MTI6(철강금속제품)에서는 기각되었다.
마지막으로 국내생산 기반 이전으로 중간재 및 부품을 투자국 현지에서 조달하면
한국의 對APEC 수입총량은 감소한다는 가설 3은 고정효과모형에서 MTI4(섬유류) 와 MTI6(철강금속제품)에서 채택되었다. 여기서 섬유류의 무역효과는 분석모형에 따라 그 효과가 역수입효과와 수입대체효과가 모두 지지됨에 따라 통계적 안정성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외국인투자유치의 무역효과 가설검증 결과
다음 <표 4-8>은 한국의 APEC 국가로부터의 외국인투자유치의 무역효과를 패널 GLS 및 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한 결과이다.
가설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의 APEC 국가로부터 외국인투 자유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한국내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본국(투자국)으로 부터 조달함에 따라 한국의 對APEC 수입총량을 증가시킨다는 가설 4를 검증한 결 과 전체산업, MTI3(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MTI7(기계류) 및 MTI8(전기전 자제품)에서 채택되었다.
반면 투자기업이 국내 생산 후 수출에서 한국내 현지법인 생산 후 한국내 판매로 전환하면서 한국의 對APEC 수입총량이 감소한다는 가설 5는 MTI0(농림수산업)에 서 채택되었다.
또한 국내생산 후 국내공급에서 한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이후 현지법인(한국) 생산 후 국내(투자국) 공급으로 전환하면 한국의 對APEC 수출총량이 증가한다는 가 설 6은 전체산업, MTI0(농림수산업), MTI6(철강금속제품), MTI7(기계류), MTI8 (전기전자제품)에서 채택되었다.
가설 효과 방향 모형 가설채택 가설
5
수입유발효과 (중간재
조달)
+ GLS 전체산업, MTI3, MTI7, MTI8 FE 전체산업, MTI8
가설 6
수입대체효과 (최종재
조달)
- GLS MTI0 FE MTI0 가설
7
수출유발효과 (최종재
조달)
+
GLS 전체산업, MTI0, MTI6, MTI7, MTI8 FE MTI8
가설 8
수출대체효과 (중간재
조달)
- GLS 기각
FE MTI0, MTI1
주 : MTI0(농림수산업), MTI1(광산물), MTI2(화학공업제품), MTI3(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 품), MTI4(섬유류), MTI5(생활용품), MTI6(철강금속제품), MTI7(기계류), MTI8(전기전 자제품), MTI9(잡제품)
<표 4-12> 한국의 對APEC 외국인투자유치의 무역효과 가설검증 결과
마지막으로 투자국 기업이 국내생산 기반 이전 후 중간재 및 부품을 투자국 현지 (한국)에서 조달하면 한국의 對APEC 수출총량은 감소한다는 가설 6은 고정효과모 형에서 MTI0(농림수산업), MTI1(광산물)에서 채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