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FDI가 수출에 미치는 효과
해외직접투자가 무역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입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본 연구의 선행연구 검토에 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출유발효과, 수입전환효과, 수출대체효과, 역수입효과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수출유발효과는 해외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투자국으로 부터 조달함으로써 발생되는 수출증대 효과이며, 수입전환효과는 투자국이 수출을 위 해 수입했던 원부자재들을 해외에서 조달하여 수입이 감소하는 효과를 의미한다.
수출대체효과는 해외생산을 통해 현지에서 직접 판매함에 따라 투자국으로부터의 수출이 감소하는 효과이며, 역수입효과는 투자국이 해외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입하여 수입이 증가하는 효과이다. 이러한 직접적인 효과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해외직접 투자가 수출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며, 또한 투자형태, 투자 단계별 로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56) 해외직접투 자와 한국의 상품수출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해외직접투자 확 대에 따른 해외현지생산 증가가 아직까지는 한국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분 석이 지배적이다.
다음 <표 4-3>은 (식 1)을 모형검정결과 검정결과에 따라 1계 자기상관을 고려한 패널 GLS 및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으로 각 산업별로 제조업부문 해외 직접투자가 對APEC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56) 제현정, “확대되는 해외직접투자, 우리 수출에 득(得)인가 실(失)인가?”「Trade Focus」, Vol. 11, No. 46,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2012, pp.9-10.
<표 4-3> FDI의 산업별 수출효과 분석(GLS, FE Model) 결과(1/2)
<표 4-4> FDI의 산업별 수출효과 분석(GLS, FE Model) 결과(2/2)
분석결과, 한국과 APEC 교역상대국의 시장규모(GDP)가 미치는 효과는 1계 자기 상관을 고려한 패널 GLS분석 결과와는 반대로 고정효과모형의 경우에서는 한국의 對APEC 전체산업수출은 한국의 시장규모 보다는 교역상대국의 시장규모에 더 민감 하게 반응하는 역의 자국시장효과(reversed home-market effect)가 나타났다.
FE모형의 산업별 분석결과를 보면 광산물(MTI1), 화학공업제품(MTI2), 플라스 틱·고무 및 가죽제품(MTI3), 철강금속제품(MTI6), 기계류(MTI7)는 한국의 GDP 가 증가하면 수출이 따라서 증가하며, 교역상대국의 시장규모보다는 한국의 시장규모 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패턴이 나타났다.
반면 농림수산업(MTI0), 섬유류(MTI4), 생활용품(MTI5) 및 전기전자제품(MTI8)
은 교역상대국의 시장규모에 따라 수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섬유 류(MTI4) 및 생활용품(MTI5)은 한국의 GDP가 1% 증가하면 오히려 수출이 약 1.8%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의 對APEC 국가에 대한 제조업부문 해외직접투자 수출효과의 분석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1계 자기상관을 고려한 패널 GLS분석 결과에서는 MTI 1단위 기준 모든 산업에서 해외직접투자(FDI Stock, Outward)는 한국의 투자대상국 수출 을 증가시키는 수출유발효과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해외직접투자의 수출 입유발효과를 분석한 국내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1% 증가할 상품수출이 약 0.1%에서 0.3%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7) 이는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확대는 해외현지법인과 국내 모기업간의 수직적(vertical) 무역형태를 확대시켜 해외법인에 대한 부품·소재 수출을 증가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58)
산업별로는 APEC 국가에 대한 FDI가 1% 증가하면 광산물이 약 0.37%, 철강금 속제품이 0.30%, 생활용품이 0.26%, 섬유류가 0.24% 증가하여 기타 산업에 비하여 비교적 큰 수출유발효과가 발생되고 있으며, 농림수산물은 0.13%,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이 0.19%로 수출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고정효과모형 분석에서는 방향성은 대부분의 산업에서 일치하나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β4=0.061 p<0.1)과 전자전기제품(β4=0.173 p<0.01) 산업에서 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출유발효과가 관찰되었다.
나. FDI가 수입에 미치는 효과
다음 <표 4-4>는 (식 1)을 모형검정결과 검정결과에 따라 1계 자기상관을 고려한 패널 GLS 및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으로 각 산업별 對APEC 수출을 분 석한 결과이다.
57) 이은석, 이정욱, 박나연, 김유신, “국내기업 해외현지생산 확대의 영향 및 시사점,”「BOK 경제리 뷰」, No. 2012-4, 2012, pp.8-12.
58) 김종호, “해외투자의 수출입유발효과 분석 및 정책 시사점에 관한 연구,” 한국수출입은행, 2011.
pp.162-182.
<표 4-5> FDI의 산업별 수입효과 분석(GLS, FE Model) 결과(1/2)
<표 4-6> FDI의 산업별 수입효과 분석(GLS, FE Model) 결과(2/2)
한국의 對APEC 국가에 대한 제조업부문 해외직접투자 수입효과의 분석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산업 수입 고정효과 분석 결과에서 해외직접투자(FDI Stock, Outward)가 1% 증가할 시 APEC 투자대상국에서의 수입을 약 0.08%(β
4=0.076 p<0.01) 증가시키는 역수입효과가 관찰되었다.
고정효과모형을 통한 각 산업별 분석에서는 APEC 국가에 대한 FDI가 1% 증가하 면 농산물 약 0.12%, 광산물이 0.14%,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이 0.15%, 생활 용품이 0.32%, 전기전자제품이 0.13% 수준으로 수입이 증가하는 역수입효과가 관 찰되었다.
반면 섬유류 및 철강금속제품는 APEC 국가에 대한 FDI가 1% 증가하면 투자국으 로부터의 수입이 각각 0.39%, 0.13% 감소하는 수입대체효과가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한편 광산물, 기계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무역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