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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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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론의 단일재화 가정에 부합하게 미국에 진출한 일본의 자동차 부품회사의 자 료를 사용하여 자회사 생산과 무역의 상호연관성을 실증하였다. 이에 의하면 대체효 과와 보완효과 모두가 존재하고 있으나 대체효과가 보완효과보다 커서 전체적으로 순 대체효과가 발생함을 입증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 차원에서의 순대체성이 실질 세계에서의 순보완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 해당 제품만을 보면 모기업의 해외생산이 현지수출을 감소시키겠지만 제품을 많이 생산하 는 모기업의 입장이나 본국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여전히 해외생산이 본국에서 현지 로 수출을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32)

위와 같은 해외문헌들을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국내문헌을 통하여 한국의 해외직접 투자는 투자 대상국에 수출입 관계를 연구하는 자료를 살펴본다.

1989년부터 1995년까지의 패널 자료를 이용한 김미아(1998)35)의 연구에 의하면, 해외직접투자는 국내수출과 수입을 모두 증대시킴으로써 무역촉진효과가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Kim and Kang(1997)36) 역시 한국과 일본의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각국의 해 외직접투자와 수출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이들은 해외직접투자로 인해 수출은 감소하 지 않으며, 한국의 경우 해외직접투자는 비용적감의 성격이 강한데 비해, 일본의 해 외직접투자는 시장접근을 추구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보였다.

서영경·이한영(2002)37)은 제조업 부문의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늘어난 1990년부 터 2001년을 대상으로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입 등에 미치는 영향을 희귀분석을 통해 실증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선진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무역수지를 악화시키지만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는 무역수지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더 큼을 보여주었다.

하병기(2004)38)는 해외자회사들의 영업활동자료 분석을 통해서 해외직접투자가가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하였다.

양평섭(2006)39)은 한국의 대 중국 투자변수를 포함하여 대 중국 수출입함수를 추 정하는 방법으로 제조업에서 한국의 대 중국 투자가 수출과 수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한국의 대 중국 투자가 대 중국 수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였다. 해외투자는 수출을 대체하는 효과보다는 수출을 유발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밝혔다40).

이영광(2009)41)은 1977년부터 2007년까지 각 제조업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이

35) 김미아,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의 국내경제에 미치는 효과,"「금융학회지」, 제3권, 제1호, 1998, pp.125-143.

36) Kim JuneDong and Kang InSoo, "Outward FDI and Exports: The Case of South Korea and Japan," Journal of Asian Economics, Vol.8, No.1, 1997, pp.39-50.

37) 서영경, 이한영, "해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조사통계월보」, 02-10, 한국은행, 2002, pp.23-49.

38) 하병기, "제조업 해외투자의 평가와 과제: 해외법인의 영업활동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2004.

39) 양평섭, 최의현, 남수중, "중국의 중단기 경제발전 전망과 한·중 교역구조 변화 추정,"「현대중국연구」, 제8집, 제1호, 2006, pp.109-140.

40) 이만석, "한국의 대중국 FDI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pp.16-19.

41) 이영광, "제조업부문의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투자의 한국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의 비교 연구,"

「무역학회지」, 제34권, 제4호, 2009, pp.171-199.

용하여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입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향후 투자기업들의 현지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경우 한국의 국제수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점차 증대될 가능 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하였다.42)

김완중(2012)43)은 1996년부터 2008년까지 동남아 6개국을 대상으로 해외직접투 자와 무역의 관계를 산업내 무역과 산업간 무역으로 분류하여, 일반화된 도구변수 추 정치인 GM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한국의 동남아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가 전체적인 교역을 증가시키지는 못했으나, 동남아에 대한 산업내 무역을 증가시킨 반면, 산업간 무역은 오히려 축소시킨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가 동남아에 대한 자본재 및 원자재 교역을 유발시켜 수직적 산업내 무역을 확대시 킨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양국의 경제규모가 클수록 전체적인 교역량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내 무역은 양자간 경제규모와 교역의 관계를 보였다. 또한 한국과 경제발전 수준이 유사한 국가들과 교역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과 같이 해외직접투자가 수출과 수입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보면, 주로 한정된 지역이나 특정 산업에 대한 연구로 제한되어 있다. 또한 해외직접투자액 과 대상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시점에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연구는 역시 필요하다. 해외직접투자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의 경우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한 실증분석으로 연구되므로, 본 논문에서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과 해외직접투자를 지속적으로 이루고 있는 전 세계 36개국을 대상으 로 해외직접투자가 수출과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함으로써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입에 미치는 효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42) 김혁황, 현혜정, "한국의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국제통상연구」 제16권, 제3호, 2011, p.3.

43) 김완중, "한국의 동남아에 대한 직접투자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동남아시아연구」, 제22권, 제1호, 2012, pp.249-275.

제3장 한국의 對APEC 무역구조 및 투자현황

제1절 세계 해외투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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