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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유치가 수출입에 미치는 효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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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외국인투자유치의 산업별 수출효과 분석(GLS, FE Model) 결과(2/2)

한국의 對APEC 국가로부터의 외국인투자유치의 수출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산업 수출 패널 GLS모형 분석 결과에서 제조업 부문 외국인 투자유치(FDI Stock, Inward)가 1% 증가할 시 對APEC 수출은 약 0.09%(β4=0.093 p<0.05) 증가하는 수출유발효과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 3에서 가정한 바 와 같이 APEC국가들의 제조기업이 한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생산 후 자국으로 역 수입하여 한국의 입장에서는 수출이 증가하였다고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정효과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석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고정효과모형의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각 산업별 외국인투자유치의 수출효과를 분 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PEC국가로부터의 제조업부문 외국인투자유치 가 1% 증가하면 전기전자제품은 약 0.10% 수출이 증가하는 수출유발효과가 존재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농림수산물과 광산물은 수출이 각각 0.11%, 0.20% 감 소시키는 수출대체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패널 GLS모형에서는 고 정효과모형의 분석결과와 다소 상반되는 결과가 제시되었는데, 농림수산물, 철강금속 제품, 기계류 및 전기전자제품에서 수출유발효과가 관찰되었으며, 광산물, 화학공업제 품,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섬유류 및 생활용품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출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나. 외국인투자유치가 수입에 미치는 효과

다음 <표 4-6>은 APEC 국가로부터의 외국인투자유치가 한국의 對APEC 수입에 미 치는 효과를 1계 자기상관을 고려한 패널 GLS와 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표 4-9> 외국인투자유치의 산업별 수입효과 분석(GLS, FE Model) 결과(1/2)

<표 4-10> 외국인투자유치의 산업별 수입효과 분석(GLS, FE Model) 결과(2/2)

한국의 對APEC 국가로부터의 외국인투자유치의 수입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산업 수입 패널 GLS모형 분석 및 고정효과분석모형 모두 에서 제조업 부문 외국인투자유치(FDI Stock Inward)가 1% 증가할 시 對APEC 수 입은 약 0.05%∼0.62% 증가하는 수입유발효과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 1에서 가정한 바와 같이 APEC국가들의 제조기업이 한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생산활동에 필요한 자본재, 중간재 및 부품을 본국으로 수입한 결과라고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MTI 1단위 기준 각 산업별 외국인투자유치의 수입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APEC국가로부터의 제조업부문 외국인투자유치가 1% 증가하면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은 약 0.14%, 기계류는 0.24%, 전기전자제품은 약 0.19%∼0.17% 증가하는 수입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농림수산물은 APEC국가로부터의 제조업부문 외국인투자유치가 1% 증가하면 수입이 약 0.10%∼0.09% 감소하는 수입대체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는 APEC 국가의 농림수산업이 한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고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 재 및 최종재를 한국내에서 조달하고 한국내 판매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광산물, 화학공업제품, 섬유류, 생활용품 및 철강금속제품에서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입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제4절 가설의 검증 및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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