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의 석유산업
가. 석유산업정책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부터 석유산업을 국가의 보 호 아래 기간산업으로 육성하였다. 1960년대를 석유산 업의 육성기라고 한다면 1970년대 이후는 성장기를 거 쳐 성숙기에 이르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중 반 이후에는 석유산업의 경쟁 촉진 및 대외경쟁력 강화 를 도모하고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 한다는 차원에서 석
1) 제한된 기업 자료란 생산성 분석을 위해서 보다 세밀한 기업 자료가 필요하지만, 본 논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료는 기업의 재무제표 자료에 한정되었기 때문이 다. 따라서, 자료상의 한계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산성 추정결과에 대한 세밀한 주의를 필요로 함을 밝혀 둔다.
유산업의 자유화·개방화정책이 추진되었다. 특히 1980년대 이후의 석유산업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을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석유산업은 1980년대 후반부터 매년 규제완화의 중 점대상으로 인식되어 각종 규제가 완화되었다. 그러나 핵심적인 규제라고 할 수 있는 진입규제, 가격규제, 설 비규제, 수출입규제 등은 1990년대 후반까지 계속 유 지되었다. 그러나 국내 석유산업 규모가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정부규제의 존속은 많은 부분에서 왜곡과 부 작용을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석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석유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995년 9월 확정된「석유산업 자유화 계획」과 1995년 12월 29일 개정·공포된「석유사업법」에 따라 1997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석유산업에 대한 자유화를 시행하였다.2)
개정된「석유사업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석유정제 업의 경쟁촉진을 위해 석유정제업에 대한 허가제를 등 록제로 변경하고, 석유정제시설의 신·증설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였다. 또한 석유수출입업자에 대하여 매년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등록제로 변경하는 한편, 석유수출입 승인제도를 폐지하였다. 석유판매업에 대 해서는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하였고, 석유제품별·
유통단계별 최고판매가격 고시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가 격을 자유화하였다. 이처럼 개정된「석유사업법」이 시 행된 1997년부터는 정제, 수출입, 유통 및 가격부문의 주요 규제들이 대부분 폐지되었다. 또한 1998년에는 정유회사와 주유소간의 직접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석
유제품 유통경로에 대한 규제를 제거하였다. 한편, 석 유유통업(주유소 운영업)과 석유정제업에 대해 외국인 직접투자를 허용함으로써 국내 석유시장을 대외에 개 방하였다. 이로써 1990년대 후반은 국내 석유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과거 정부의 규제와 보호 속에 성장해 온 우리나라의 석유산업은 대내·외적인 경쟁의 압력을 받게 되는 등 커다란 환경변화를 겪게 되었다.3)
나. 석유산업의 구조조정
국내 석유시장에서는 SK(주), LG-Caltex정유(주), 현대오일뱅크(주), S-Oil(주), 인천정유(주) 등 5대 정 유회사가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1997년 말 외환위기 등 국내 경제 환경이 크게 변화됨에 따라 국내 정유산 업에서 인수·합병 등 구조변화가 진행되었다. 1999년 8월에 현대정유는 한화에너지를 합병하여 인천정유로 개명하였고, 1999년 11월에는 쌍용정유가 지분 28.4%
와 8천억원 상당의 부채를 넘기는 조건으로 경영권을 사우디 아람코(Aramco)사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매 각되었으며 2000년 3월 회사명이 S-Oil로 변경되었 다. 그리고 SK는 1999년 1월 자사가 보유한 SK가스의 지분 45% 중 25%를 미국 ENRON사에 매각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이와 같은 정유업의 구조조정에 따 라 SK를 제외하고 LG-Caltex정유와 현대오일뱅크 (2002년 4월 현대정유를 개명)는 지분의 50%를, S-Oil은 지분의 50% 이상을 외국 회사가 소유하게 되었 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극심한 재무구조 악화로 현대
2) ‘석유사업법’은 2004년 10월 22일 법률 제7240호에 의하여‘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개정되었다. 개정이유는 최근 다양하게 개발되어 석유제품을 대 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품질기준과 동 연료의 제조업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 등을 정하여 그 품질을 적정하게 유지함과 아울러 동 연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3) 자세한 내용은 이달석, 석유산업자유화 이후의 동향과 과제, 기본연구보고서 02-02, 에너지경제연구원, 2002. 12 참조.
오일뱅크에 인수되었던 인천정유는 결국 2001년 말 부 도 처리되어 법정관리로 넘어간 상태에서 해외 매각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조정 노력은 외국 자본의 유치를 통한 지분매각이지 사업영역이나 정유 회사간의 활발한 합병 내지 제휴와 같은 적극적인 구조 조정이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미국의 석유산업
가. 석유산업의 추이
석유산업은 크게 탐사·생산의 상류부문과 정제·
유통의 하류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논고는 주 로 정유산업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하류부문과 관련 된 미국 석유산업의 연대별 추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970년대 미국 석유산업의 주요 이슈를 크게 나누 어 보면 환경보호의 강화와 시장개입의 강화를 들 수 있다. 1970년 개정된 대기정화법(CAA: Clean Air Act)에 따라 무연휘발유의 소비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무연휘발유는 1974년 도입된 이후 1980년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 휘발유의 27%를 차지하였다.
또 다른 주요 이슈는 1973년 아랍의 석유금수에 따 른 정부의 시장개입 강화를 들 수 있다. 1차 석유파동 으로 원유가격이 급등하자 에너지절약과 대체연료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이 시행되었다. 그리고 미국정부는 1973년 비상석유할당법(EPAA: Emergency Petroleum Allocation Act)을 시행하였다. 이 법은 석 유제품의 공평한 분배와 가격안정 등에 목적을 두었다.
EPAA를 통해 국내 원유에 대해 2단계 가격제도(two-tiered pricing system)를 도입하여 가격규제를 시행
하였다.4)그러나 가격규제로 국내 원유가격이 세계시 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유지됨에 따라 국내원유개 발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원유생산의 감소를 초래하였 다. 또한 소규모 정유업자에 편향된 법조항으로 소규모 의 비효율적인 정유공장을 가동하는 것이 더욱 이익이 크게 되어 이러한 정유공장의 수가 1973년 281개에서 1981년 324개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른 설비 증 가로 1978년 석유수요가 정점에 이른 뒤에도 석유정제 설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렇지만 규제에 의한 보호로 많은 정제업자들이 낮은 가동률 하에서 운영을 함으로써 석유생산과 마케팅 측면에서의 비효율이 크 게 높아졌다.
1981년 초 미국정부는 2차 석유파동에 대한 대응으 로 석유산업에 대한 가격 및 물량규제를 제거하였다.
1970년대 초반 이래 미국 석유산업을 지배하였던 규제 프로그램을 시장기능이 대체하게 되었고 국내 원유가 격은 시장청산가격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규제완화는 석유제품에 대한 수출제약의 완화로 확대되었다. 규제 철폐로 소규모 정유공장과 노후화로 인해 효율성이 낮 은 공장들은 더 이상 경쟁시장에서 생존할 수 없게 되 었다.
1990년대 이후 미국 석유산업에서 나타난 특징 중의 하나는 환경규제가 크게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1990년 개정 대기정화법 하에서 공기 오염원을 감소시키는 새 로운 강력한 통제가 시행되었다. 개정법은 1992∼2000 년 사이에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 의해 단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규정들을 포함시켰다. 고속도로 연료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 감축을 위한 4개의 프로그램이5)1992년 11월
4) 1972년 생산수준 이하의 생산을 하는 기존 유전 생산 원유에는 가격상한(price ceiling)을 부과하고 새로운 유전 생산 원유는 시장가격을 적용함.
5) Oxygenated Fuels Program, Highway Diesel Fuel Program, Reformulated Gasoline Program, Leaded Gasoline Removal.
에서 1996년 1월 사이에 시행되었다.
1992년 에너지정책법(Energy Policy Act)은 미국 에너지시장의 구조개편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졌다.
에너지정책법에 의해 에너지 효율개선 프로그램, 대체 연료 및 재생에너지의 사용, R&D 프로그램, 그리고 여 러 가지 세제가 법제화 되었다. 주요 내용을 몇 가지 보 면, light-duty 차량에 사용되는 연료 가운데 비석유 연료(천연가스, 전력 등)의 소비비중을 2010년에 30%
까지 증대시키는 것, 모든 신축 연방 건축물(federal buildings) 등에 대한 효율성 기준 설정, 고효율 난방 기기 및 초전도 전력계통에 대한 연구, 재생에너지 기 술 개발연구 등을 들 수 있다. 에너지정책법이 담고 있 는 이러한 내용은 석유소비를 절감하고 이를 통해 석유 수입을 줄이게 하는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석유회사들의 개편 현황
앞서 언급한 에너지정책법에 따라 미국의 에너지시 장 구조개편이 추진되었지만, 석유산업의 경우 사업 환 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구조개편이 불가피하 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 대규모 석유회사들의 자본지 출 삭감, 자산매각 등 규모 축소(다운사이징)를 통한 비 용절감 노력이 강화되었다. 하류부문은 투자효율이 크 게 낮았으며, 석유제품 가격은 원유가격 상승분을 제대 로 반영하지 못하여 정제 마진의 축소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가절감 노력은 불가피한 선택이었 다. 그러나 기업의 원가절감 노력은 환경규제의 강화로 인한 비용 상승에 따라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예 를 들어, 대기정화법에 의해 환경규제로 석유회사는 환 경설비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하였으며 이러한 비용 상승요인은 정제산업의 합리화를 가져왔다. 원가 상승에 따른 이윤축소로 소규모 독립계 회사는 정유공
장을 폐쇄하는 등 정제부문의 통합, 영업지역의 집중화 전략으로 대응하였다.
이와 함께 합작투자나 석유회사간의 인수합병이 본 격적으로 추진되었다. 합작투자는 합병에 따른 부작용 없이 자산을 공유함으로써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는 장점으로 추진되었고,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기업 과도 이루어졌다. 1990년대 이래 미국의 석유산업에는 2600건의 합병이 발생하였는데 그 대부분은 후반기에 발생하였다. 인수합병의 주요 이유는 앞서 언급하였듯 이 효율성 증가와 비용절감에 있었다.
그러나 합병으로 인하여 석유산업의 시장집중이 증 가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특히 하류부문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상류부문의 변화는 적 었다. 합병에 따른 휘발유 도매시장의 변화로 브랜드 제품의 가격이 비(非) 브랜드 제품보다 더 높아졌다. 또 한 정유사업자는 규모가 큰 소매판매업자를 선호하게 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소매시장에서의 집중을 증가시 켰다. 석유산업의 합병은 휘발유 가격의 상승을 초래하 였다. 미국 석유산업의 주요 합병 사례는 [그림 1]에 나 타나 있다. 예컨대, Exxon과 Mobil이 1999년 합병하 여 ExxonMobil로 바뀌었고, Texaco와 Chevron은 2001년 합병하여 ChevronTexaco로 되었다.
석유산업의 인수합병으로 1990년대 미국의 주요 에 너지회사 구성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1990년에 19개 이었던 주요 에너지 기업이 2000년 10개로 감소되었 고, 2001년 Chevron과 Texaco의 합병으로 에너지 기 업의 수는 1990년의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다. 1990년 대에 47개의 정유업체가 문을 닫았지만 같은 기간 설 비용량은 6% 증가하였다. 199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주유소의 수도 16% 감소하였으나 휘발유 매출은 7%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