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R&D 투자 및 고도화 시설의 확대
본 논고에서 한국, 미국 및 일본 석유산업의 생산성 추정결과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앞의 <표 3>에 나타나 있듯이,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 전후를 제외하고 1992∼1996년 기간과 최근 4년간인 2000∼2003년 기간을 두고서 기간별 생산성 지수의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한국의 석유산업은 연평균 -0.21%에서 0.28%
로 효율성 지수는 후반기에 개선되었으나, 기술진보 지 수는 악화되어 MPI는 전반기에 연평균 0.52% 증가하 였으나, 후반기에는 연평균 0.25% 증가하는 데 그쳤 다. 반면에 일본의 석유산업은 전반기에 비해서 후반기 에 모든 지수에 있어서 한국의 석유산업을 압도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석유산업은 한국의 석유산업 에 비해서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석유산업은 기술진보나 효율성 향상 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보다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기술진보나 효율성 향상을 결정짓 는 중요한 변수가 연구 및 개발투자(research and development investment)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산 업의 생산량 대비 R&D 투자액으로 정의되는 R&D 집 약도(intensity)에 대한 국제 비교를 살펴보면, 한국 석 유산업은 일본이나 미국 석유산업에 비해서 낮은 수준 임을 보여주고 있다(<표 5> 참조). 또한 한국 산업 내에
서도 제조업의 R&D 집약도(평균 1.47%)에 비해서 석 유산업의 R&D 집약도(평균 0.30%)가 상당히 낮은 수 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이나 미국에 대해서도 동일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 석유산업의 R&D 투자가 일본이나 미국에 비 해 절대적 열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상압정제시설 대 비 고도화시설 보유현황도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표 6> 참조).14)미국 석 유산업은 64.4%, 일본 석유산업은 37.2%의 고도화시 설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 석유산업은 17.6%에 불과 하다. 그러나 향후 국민생활수준 향상과 환경규제강화 로 경질유와 저유황유의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고려할 때,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국 석 유산업 부문은 적정수준의 고도화 설비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15)
결론적으로 한국 석유산업은 미국이나 일본 석유산 업에 비해 R&D 투자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고도화시설 보유 비율도 낮기 때문에 한국의 석유회사들은 대규모 시설투자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데 상당한 제약요인으로 작 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 및 석유산업 차원에 서 투자재원 조달방법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할 필 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일 FTA에 관련하여 석유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더욱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수직계열화 및 종합 에너지 기업화
두 번째 시사점으로 한국 석유회사의 사업 다각화 내지 수직계열화에 대한 촉진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석유회사들은 정제산업에 집중되어 있고 이에 따라 상·하류부문 불균형 성장으로 외국 메이저 석유회사
에 대한 경영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중동의 특정국 의존도가 편향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표 7>에 제시되어 있는 국가별 원유 자주개발율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2.7%에 불과한 반면에 일본은 10.3%이고 프랑스는 무려 76.9%에 달하고 있다. 이처 럼 우리나라의 원유 자주개발율이 낮은 이유는 세계 메 이저 석유회사들이 전 세계 석유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석유회사들이 상류부문 에 대한 투자가 빈약한 상황임을 암시하고 있다.
<표 8>는 우리나라 석유회사 4개 사를 예시로 외국 사 지분율 및 해당국 원유도입 의존도를 비교하고 있 다. 2004년 상반기 기준으로 SK의 경우 외국인 지분 이 60%를 상회하고 있으며, LG-Caltex의 경우는 Caltex가 40%의 지분을, ChevronTexaco가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외국인 지분이 50%에 달하고 있 다. 또한, S-Oil은 외국인 전체 지분이 45%에 달하고,
현대오일뱅크의 경우에 Honocal Holding이 50%의 지분과 함께 UAE로부터 27%의 원유도입 의존도를 보 이고 있다.
따라서 특정국의 원유에 대한 의존도 심화는 안정적 원유 공급처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으 나, 또 한편으로는 외국계 석유회사가 자사의 이해관계 에 따라 철수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의 석유수급 안정화 에 심각한 문제점으로 노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해외석유개발과 관련하여 SK 등 일부를 제외 하고는 해외석유개발사업에 소극적이어서 석유개발사 업과 정유사업의 수직적 통합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제 약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LG-Caltex, S-Oil 및 현 대오일뱅크 등이 자본유치와 안정적인 공급원을 확보 하기 위하여 메이저나 중동 산유국의 국영석유사와 합 작을 하였기 때문에 합작사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투자사업인 석유개발사업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16)
<표 6> 국가별 상압정제시설 대비 고도화시설 보유현황 (단위: 천배럴/일, %)
<표 7> 국가별 원유 자주개발율
(단위: 백만 배럴, %)
국 가 상압정제시설 고도화 시설
중질유 분해 접촉개질 소계 고도화율
한 국 2,438 247 181 428 17.6
일 본 4,767 1,037 734 1,771 37.2
미 국 16,623 7,196 3,512 10,708 64.4
영 국 1,788 564 329 893 49.9
자료: 산업자원부, 2003년도 석유산업 분석, 2004.
국 가 한국(‘02) 일본(‘02) 독일(‘98) 프랑스(‘98)
원유수입량 791.0 416.8 815.0 667.2
자주개발원유 21.1 43.1 179.0 513.0
자주개발율 2.7 10.3 22.0 76.9
주: 일본의 수치는 (만 배럴/일)임.
자료: 1) 한국석유공사, 정유산업 위기와 전략적 대응방안, 2003. 5.
2) 일본석유공단, 석유자원개발, 2003.
이처럼 1997년 이후 실시된 석유산업의 시장 자유 화 및 개방화 정책은 우리나라 정유회사들의 외국자본 유치에는 긍정적 역할을 하였으나, 외국자본의 유치가 신규 진입을 위한 직접투자이기 보다는 주식 매입 등을 통한 기존 정유회사들에 대한 경영권 참여로 이루어졌 기 때문에 해외자원개발의 확대를 통한 수직 계열화에 는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
요약하자면, 석유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석유 회사들이 상류부문에 적극적 진출을 모색할 수 있도록 시장구조를 좀 더 경쟁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석유회사의 상류부문 진출을 통한 수직 계열화는 기업의 수익 구조를 다양화 하여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구축할 수 있으며, 원유 확 보를 통한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증대라는 효과도 기 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의 하류부문 중심의 과점적 시장구조 하에 서 수직계열화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한국석유공
사의 하류부문(정제부문) 진출을 고려할 수 있다. 향후 한국석유공사의 해외석유·가스 개발사업이 확대되는 경우에 해외에서 개발된 석유 자원의 활용도 제고 측면 에서 이를 전략적으로 고려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국내 석유산업에서의 경쟁력 확보 및 생존을 위해 기존 한국 정유회사들의 상류부문 진출을 적극 유도할 수 있는 효 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미 국 내 정제시설은 초과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석유공사가 제3국에 진출하는 것으로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국내 정유회사의 종합 에너지 기업화를 위해서 가스 및 발전 사업에의 진출에 있어 시장진입 요소를 완화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한국가스공사나 한국전력의 시장 독점적 지위를 완화하기 위해 시장진 입장벽을 점차 완화시켜야 할 것이며, 정유회사들이 이 들 시장에 참여하는 데 있어 투자자금의 조달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한 국가스공사나 한국전력의 구조조정은 필수적이라 할
<표 8> 외국사 경영의존도 및 해당국 원유도입 의존도 (단위: %)
16) 이철규, 해외석유개발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향, 2004.5, p. 5.
정유회사 외국인 지분율1
(2004년 상반기 기준) 원유도입비중2 5개 정유회사
평균2
SK
Crest Securities: 14.9 Wellington M. Co.: 9.0 Capital R&M. Co.: 6.7
기타 외국인: 30.6
-
-LG-Caltex Caltex: 40.0
ChevronTexaco: 10.0 Spot: 68.2 Spot: 40.7
S-Oil Aramco: 35.0
기타 외국인: 11.5 사우디: 100.0 사우디: 30.4
현대오일뱅크 Honocal Holding B.V.: 50.0 UAE: 27 UAE: 13.4
주: -는 자료를 구할 수 없었음을 의미함.
자료: 1)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2004.
2) 한국석유공사, 정유산업 위기와 전략적 대응방안, 2003. 5.
수 있다. 또한, 정유회사들은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에 대한 투자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