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중 FTA 연혁 및 주요 내용
□ 중국의 FTA 추진 배경
- 시진핑 정부는 신창타이(新常態) 경제정책을 추진하면서 성장률은 낮추고 내수를 증 진하려 함
• 중국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0% 이상의 GDP 성장율을 기록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7%대 성장률이 지속되면서 중성장 시대로 진입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글로벌 기업들의 각축장이 되어 이미 성장률이 포화상태에 이른 연안지역 도시 들에서 벗어나, 이제는 중서부 지역의 배후 도시들의 경제성장에 주목하고 있으며,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을 통해 신(新) 실크로드를 조성하려 함
□ 한중 FTA는 2015년 6월 2일 정식 서명되었으며, 관련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 2012년 5월 중국 베이징에서 1차 협상 개시- 2014년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계기로 FTA 타결 선언 - 2015년 2월 중국 베이징에서 가서명 협정문 교환
- 2015년 6월 1일 서울에서 협정문 정식 서명
- 향후 국회 비준 절차가 남아 있으나 큰 변화없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
2. 한중 FTA의 영향 및 대응전략
6)□ 한중 FTA 영향력
- 한중 FTA는 양국간 무역 의존도를 고려할 때, 한미 FTA나 한-EU FTA에 비해 배 이
6) 이하 내용은 하나산업정보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주요 산업 영향” (2014년 11월 20일) 내용을 주로 참조 함
상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한중 무역의 분업구조나 글로벌 산업구조를 고려해 볼 때, 한중 FTA가 실질적 으로 무역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많음
• 중국의 무역구조가 한국산 소재 및 부품을 이용한 가공무역 중심의 수출구조에서 소 재의 자급율 향상을 통한 자국내 소비 중심의 일반 무역으로 변화한 상태임
• 오히려 생산 거점이 중국에서 동남아 중남미로 이전하면서 중국과의 무역효과가 낮아 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 강도나, 엔저 등의 환율 효과가 무역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특히 한미 FTA나 한-EU FTA 와 달리 한중 FTA는 관세의 즉시철폐나 조기철폐 품목 수가 적은 편이어서 실질적인 개방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한중 FTA로 인해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들을 예상할 수 있음
• 통관 절차 신속성 합의, 즉 상품 도착 후 48시간 내 상품 반출 절차 채택하고 유지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는 특히 운송 시간이 긴 중서부 지역과의 무역에 큰 도움이 될 것임
• 상품 외에 서비스 무역도 중요한데, 신창타이 정책에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 개편 전략이 포함됨
• 고령화 실버 서비스, 소득 증대로 관광 교육 의료 미용 서비스 수요 증가
• 중국 국민의 소득 증대로 자가품 아닌 품질과 디자인이 우수한 제품 선호도 증가
• 변화하는 중국 내수 시장에 FTA 이점 활용하는 전략 필요
□ 한중 FTA 전자산업 부문 영향력 평가
- 백색가전 제품의 경우 이미 중국 현지 생산 의존도가 높은 편이어서 수출입 효과가 미 미할 것으로 판단됨
• 한국은 냉장고, 세탁기 등에 대해 10년내 관세철폐하기로 한 반면, 중국은 냉장고, 에 어컨 등에 대해 10년, TV 카메라 부품에 대해 15년내, 축전기에 대해 20년 내에 관 세를 철폐하기로 함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진공청소기 등 백색가전의 경우 한국 관세는 8%, 중국 관세 는 100% 안팎으로, 대부분 중국 내 생산 및 판매 또는 역수입하고 있으며, 따라서 수 출입에 대한 관세의 영향이 크지 않은 품목임
- 디스플레이의 경우 아예 양허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이미 중국 현지에서 생산 공장 운영 중임
• 디스플레이나 반도체의 경우 한국의 시장지배력과 기술경쟁력이 매우 높은 상황임
3. TPP 영향 및 대응전략
□ 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개요
-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을 목표로 공산품과 농업 제품을 포함한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정부 조달, 지적 재산권, 노동 규제, 금융, 의료 서비스 등의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화하려는 협정으로, 새로운 글로벌 통상질서 창출 에 목표를 두고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지향하는 21세기형 복수국간 FTA로 이해할 수 있음
• TPP의 전신은 2005년 시작된 TSEP 또는 P4(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며, 2005년 6월에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체제로 출범
• TPP 참여 대외 절차는 다음과 같음(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13.11.29. 보도자료)
<TPP 참여 대외 절차>
예비 양자협의 공식 양자협의
⇑ ⇑
참여
신중검토 ⇨ 관심표명 ⇨ 참여선언 ⇨ 기존 참여국의참여승인 ⇨ (협상참여/가입)참여
• 2013년까지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일본 총 12개국이 참여국이며, 참여국 확대 동향은 뉴질랜드, 싱가 포르, 칠레, 브루나이(2005) → 미국, 호주, 페루(2008) → 베트남, 말레이시아(2010)
→ 멕시코, 캐나다(2012) → 일본(2013) 순서임
• 한국은 2013년 11월 관심표명 국가이며, 참고로 필리핀은 2010년 9월, 대만은 2013년 9월 관심표명 국가가 됨
- TPP 참여 12개국은 전세계 GDP 40%를 차지하는 거대 지역무역협정임
- TPP는 창설 초기 그다지 영향력이 크지 않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었으나 미국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선언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TPP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에 있어 가장 강력한 수단 수단이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과 미국을 연결해 주는 고리라고 평가
한 바 있음
• 미국이 적극적으로 협정 가입을 추진하고, 아시아 국가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는 것은 눈부신 성장을 이루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크게 작용한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음
- TPP 협상을 위해 20여차례 라운드가 개최됨
• 1차 라운드는 호주 멜버른에서 2010년 3월 개최
• 20차 라운드는 캐나다 오타와에서 2014년 6월 개최
□ 한국의 TPP 참여 문제점 및 전략
- 기존 TPP 협상 내용에 가입• 한국이 가입하는 과정에서 양자간 협의 과정을 거치겠지만 기존의 협상된 내용을 크게 수정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발생할 수 있울 것임
- 현재 TPP 가입국가 중 미국 등 대다수 국가와는 이미 양자간 FTA 체결되었으므로, TPP 가입시 일본과 자동적으로 FTA 체결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음 - 기존 TPP 가입시 예상되는 장단점
• TPP 참여시 아태 지역 거대시장을 확보하고, TPP 역내에서 이미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반면, TPP 참여시 TPP 참여국 중 농·수·축산물 수출국가(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 일본 등에 대한 시장개방 확대 우려에 따른 민감분야 피해 최소화 방안과 실효성 있는 국내 보완대책도 마련할 필요 있음
- TPP에 가입한 일본 뿐만 아니라 가입하지 않은 중국과의 무역관계도 고려해서 보다 다양한 무역자유화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