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언

□ 근래에 한국 가전산업은 전반적으로 높은 무역특화도 및 현시비교우위지수를 유지하며 일정한 국제경쟁력을 유지해 온 것으로 평가되나, 향후 기존 경쟁우위의 지속 및 향상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

- 향후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좁혀지고 일본 등 선진국과의 첨단기술 격차는 여전히 유지 되어 국제경쟁력이 저하되는 넛크래커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응 하는 기업과 정부 차원의 전략적 대비가 필요함

□ 향후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한 전자상거래 및 TV 홈쇼핑, 그리고 핀테크를 활용한 유통 채널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가전기업들은 이러한 변화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생산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기업들의 대응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가전기업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전자상거래와 핀테크 활용에 있어 제도적 장애요인이 없는지 점검하고, 특별히 외국 경쟁 기업들과의 역차별 요인을 파악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 있음

□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가전산업 제품수명주기가 급격히 단축되고 있 으며, 이는 가전제품의 신상품개발 속도 및 초기 판매 실적의 중요성이 증대되었 음을 의미함

- 기업 차원에서는 제품출하 초기단계 판매 능력의 경우는 브랜드 파워나 마케팅 전략에 크게 의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전략적 대비가 필요하며, 정부도 정책적 차원에서도 기술인증이나 해외 통관절차 등의 속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도 달러 사용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향후 위안화 국제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중국 정부의 위안화 환율 개입이나 중국 기업들이 국제결제 관행 등의 이유로 달러 결제가 선호되고 있으나, 향후 가격할인 등의 이익을 누리고 환위험관리 능력을 갖추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며, 외국환 거래 규정 등을 점검할 필요 있음

□ 최근 한중 FTA나 TPP 협상 등 국제 교역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나, 가전산업의 경우 생산 및 가치가슬의 국제화와 개방의 단계적 이행 등으로 인해, 적어도 단기적 으로는 국제경쟁력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장기적 관점과 다른 산업과의 통합적 관점에서 영향 요인을 탐색하고 적절한 대응정책을 마련할 필요 있음

□ 현재 한국 가전산업이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는 전통적 개념의 가전제품 무역은 향후 국제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므로, 사물 인터넷 및 스마트 센서 제품 등 첨단기술을 개발하여 전략적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에는 대규모 초기 투자 및 위험감수가 필요하므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첨단 기술의 경우 한국은 후발주자로서, 개별 가전기업들이 단독으로 연구개발 등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기 쉽지 않으므로, 정부 주도나 산학연 공동 협업 체계를 통해 비용 및 위험을 분담하고, 향후 수익도 분배하는 연구개발-투자 연계 방안을 고려할 필요

[부록] SITC 전자제품 관련 품목 분류

SITC(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Rev.3)에서 전자제품과 관련된 76과 77번 코드 품목들에 대한 UN Statistics Division 홈페이지 내용은 아래와 같음

Division 76 - Telecommunications and sound-recording and reproducing apparatus and equipment

• 761 - Television receivers (including video monitors and video projectors), whether or not incorporating radio-broadcast receivers or sound- or video-recording or reproducing apparatus

• 762 - Radio-broadcast receivers, whether or not incorporating sound-recording or reproducing apparatus or a clock

• 763 - Sound recorders or reproducers; television image and sound recorders or reproducers; prepared unrecorded media

• 764 -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n.e.s., and parts, n.e.s., and accessories of apparatus falling within division 76

Division 77 - Electrical machinery, apparatus and appliances, n.e.s., and electrical parts thereof (including non-electrical counterparts, n.e.s., of electrical household-type equipment)

• 771 - Electric power machinery (other than rotating electric plant of group 716), and parts thereof

• 772 - Electrical apparatus for switching or protecting electrical circuits or for making connections to or in electrical circuits (e.g., switches, relays, fuses, lightning arresters, voltage limiters, surge suppressors, plugs and sockets, lamp-holders and junction boxes); electrical resistors (including rheostats and potentiometers), other

than heating resistors; printed circuits; boards, panels (including numerical control panels), consoles, desks, cabinets and other bases, equipped with two or more apparatus for switching, protecting or for making connections to or in electrical circuits, for electric control or the distribution of electricity (excluding switching apparatus of subgroup 764.1)

• 773 - Equipment for distributing electricity, n.e.s.

• 774 - Electrodiagnostic apparatus for medical, surgical, dental or veterinary purposes, and radiological apparatus

• 775 - Household-type electrical and non-electrical equipment, n.e.s.

• 776 - Thermionic, cold cathode or photo-cathode valves and tubes (e.g., vacuum or vapour or gas-filled valves and tubes, mercury arc rectifying valves and tubes, cathode-ray tubes, television camera tubes); diodes, transistors and similar semiconductor devices; photosensitive semiconductor devices; light-emitting diodes;

mounted piezoelectric crystals;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and microassemblies;

parts thereof

• 778 - Electrical machinery and apparatus, n.e.s.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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