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부서체계 내에 포함된 수련환경 평가지표 및 신규 지표는 크게 수련교육체계, 수련규칙 이행여부, 진료실적 및 인력현황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총 4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중 수련규칙 이행여부가 2014년 법령개정에 따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 실시되었으며, 이는 주간 및 연속 수련시간의 상한과 수 련간 휴식시간의 하한, 휴가 등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평가를 포함하 고 있다. 상세한 지표는 부록 5와 같다.
병원신임평가는 병원운영체계와 수련지원체계 점수를 합산하여 수련병원 지정여부 및 병원신임연한을 차등 적용하는데 활용하고, 기준 점수 미달인 경우, 전공의 정원 을 감원하거나 미 책정한다. 진료부서체계 결과의 경우 전문과목별 전공의 정원 책 정에 활용하고 과목별로 Pass/Fail 기준 적용 시, Fail한 경우 정원을 미 책정한다.
2014년 병원신임평가 기준, 268개소의 의료기관이 평가대상이었으며, 263개소가 2015년도 수련병원(기관)으로 지정되었다(병원신임평가센터, 2015).
마. 소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으로써 교육기능 평가기준의 개선을 위해 레지던트 교육, 즉 졸업 후 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해 관련 지식, 기술, 능력을 수련하는 기관을 인증 또는 평가하는 제외국 및 한국의 기준들을 검토하였다.
국가별로 일부 차이점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수련과 관련된 정책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의 운영,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지도 및 감독자, 연구와 관련된 시설 및 재원을 포함한 자원의 확보, 전공의를 채용/해임, 권한의 범위, 급여 등과 관련된 명확한 규정의 마련, 최대 수련 시간 및 당직 등 수련 여건과 관련된 문항을 포함하 고 있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부문명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마취통 증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 과, 예방의학과
자료: 2015년도 병원신임평가 설명회 자료. 병원신임평가센터 홈페이지. Available from URL : https://kha.or.kr/board/normal/view
전공의의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을 지정하고 전공의 정원책정에 활용되는 한국의 병원신임평가도 이러한 공통적인 항목들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었으며, 상급종합병원 을 지정신청할 수 있는 의료기관들의 범위를 커버하고 있다. 또한 세부 산출 방식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진료과목별 전공의 확보와 같은 지표도 포함하고 있어 기존 교 육기능 지표의 장점 또한 포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전공의 수련환경 개 선과 관련하여, 피평가자인 병원들로 구성된 병원협회가 신임평가를 시행하는 것의 공정성과 관련한 타당성 제기 등으로 수련체계와 관련된 평가를 강화하고 지도전문 의 평가를 도입하고자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부 변동 가능성에 불구하 고, 평가영역 지표와 병원을 포괄하는 범위의 측면에서 교육기능을 평가결과의 연계 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상급종합병원 의료 질 평가 지정기준 도입방향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의 변화와 더불어 국외 3차 의료기관의 승인 요건과 기 능, 질 종합 점수 방법론 등을 고찰하면서 도출된 사항을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 렴하여 의료 질 평가를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으로 도입하기 위한 개념적․기술적 측 면 도입방향을 설정하였다.
개념적 측면에서 포함될 의료 질 평가의 영역은 상급종합병원의 가장 기본기능이 라 할 수 있는 진료에서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능과 역할은 의료전달체계상 최상위 기관으로 중증질환 환자, 희귀․난치성질환 진료 및 전 문적 진료 서비스, 의뢰된 환자 중심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 를 위해 갖추어야 할 특징은 1) 진료의 포괄성, 2) 진료의 전문성(중증 및 고난이도 의료서비스 제공), 3) 의료서비스의 질과 안전성, 4) 의뢰환자 및 진료연계 기능, 5) 공공성 및 접근성이다.
이러한 개념적 방향에서 의료 질 평가 도입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 관의 변화를 추구하고자 함이며, 현재까지 지정기준이 역할을 해 온 구조와 운영 과 정뿐만 아니라 진료과정과 진료결과 중심의 지정기준을 포함하는 것이다. 궁극적으 로는 상급종합병원의 장기적 진료성과를 향상시키고 의료체계의 효율성 증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술적으로는 최고 수준이 아닌 적정한 수준의 표준을 정함으로써 의 료기관의 자발적 향상에 대한 노력을 유도하여야 한다.
적절한 상급종합병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정기준으로서 의료 질 평가 도입방 식을 설정하기 위해, 기술적 측면의 조건을 설정하였다. 의료 질 평가 지정기준은 1)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가중하지 않아야 하며, 2) 특정 영역에 치우치지 않으며, 3) 객관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4) 가능한 단순하고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
진료권역 배분 원칙에 따라 비경쟁적 권역에서 최소 기준을 도달하지 못하는 일부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장치를 함께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된 의료 질 평가 적용방법에 의해 탈락된 의료기관이 의료의 질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