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교육기능 지정기준을 그대로 유지한 채, 교육기능 평가등급 구간별 배점차 를 축소함으로써 지정여부에 미치는 영향 축소
- 모의시험 결과: 총 10개 진료권역 중 권역내 순위 변동이 있는 권역은 서울 권, 경남권이나, 지정여부 변동은 경남권내에서만 발생, 2개소의 의료기관이 서로 지정여부가 변경됨.
○ 레지던트 확보 진료과목 개선을 위해 ‘10-’14 기준 전공의 확보율을 적용 하여 기피진료과를 검토한 결과, 비뇨기과에 대한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됨. 이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변경이 필요함.
○ 현 교육기능 지정기준 대신 유사 평가결과인 병원신임평가의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모의시험 결과: 등급간 배점차 축소 결과와 동일
○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기술적․정책적 타당성을 고려하였을 때, 유사 평가결과 인 병원신임평가 결과 연계방안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타 평가결과와 연계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과 해당 평가 변동에 따른 영향, 기 피진료과목에 대한 의료기관의 투자와 노력의 약화가 우려되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병원신임평가결과 중 별도로 검토된 진료과목에 대한 결과값만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7. 결론 및 제언
○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보건의료체계가 기대하는 역할은 중증질환 및 고난이도 수술, 의뢰환자 등의 진료에 있어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관련 된 연구 및 교육으로 요약될 수 있으나, 아직까지 의료서비스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지정기준이 부재한 상황임.
○ 본 연구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 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기존 지정기준 중 그 개선에 대한 요구가 큰 교육기능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하고자 하였음.
○ 이를 위해, 개념적․기술적 측면에서 상급종합병원 의료 질 평가 지정기준 도입 방향을 설정하고 실증적으로 상급종합병원 의료 질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함.
- 개념적 측면에서 상급종합병원 기능과 역할인 중증질환 환자, 전문적 진료 서 비스 및 의뢰된 환자 중심의 진료를 잘 녹이면서, 의료 질 평가 도입 목적인 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의 변화 추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함.
- 기술적 측면에서 최상의 기준이 아닌 적정 수준 확보, 즉 최소 기준의 적용을 기본 원칙으로 함.
- 이 외에 진료권역 배분 원칙에 따라 최소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일부 의료 기관의 질 향상 유도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그 방향으로 함.
- 실증적으로 의료 질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평가 항목에서 상급종합병 원은 연구에서 설정한 표준 이상의 질적 수준을 가지고 있었으나, 일부 진료 건수가 적고 고난이도 시술 및 수술에서 표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등급이 제외되는 포괄성의 문제를 확인함.
○ 설정된 의료 질 평가 도입방향과 현황분석을 통해 파악된 문제점에 따라 지정 기준 구성 평가 항목 선정, 평가 영역 그룹화, 표준 설정 및 가능한 적용방식 을 고려하여 만든 시나리오에 따라 모의시험을 실시함.
- 총 21개 입원영역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이 구성요소로 포함되었으며, 이 를, 심장, 뇌, 주요 암,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진료량으로 5개 그룹으로 묶음. 질 표준은 평가등급을 이용하였으며, 그룹내 만족 평가 항목 수와 전체 진입기준을 설정하여 절대평가와 절대평가+상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한 결과, 1-2개 진료권역의 상급종합병원이 영향을 받았음.
- 진입기준으로 설정한 여러 방식 중 평가등급 표준 적용/50%/50% Standard 의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상대평가를 시행하도록 제안함. 표준 이하의 등급을 보이는 평가 항목의 질 개선을 통해 그룹내 50%를 충족하는 평가 영 역의 수를 늘리는 방향을 먼저 접근하고, 이 후 그 기준을 70% 수준으로 올 리거나 점차 포괄성의 측면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의료 질 평가 지정기준 도입에도 불구하고, 진료권에 의해 일부 권역에서 비 경쟁적으로 의료 질 평가 하위 기관이 여전히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는 것 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도입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의료기관들의 개선요구가 높았던 교육기능 지정기준은 기존 일부 진료과목에 대한 레지던트 상근과목 수를 바탕으로 한 개선보다는 1년 단위로 전공의 수 련환경을 평가하고 있는 병원신임평가결과를 연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 으로 판단됨.
○ 상급종합병원 의료 질 평가 지정기준과 교육기능 분석 및 전문가 검토과정에 서 도출된 이외 지정기준과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음.
- 진료기능의 전문성과 포괄성을 반영하기 위해 적용되고 있는 환자구성상태 지 정기준은 다른 지정기준과 달리, 평가등급간 점수배점이 연속된 점수로 계산 되어 타 기준과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개선이 필요함.
- 인력과 관련된 지정기준에서는 입원환자수 대비 의사 및 간호사의 비 기준이 노후화된 수치이며, 실제 종합병원과의 차별성이나 의료기관간 변별력이 부족 한 상황임. 인력 수준은 의료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의료의 질 평가 도입과 함께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의료 질 평가 도입방향의 설정과 기존 기정기준의 개선 모색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의 역할과 기능 중 여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회송” 부문에 대한 고려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음.
○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마련되고 제안된 상급종합병원 의료 질 평가 지정 기준 도입의 목적과 의의를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의료 질 평가 지정기준 도입 목적은 상급종합병원이 갖추어야 할 최소 질적 수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의료기관이 자발적인 질 개선을 위한 노력 을 기울이도록 유도하고자 함임.
- 이는 상급종합병원의 기능과 역할 중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 이해되고 있는 중증질환 및 전문적 수술 등을 포함한 진료기능의 강화 측면에서 질과 성과를 보완하는 지정기준으로 이해될 수 있음.
- ‘의료 질 평가’를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중 한 요소로 도입한다고 해서 의 료의 질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의료의 질을 포 함한 전체 맥락의 측면에서 적용하고 이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