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기능 지정기준의 현황 및 문제점
상급종합병원은 고난이도의 치료기술을 필요로 하는 중한 질병 등에 대한 진료뿐 만 아니라, 의료인의 교육, 의료에 관한 연구와 개발 등 의료의 발전과 확산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1). 상급종합병원은 의료인의 교육을 통해 독립된 전문의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임상적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미래의 보건의 료 전문가를 키워내고, 중요한 의학 연구 수행을 통해 새로운 치료법 개발을 주도하 는데 구심적 역할을 하도록 기대됨을 의미한다. 1995년 처음 틀을 갖춘 3차 진료기 관 인정기준 또한 이러한 기대를 반영하고자 교육․연구기능의 수준을 설명할 수 있는 의학도서 및 의학전문잡지 보유량, 전공의 임상수련프로그램 운영과목 수, 교육연구 비, 일부 진료과 레지던트 보유 등의 변수를 제안하였다(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1995). 그러나 연구활동 성과 지표 설정의 어려움 및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 와 회계자료의 비표준화와 같은 현실적인 이유 등으로 “일부 진료과목에 대한 레지 던트 확보율”로 교육과 관련되어 제한적으로 그 기준을 설정하고 현재까지 운영해 왔다(고수경 등, 2006; 박춘선 등, 2011).
2014년 제2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의 교육기능 평가기준은 지정신청일 전월 말 기준으로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상대평 가 기준으로 필수 및 기피 진료과목 12개에 대한 레지던트 확보 과목 수 별로 등급 구간을 설정하고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환자구성상태, 의료인수(의사 & 간호사), 교 육기능으로 구성된 상대평가 기준에서 교육기능은 10%의 가중치로 등급 구간별로 최대 10점에서 최소 6점을 적용하고 있다. 제1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서 교육기 능 평가기준에서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의 6 개 진료과의 레지던트 확보가 절대 기준으로 적용되었으나, 일부 완화되어 상대평가 기준으로만 적용되었다.
가중치 평가항목별 등급 구간 및 배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레지던트 상근과목 10% 10개 이상 9개 8개 7개 6개
주: 레지던트 상근과목(12개)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응급의학과를 포함함.
<표 30> 교육기능 상대평가 등급 및 배점
교육기능 평가기준은 필수진료과목 및 기피진료과목에 대한 교육환경 마련과 전공 의 확보를 위한 의료기관의 노력을 유도하는 기준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첫째, 몇몇 의료기관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관의 노력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기준이라는 점, 둘째, 평가기준에 포함된 진료과목의 타당성, 셋째, 평가의 중복으로 인한 의료기관 의 부담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첫째, 전공의 모집은 매년 진료과별, 지역별 편차를 크게 드러냈으며, 외과, 흉부 외과 등을 비롯하여 내과까지 미달사태를 보이는 등 의료기관의 수련환경 개선 노력 외에 외부환경 변화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나, 단순히 확보율을 기준으 로 평가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송성철, 2014; 강예란, 2014; 손 종관, 2015). 또한 다른 영역과 비교하여 가중치가 적어 절대적인 점수에 미치는 영 향이 적음에 불구하고, 점수 분포의 영향 등으로 상대평가를 통한 순위 변화에 영향 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14년 제2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시, 권역별 1, 2단계 선정 후 상대평가 점수에 따른 3단계 선정시 지정 당락에 영향 을 미친 상대평가 점수 차 0.62점이었다. 이는 교육기능의 등급 구간 1구간 차 점수 보다 적은 점수로, 지정된 병원에 비해 비지정된 병원의 환자구성상태 점수가 높았 으나, 교육기능 점수가 2점 낮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신청한 51개소(지정신청 52개소 중 환자구성비율이 절 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1개소 제외) 점수를 대상으로 지정여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교육기능이 환자구성상태보다 약 2배의 영향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자유도 회귀계수 표준오차 Wald
환자구성상태 1 0.1167 0.0767 2.3132 0.1283 0.4570 의료인 수 1 0.0287 0.5282 0.0030 0.9567 0.0150 교육기능 1 1.5609 0.6063 6.6291 0.0100 0.8670 주: 표준화 회귀계수는 각 설명변수의 측정단위가 다른 경우, 어떤 변수가 지정여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병원 선정평가는 3년(2013년 첫 선정)을 주기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부담을 해소하 기 위해, 정부는 교육․연구 등의 분야별 의료기관평가에서 세부 기준을 강화하고, 주 요 평가 결과는 연동하여 유사‧중복지표는 일원화하는 방향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2014). 이에 기존 교육기능 지정평가 기준 대신 도입 가능한 평가를 검 토하고 연계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