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총 3종의 패널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종류별로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한국복지패널조사
가장 활용도가 높은 패널조사로 국민 최저생계비 계측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위탁되어 관리되고 있다. 2006년에 구축 되어 매년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연도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2006년
<표 3-2>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06년은 한국복지패널조사가 처음 설 계되어 구축된 첫해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가 공동 운영하 였으며, 관련된 조사는 갤럽이 실시하였다.
사실상 한국복지패널조사는 2003년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구축한 자활패널과 2005년 서울대학교가 구축한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패널을 통폐합하여 패널이 구축되었다.
한국복지패널조사는 외환위기 이후 저소득층의 동태적인 실태 조사를
2) 2007년
<표 3-3>에는 2007년 한국복지패널조사 내역이 정리되어 있다.
2006년과 달라진 점은 패널조사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총괄하여 수 행하였으며 부가조사대상자도 아동에서 가구주와 배우자로 바뀌었다.
〈표 3-3〉 2007년 한국복지패널 조사 내역
구분 내용
운영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조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목적
-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 근로빈곤층, 차상위층의 규모와 실태변화를 동태적으 로 파악함으로써 정책지원에 기여함과 동시에 정책지원에 따른 효과성을 제 고하고자 함.
- 소득계층별, 경제활동상태별, 연령별 등 각 인구집단의 생활실태와 복지욕 구 등 역동적으로 파악하고 정책효과성을 평가함으로써 정책형성과 피드백 에 기여하고자 함.
조사대상 표본가구, 표본가구에 속하는 15세 이상 가구원, 부가조사대상 총 가구수: 7,072, 조사완료 가구수: 6,511가구
표본설계 층화추출(지역, 소득) 패널예산 총 13억원 조사시기 2006.04.24~07.20 조사주기 매1년
조사내용
- 가구: 가구일반사항, 건강 및 의료, 가게수지, 경제활동상태, 주거, 사회복지 지도와 관련한 17개 영역
- 가구원: 가구의 대표응답자의응답이 부적절한 가구원 개인만이 응답할 수 있 는 영역. 사회보험, 근로,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의식, 생활습관, 부부관계 및 정신건강, 개인특성 6개 영역
- 부가 조사표(복지인식): 가구주와 배우자의 전반적인 사회적, 정치적 인식과 태도, 복지재원 및 대상범위에 대한 의식을 중심으로 2개 영역으로 구성됨
3) 2008년
4) 2009년
<표 3-5>에는 2009년 실시된 한국복지패널조사 내역이 정리되어 있다. 조사완료된 가구수는 6,027가구이고 부가조사로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었다. 원자료에 대한 여러 분석결과 발표회에 개최되었다.
〈표 3-5〉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내역
구분 내용
운영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조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목적
-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 근로빈곤층, 차상위층의 규모와 실태변화를 동태적으 로 파악함으로써 정책지원에 기여함과 동시에 정책지원에 따른 효과성을 제 고하고자 함.
- 소득계층별, 경제활동상태별, 연령별 등 각 인구집단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등 역동적으로 파악하고 정책효과성을 평가함으로써 정책형성과 피드백에 기여하고자 함.
조사대상 표본가구 7,072가구 조사완료가구: 6,027가구, 부가조사대상
표본가구에 속하는 15세 이상 가구원, 만12~15세 이하 중학교 재학생 표본설계 층화 추출(지역, 소득)
패널예산 총 13억
조사시기 2009.04.18.~ 2009.07.05, 조사주기 매1년
조사내용
- 가구: 가구일반사항, 건강 및 의료, 가게수지, 경제활동상태, 주거, 사회복지 지도와 관련한 17개 영역
- 가구원: 가구의 대표응답자의 응답이 부적절한 가구원 개인만이 응답할 수 있는 영역. 사회보험, 근로,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의식, 생활습관, 부부관계 및 정신건강, 개인특성(3차 신규가구원용에만 해당) 7개 영역
- 부가 조사표(아동): 아동 가구원의 의식을 중심으로 한 7개 영역
5) 2010년
<표 3-6>에는 2010년 수행된 한국복지패널조사 내역이 정리되어 있다.
2008년 체계와 다르지 않게 패널조사가 수행되었다. 부가조사로는 복지 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표 3-6〉 2010년 한국복지패널조사 내역
구분 내용
운영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조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목적
-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 근로빈곤층, 차상위층의 규모와 실태변화를 동태적으 로 파악함으로써 정책지원에 기여함과 동시에 정책지원에 따른 효과성을 제 고하고자 함.
- 소득계층별, 경제활동상태별, 연령별 등 각 인구집단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등 역동적으로 파악하고 정책효과성을 평가함으로써 정책형성과 피드백에 기여하고자 함.
조사대상 표본가구 6,034가구, 표본가구에 속하는 15세 이상 가구원, 부가조사대상 표본설계 층화추출(지역, 소득)
패널예산 총 13억원 조사시기 2010.05.17~8.31 조사주기 매1년
조사내용
- 가구: 가구일반사항, 건강 및 의료, 가게수지, 경제활동상태, 주거, 사회복지 지도와 관련한 17개 영역
- 가구원: 가구의 대표응답자의응답이 부적절한 가구원 개인만이 응답할 수 있 는 영역. 사회보험, 근로, 생활실태, 만족 및 의식,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의 식, 생활습관, 가족관계 및 정신건강, 교육, 개인특성(5차 신규가구원해당) 7 개 영역
- 부가 조사표(복지인식): 전반적인 사회적, 정치적 인식과 태도, 복지재원 및 대상범위에 대한 인식, 정치참여와 성향 등 3개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