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감축비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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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한계감축비용분석의 개요

◦ 한계감축비용(Marginal Abatement Cost, MAC)은 온실가스 한 단위 감축에 추 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배 출권의 가격으로도 활용된다.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 1톤을 감축하는데 필요한 추가 저감비용(한계비용)은 설비투자비용과 연간유지관리비용에서 선택된 대 책기술에 의한 탄소 톤당 에너지비용 경감분을 공제하여 산정할 수 있다.

 ··· (식 5-15)

- 여기서,  CO2 1톤을 감축하는데 필요한 추가 감축비용

CO2 1톤 감축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설비투자비용과 연간유지 관리비용

 대책 기술 채택에 의한 탄소 톤당 에너지 비용 경감분

◦ 한계감축비용은 단위 온실가스 감축에 투입되는 비용 즉, 추가비용이 얼마 인가를 나타내는 절대적인 판단기준이 된다. 감축비용이 마이너스 값을 갖 게 되면 에너지절약에 의한 비용 감소분이 대책 채택에 따른 초기투자비나 운영비 등을 충분히 보상해 주는 ‘NO regret' 대책으로 분류된다. MACC 분 석은 부문별 배출 목표를 맞추기 위한 비용 효과적 대책을 확인하며, 효율적 인 배출량 수준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 한계감축비용 곡선 도출을 통해 비용효과적인 감축대책의 우선순위를 정하 는데 활용할 수 있고, 정책결정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타 분야의 한계감축비용이 있다면 타 분야와의 비교를 통해 농업분야가 상대적 으로 비용 효과적인지를 비교할 수 있다<그림 5-3>.

그림 5-3. 대안별 한계감축비용 비교: 농업부문 사례

자료: McKinsey & Company(2009).

3.2. 국내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한계감축비용 도출

◦ 한계감축비용은 각 감축기술별로 이산화탄소 1톤을 감축하는 데 추가적으 로 필요한 설비투자비용과 연간유지관리비용에서 감축기술 채택에 의한 탄 소 톤당 에너지 비용 경감분을 빼줌으로써 도출할 수 있다.

◦ 온실가스 감축기술 목록 가운데 경제성 분석이 시도되었던 지열히트펌프, 바이오가스플랜트, 잎들깨 LED, 다겹보온커튼, 수막보온시스템, 목재팰릿, 녹비작물 등에 대해서 한계감축비용을 도출하였다<표 5-14>.

◦ 지열히트펌프 기술의 경우 KREI 경제성 분석 결과(2011)를 바탕으로 CO2 1톤 을 감축하기 위한 추가 비용을 계산하면 고정비와 경영비를 합하여 10a당 101만 원이고, 추가 수익은 생산액 증가분과 에너지비용 감축분을 합하여 136만원이

된다. 따라서 한계감축비용은 -35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CO2 1톤을 감축하 기 위해 지열히트펌프를 설치하면 10a당 35만원의 수익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 바이오가스플랜트 기술의 적용의 경우 이지 바이오가스플랜트 경제성 분석 결과(2008)를 바탕으로 CO2 1톤을 감축하기 위한 추가 비용을 계산하면 고 정비와 경영비를 합하여 1개소 당 67만원이고, 추가 수익은 전력판매액, 액 비살포지원금 등을 합하여 88만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계감축비용은 -21만원(21만원의 수익)으로 나타났다.

◦ 잎들깨 LED 기술 적용의 경우 농촌진흥청 경제성 분석결과(2010)를 바탕으 로 CO2 1톤을 감축하기 위한 추가 고정비용을 계산하면 10a당 42만원이고, 추가 수익은 증가된 생산액, 에너지사용액 감축분 등을 합하여 71만원이 된 다. 따라서 한계감축비용은 -29만원(29만원의 수익)으로 나타났다.

◦ 다겹보온커튼 기술의 경우 농촌진흥청 경제성 분석결과에 대한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CO2 1톤을 감축하기 위한 추가 고정비용을 계산하면 10a당 12만 원이고, 감축 비용은 46만원이 된다. 따라서 한계감축비용은 -34만원(34만원 의 수익)으로 나타났다.

◦ 수막보온시스템 기술의 경우 농촌진흥청 경제성 분석결과에 대한 내부 자료 를 바탕으로 CO2 1톤을 감축하기 위한 추가 고정비용을 계산하면 10a당 18 만원이고, 감축 비용은 32만원이 된다. 따라서 한계감축비용은 -14만원(14 만원의 수익)으로 나타났다.

◦ 목재펠릿 보일러 적용 기술의 경우 농촌진흥청 경제성 분석결과에 대한 내 부 자료를 바탕으로 CO2 1톤을 감축하기 위한 추가 고정비용을 계산하면 10a당 5만원이고, 감축 비용은 6만원이 된다. 따라서 한계감축비용은 -1만원 (1만원의 수익)으로 나타났다.

○ 녹비작물 재배기술은 헤어리베치, 청보리, 호밀 등을 재배하여 화학비료를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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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 사례

1. 국제기구의 농업부문 기후변화 대응 동향

1.1. OECD

1.1.1 농업환경정책위원회의 기후변화 논의동향

◦ OECD에서 농업부문의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는 2006년 6월 7일부터 6월 9 일까지 개최된 OECD 농업환경정책위원회 제23차 합동작업반(Joint Working Party, JWP) 회의에서 시작되었다.

- OECD 사무국은 영국 이스트앵글리아 대학교의 Neil Adger교수에게 의 뢰하여 “농업분야 기후변화 영향과 적응 방안”에 대한 컨설팅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제23차 JWP 회의에서 핵심내용을 발표하였다.

- IPCC의 3차 기후변화 평가보고서에서 제시된 내용을 기초로 2100년까지 지구온도가 1.4~5.8℃정도 상승할 것이며 온도변화는 작물 생장(강수량 변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등을 통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고 전망하였다.

- 기후변화가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은 작물별, 지역별로 매우 다양하며 분

석 가정(도구)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기술의

화의 대응 관련 핵심이슈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다루어오고 있다.

- 2009년 7월에 개최된 제28차 JWP회의에서는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이슈 를 ① 기후변화와 농업: 영향 및 적응, 완화와 OECD 회원국 대응방안,

② 온실가스의 감축: 농경지 탄소고정 경제성, ③ 토지이용변화: 기후변 화에 대한 함의 및 분석, ④ 회원국의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농업정책의 역할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농업의 역할 등 네 가지 의제로 나누어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 2009년 12월에 개최된 제29차 JWP회의에서는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이슈 를 ① 2010년 및 이후 기후변화 분석 로드맵, ② 토지이용 변화, ③ 탄소 정량화, ④ 호주와 뉴질랜드, 유럽의 식품분야 탄소발자국 제도, ⑤ 기후 변화와 농업 관련 전문가 워크숍 개최 계획 등 다섯 가지 의제로 나누어 논의가 이루어졌다.

- 2010년 6월에 개최된 제30차 JWP회의에서는 농업부문 기후변화 이슈를

① 기후변화 대응 OECD-FAO 워크숍 결과, ② 농업부문의 탄소 산정 (carbon accounting), ③ 축산부문의 완화 옵션, ④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에 있어서 농가 행동과 관리 방식, ⑤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비용효과적 인 토지기반 조치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등 다섯 가지 의제로 나누어 심 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 2010년 12월에 개최된 제31차 JWP에서는 이전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하여 ①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있어서 농가 행동과 관리 방식, ②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비용효과적인 토지기반 조치의 파일럿 프로젝트-설문조사표, ③ 이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작물보험과 농가 인센티브에 관한 연구계획서, ④ 적응정책과 방식에 대한 컨설턴트 보고서, ⑤ 농업 부문의 복원력 구축: OECD와 FAO의 협력, ⑥ 기후변화에 따른 캐나다 농업의 환경성과 추세 등 여섯 가지 의제로 나누어 논의가 이루어졌다.

- 2011년 6월에 개최된 제32차 JWP회의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책 모색을 위해 ①기후변화. 물, 농업: 연계, 예측 및 영향, ② 농업부문에서 기후변 화에 따른 복원력 구축, ③ 기후변화의 농업환경적 함축성 평가와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부문 적응, ④ 정책이슈 부응한 기후변화 모형화 미래

1.1.3.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를 위한 대응방안

◦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의 두 가지 요소는 변화하는 기후에 의해 발생되는 영 향에 대비하여 혹은 반응하여 실행될 수 있다. 적응은 활동(activities), 행동 (actions), 결정(decisions), 태도(attitudes) 등에 따라 경제적 활동의 의사결정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행되고 있는 사회적 규범과 과정을 반영한다.

적응의 주요 유형을 보면 영향을 받는 시스템의 민감도를 감소시키는 경우 로 제방 투자, 저수지 저장능력의 증가, 내열성 작물재배, 홍수대비 인프라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어떤 시스템의 노출을 변경 하는 경우로 위험대비 투자와 계절예보 등과 같은 조기경보시스템을 들 수 있다. 또한 사회적·생태적 시스템의 복원력(resilience)을 증가시키는 경우로 자원보전의 조치를 들 수 있다.

표 6-3. 농가수준과 사회전체 수준 적응전략

농가수준 사회전체 수준

▪작물 및 농가소득 보험 ▪연구 및 개발 투자(예: 내열)

▪생산의 다각화 ▪새로운 기술 및 재배법의 채택 장려

▪재배시기의 조정

▪기후변화와 적응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확산시 키기 위한 제도적 지원(예: 농촌지도, 조기경 보시스템)

▪이동(도시 혹은 다른 농촌지역으로) ▪자원의 효율적 이용 장려(예: 시장효율성)

▪투입물 사용 강도의 조정 (예: 비료, 관개)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적응환경 지원정책 검 토(예: 용수권, 환경정책, 무역정책국내지원)

▪ 새로운 생산 경운 채택(예: 보존경운) ▪지역적 공급부족의 충격을 세계시장으로 분산 시키기 위한 농산물 무역 개선

자료: OECD(2008).

◦ 농가와 정부단위에서 적응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적응에 대한 농가단위 결정들은 소득감소의 위험과 환경인식과 같은 농가에 미치는 내부적 자극과 거시경제정책과 제도적 체계와 같은 대규모 농업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자극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추가적으로 농가수준 적 응전략은 농장에서의 생산방법과 농가 재무관리(보험과 위험관리)로 나누어 질 수 있다.

표 6-4. 작물재배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조치

조 치 사례

농경지 관리

농지관리 양분관리

경작기술/잔사관리 물관리(관개, 배수) 벼 관리

농림업

휴경농지, 농지-이용변화

휴경농지, 농지-이용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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