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연구 검토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림수산식품산업 전략수립 연구

2.1. 기후변화가 농업생산에 미친 영향분석

◦ 윤성탁(2005)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보고된 지구온난화와 이에 따른 기후변 화 예측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지구온난화의 증거를 진단하고 온난화에 따른 우리나라 기후변화에 대한 예측과 농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전망과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화진 외 10인(2006)은 기후변화의 영향평가 및 적응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에서 작물기후통합-미곡(CERES-Rice) 모형을 이용하여 1971～2000년 기준의 단보당 벼 수확량 대비 2080년 벼 수확량 전망치를 제시하였다.

◦ 김창길 외 5인(2009)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분석과 대응전략에 관 한 보고서에서 국내외 기후변화의 실태 진단과 전망, 기후변화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종합적 영향분석, 기후변화에 대한 농업계 인지도 및 반응분석, 농업 부문 영향의 경제적 분석, 농업부문의 대응전략 및 기후변화 적응 마스터플 랜 등을 제시하였다.

◦ 김창길, 정학균(2010)은 로지스틱 함수추정을 통해 미곡단수의 기상영향력 을 분석한 결과 기상이 2000년대 미곡 단수 정체에 크게 영향을 미쳤고, 기 상요인에 의한 단수변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 Solomou and Wu(1999)와 Khatri et al.(1998) 등은 1867~1913년(영국), 1870~1913년(독일)의 기간 동안 유럽 국가들에 있어 전체 농업생산지수가 강수량 및 기온과 같은 기후변수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준모수 추정 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평균기온 이하에서는 기온상승 시 생산량이 증

가하나 어느 수준 이상의 고온에서는 추가적인 기온상승이 오히려 산출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 Chang(2002)은 2단계 접근방식을 적용하여 기후변화와 대만 농업의 잠재적 영향을 추정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주요작물의 단수 반응함수를 추정하였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추정된 함수를 기초로 가격내 생 수리계획모형을 적용하였다.

◦ Tubiello and Fischer(2007)는 생태경제학적 모형을 이용하여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상승할 경우 1990～2080년까지 매 10년마다 주요 곡물(소맥, 쌀, 옥 수수, 조곡 등)의 세계 지역별 생산량 변화를 분석하였다. 특히 그들의 연구 결과에서는 기후변화 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식량부족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는 점에서 특정 개도국의 경우 식량안보가 중요해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2.2.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수산·식품 분야 대응 연구

◦ 산림청(2008)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임업·임산업에 대한 영향분석, 기후변화 대응전략 및 내용에 관한 국내외 동향 파악, 국가별 기후변화에 대한 산림분 야의 대응방안, 국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등의 파악을 통해 최종적으로 국 내 산림분야의 기후변화 대응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대응방안을 제 시하였다.

◦ 이상민, 김경덕, 송성환(2008)은 선진국의 산림부문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살 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동적임분생장모델(Dynamic stand growth model)로 만든 자료를 사용하여 탄소배출 및 흡수를 고려한 목재의 경제성 최적화를 분석한 후, 탄소흡수 확대 및 보전과 탄소흡수 기능 확대로 나누어 산림부문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 Malmsheimer et al.(2008)은 목제품 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대체, 산불관리 등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저감 효과와 산림의 탄소저장을 통한 온실가스 흡 수효과를 소개하였다. 특히 탄소저장 증대를 위해 건강성 유지, 고사·산불·

병해충 등으로 인한 손실방지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간벌을 이용하여 임분의 밀도를 관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목재자원을 공급하고 동시에 탄소를 저장 하는 역할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탄소저장 확대와 배출감소를 위해 전통적 인 조림이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 이언경(2009)은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수산식품의 생산에서부터 소비 까지 각 단계별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에 대 한 장단기 대응방안을 마련하며,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연료를 개발 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정명생(2009)은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상정하고 어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실태 파악과 배출량을 추정하고, 시나리오별 파급영향 분석을 기초로 어업 분야의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 정명섭(2009)은 기후변화로 인한 부문별 영향의 종류를 제시하고 그 중 식 품안전에 미치는 영향으로 수인성 및 식품매개체 관련 질환 등 잠재적 위해 발생률 증가를 제시하였다. 기후변화에 바람직한 식품안전관리 방안으로 비 상대책반 활동 강화, 국가적·범부처 대응, 모니터링 및 감시활동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 정기혜(2009)는 기후변화 시 식품의 가공과정별로 잠재적 오염원이 증가하 여 실제 오염이 증가하며, 식품매개 및 수인성 전염병의 증가를 예측하였다.

정기혜(2010)는 또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식중독 발생 현황을 예측 하였으며, 전염병 확산요인의 조기진단시스템 강화, 곤충 및 설치류 등 병원 성매개체의 밀도 감소를 위한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2.3.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완화전략

◦ 오진규 외 5인(1995)은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제1차 국가보고서 작성에 대비 하여 산업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과 저감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처음으로 IPCC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방법을 검토하고 농업부문과 축산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과 농업부문의 활동량 예측을 기초로 배출 량 전망치도 제시하였다.

◦ 농업과학기술원(2005)은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저감 기술개발에 관한 5 개년 연구과제의 종합보고서에서 농경지 배출 온실가스모니터링, 밭에서의 아산화질소 배출량 억제, 주요 지역별 농경지의 온실가스 저감 방법, 축산부 문의 장내발효와 가축분뇨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 및 저감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 김창길, 김태영, 신용광(2006)은 IPCC(1995)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방식(Tier 1)을 적용하여 메탄과 아산화질소 배출량과 비료와 에너지 투입에 따른 이 산화탄소 배출량을 추정하였고, 벼의 조곡과 볏짚에 포함된 탄소함량을 기 초로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추정하였다. 또한 농업부문의 중장기 전망지표 를 기초로 2020년과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하였다.

◦ 노기안 등(2009)은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특성, IPCC의 온실가스 배출 추정 방법론의 변천과정에 대한 소개와 온실가스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등 을 설명하였다.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추정과 관련하여 농경지 유 기질비료 사용 증가, 휴경지 보전,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한 다년생초목 도 입, 무경운 또는 최소 경운 실천, 유기농법 확대 등 이용 가능한 방법별로 농경지 단위면적 당 미래의 탄소흡수 잠재량을 추정하였다.

◦ 김창길 외 4인(2010)은 2020년 목표년도의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을 위해 내외적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네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시나리 오별 배출량을 전망을 하였으며,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BAU 대비 30% 감축을 위해서는 농업부문도 2020년 BAU전망치를 기초로 적절한 대 응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2.4.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적응전략

◦ 윤성호 외 4인(2001)은 2001년 IPCC에서 밝힌 기후변화의 과정과 예측 시 나리오를 중심으로 기후변화가 국내외 농업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고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대책을 제시하였다.

◦ 한화진 외 19인(2008)은 18개 분야별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기후변화 적응 현황과 성과평가, 해외 적응 논의동향과 적응사례, 부문별 추진 중장기 발전 계획 및 국가 기후변화 적응 마스터플랜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농업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프로그램과 관련주체의 역할분담, 향후 적응분야 연구 과제 등을 다루고 있다.

◦ Smit and Skinner(2002)는 기후변화에 대한 농업 적응 옵션들을 구별하고 특 색을 나타내는 적응옵션을 유형화하였다. 캐나다 농업의 적응옵션들에 대한 연구를 종합하여 기술개발, 정부 프로그램과 보험, 생산방식, 농장재정관리 등 네 개의 주요 범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 Reid, et al.(2007)은 취약성 접근법(vulnerability approach)을 도입하고, 캐나 다 온타리오 농장에 초점을 맞추어 기후변동에 대응한 농업부문의 적응 가 능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농장들의 기후위험을 식별하고, 농가들의 반응을 조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가들은 농장 운영에 내·외부적인 많은 요인들 이 작용하는 복잡한 의사결정 환경 속에서 농장운영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기후와 기상이 작용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 Tarleton and Ramsey(2008)은 캐나다 마니토바 지역 농장을 대상으로 사회 적, 정치적, 경제적 상황 하에서 기후변화에 의한 위험과 기회들에 대한 농 장 수준의 적응방안을 분석하였다. 특히 농가들은 가뭄과 홍수, 여름과 겨울 기온의 변화, 재배기간의 변화와 연관된 위험에 대하여 많은 적응을 해왔으 며, 가장 빈번하게 실용된 것으로 재배형태 및 품종의 변화로 조사되었다.

⇒ 이 연구는 농림수산식품산업 및 정책 진단과 기후변화의 영향분석을 기초 로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등 종합적인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 제시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동안 KREI에서 이루어진 기후변화 대응 관련 연구를 종합하고 최근의 여건변화를 반영한 국내외 대응전략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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