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연구방법
◦ 국내외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대책 관련문헌 검토하였다. 기후변화 분야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온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기상청 국립기상 연구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유관기관의 보고서 와 관련분야 학술지의 선행연구 결과물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의 기후변화대응 관련 문헌과 IPCC, OECD, FAO 등 국제기구 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자료를 검토하였다. 또한 온실가스 산정방법론, 생태 효율성 분석 등과 관련된 응용연구에 대한 관련분야 자료도 검토하였다.
◦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구조와 발전추세와 농업분야(경종, 축산, 시설재배, 농 기계 사용)의 에너지 사용량 추정을 위해 통계자료 및 계량분석 방법론을 적 용하였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주산지 변화는 GIS 분석을 이용하였고, 기 후변화가 식품의 소비패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소비자 설문조사 분석, 농림 수산식품산업의 기후변화 취약요인에 대한 SWOT 분석을 적용하였다.
◦ 기후변화 영향분석 및 대응관련 연구 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을 방문하 여 관련분야 자료를 수집하였다.
◦ 농업부문 기후변화 대응관련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또는 워크 숍) 개최하였다. 이밖에도 기후변화 대응 관련 농림수산식품부·국립농업과학원 담당자간의 정책협의회 개최를 통해 기후변화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의 적절성 및 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3.2. 연구범위
◦ 농림수산식품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기후변화 영향에 심층적인 분석은 주로 농업과 축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수산업과 임업 부문은 관련분야의 전 문가 원고의뢰와 자료를 이용하였다. 또한 식품산업 부문은 농업기술실용화 재단의 추정 자료를 이용하였다.
◦ 주산지 변동에 대한 분석은 작물통계 입수가 가능한 1960~2010년으로 설정하 였다. 분석대상 품목은 경종부문의 경우 곡류(쌀), 과실류(사과, 복숭아, 포도, 한라봉 등), 채소류로 설정하였다. 분석대상 지역은 주산지와 새롭게 부각되는 재배지역으로 한정하였다.
◦ 기후변화 대응책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을 기초로 한 온실가스 감축의 완화 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적응대책은 영향분석을 토대로 가능한 범위에서 제시토 록 하였다.
◦ 온실가스 배출량 최근 관련분야 국내외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였다. 온실가 스 배출량 추정방식은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른 온실가스 국가 보고서 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IPCC(2007)의 개정지침을 활용하 고, 농축산부문의 부문별 배출계수는 항목별 특성에 따라 IPCC 제공하는 배 출계수(Tier 1)와 국가고유계수(Tier 2)를 선택적으로 적용하였다.
◦ 온실가스 배출관련 농축산 부문의 활동량 전망과 관련하여 경제성장률,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 이자율, 환율 등 거시경제지표의 전망치는 한국은 행, 글로벌인사이트, IMF, OECD 등 국내외 관련기관의 전망치 평균치를 활 용하였다. 대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한 농축산부문의 재배면적과 가축사육두 수 전망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개발 운용되고 있는 중장기 장기전망 모 형인 KREI-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를 활용하였다.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제
2
장농림수산식품산업의 여건변화 및 정책 진단
1. 농림수산·식품분야 여건변화 진단
◦ 2009년 농림업의 생산액은 42조 9,951억원으로 전년대비 8.4%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2009년 기준 농업부문의 생산액은 41조 3,643억원으로 농림업 총생산액의 96.2%를 차지한다. 이중 재배업은 24조 8,802억원으로 57.8%를 차지하고, 축산업은 16조 4,840억원으로 38.3%를 차지하고, 임업이 1조 6,309억원으로 3.8%를 차지한다.
- 농림업 생산액은 매년 증가세를 보여 생산 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저탄소 녹색기술 활용이 확대되지 않는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요인으로 작용한다.
◦ 2009년 농림어업의 부가가치 실적을 보면 26조 6,150억원으로 전년대비 7.8% 증가하였다. 이중 재배업의 부가가치는 17조 4,413억원으로 65.5%, 축 산업 3조 9,258억원으로 14.8%, 임업 1조 4,276억원으로 5.4%, 어업이 3조 2,795억원으로 12.3%를 차지한다.
- 농림어업 부가가치는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04년을 정점으로 2008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09년부터 상승세로 전환
되었다. 국내총생산에서 농림어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은 2.8%로 전년대비 0.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 농림어업부문의 생산구조
자료: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 농림어업부문 생산구조 변화추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재배업부문이 감소하 고 있는 반면 축산업과 부대서비스 부문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육류소비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축산업의 생산량과 비 중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가축 장내발효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도 크게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표 2-1. 농림어업부문의 생산구조 변화추이
단위: 십억 원, %
연 도 농림어업 농 업 임 업 어 업
재배업 축산업 부대서비스
1970 736.7 643.9 504.2 50.9 7.1 49.4 43.5 (100.0) (87.4) (68.4) (6.9) (1.0) (6.7) (5.9) 1980 5,576.0 4,773.1 3,684.8 343.7 57.3 379.2 423.8 (100.0) (85.6) (66.1) (6.2) (1.0) (6.8) (7.6) 1990 15,592.4 13,269.1 9,951.8 1,127.9 199.0 654.9 1,684.0 (100.0) (85.1) (63.8) (7.2) (1.3) (4.2) (10.8) 2000 24,939.1 21,597.3 16,154.8 2,246.1 302.4 1,197.1 2,144.8 (100.0) (86.6) (64.8) (9.0) (1.2) (4.8) (8.6) 2009 24,928.8 21,413.8 15,053.9 2,869.5 471.1 1,196.6 2,318.4 (100.0) (85.9) (60.4) (11.5) (1.9) (4.8) (9.3) 주: ( )안은 당해 연도 농립어업생산량 중 해당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그림 2-2. 식품산업의 시장규모
자료: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 2009년 식품산업의 시장규모는 2000년 대비 무려 65% 증가한 약 119조 9,240억원으로 매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음식료품 제 조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배출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2-2. 식품산업의 시장규모 변화추이
단위: 십억 원
연도 시장규모 음식료품제조업 음식점업
2000 72,672 34,072 38,600
2002 83,140 38,939 44,200
2004 96,136 43,526 52,610
2006 99,838 44,381 55,457
2008 119,924 55,212 64,712
자료: 농림수산식품부(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