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특징은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로, 폭력수 준의 증가와 폭력형태의 다양성을 들 수 있다. 이것은 학교폭력이 이제는 단순한 탈선차원을 넘어서 심각한 범죄의 단계에 이르고 있 음을 말해준다. 교육인적자원부,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고려대학교가 함께 실시한 “2001년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통해 폭력행위의 종류를 3) 강동욱, “학교폭력의 원인에 관한 고찰”, 형사정책 제 11호, 1999, p263∼264 4) 한재승, “학교주변 폭력 행위에 관한 일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2000.8, p 5
보면, 금품갈취, 심각한 언어폭력, 심각한 신체폭력, 심부름, 숙제 대 신해주기, 시험지 보여주기, 놀림, 따돌림, 아이디 도용, 게시판 언어 폭력, 인터넷 사기, 인터넷 게임 폭행, 휴대폰 언어폭력, 가벼운 성추 행, 심각한 성폭력 등 그 종류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폭력이 표 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심각한 신체폭력이나, 인 터넷 사기, 성추행 등은 성인사이에서도 그 수준이 높은 범죄로 평 가받고 그 처벌 또한 무거운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범죄가 교육의 장(場)인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음은 그 심각성이 더욱 증가 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표2-1> 폭력유형별 피해율(%)
폭력유형 비율 폭력유형 비율
금품갈취 10.1 아이디 도용 21.2
가벼운 언어폭력 9.3 게시판 언어폭력 7.4
심각한 언어폭력 1.6 인터넷 사기 9.2
가벼운 신체폭력 9.0 인터넷 게임폭행 2.8
심각한 신체폭력 0.8 휴대폰 언어폭력 5.5
심부름 7.7 가벼운 성추행 6.6
억지로 숙제시키기 3.0 심각한 성추행 1.8
답안지 작성시키기 1.9
놀림 9.4
따돌림 2.8
# 자료 : “2001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교육인적자원부,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고려대
둘째의 특징은 폭력가해자의 도덕성 결여에 있다. 이것은 자신의 폭력 행위에 대해 죄의식이나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말한 다. 이것은 성인과 차별을 가지는 특징으로서, 학교폭력(청소년 폭 력)은 아직 자신에 대한 자아정체감5)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
5) 자아정체감(Erikson, 1968) : “개인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나는 무엇인가?
“라는 자기동질성과 타인과의 상호관계에 의한 ”나의 사회적 역할은 무엇인
어지는 행위로서 자신이 행하는 일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이 확 실치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폭력의 집단화, 흉포화, 잔인화가 학교폭력의 주요 특징으로 주장되고 있다. 방과후에 일정한 곳으로 불러낸 뒤 어른이 없는 빈 집에 데리고 가서 구타를 한다든지, 노래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기절할 만큼 구타하는 경우도 있다.
이 밖에 전화를 이용하여 돈을 갈취하고, 매점 등에서 물건 계산을 대신하게 하는 폭력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직접적으로 흉 기를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그 잔 인함은 성인폭력 사건 못지 않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네 번째 특징은 심리적 폭행의 증가이다. 신체적 폭행의 경우, 학 교폭력이 본격적으로 문제시되기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심리적 폭행의 경우,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히 증 가하였다. 그 종류에는 시험시 부정행위, 심부름시키기, 숙제시키기 등이 있으며 최근 들어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이지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지메란 “동일 집단 내에 상호작용 과정에 있어서 우 위에 선 자가 의식적 또는 집합적인 타인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6)이다. 이는 신체적 고통을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더욱 문제시되는 것은 그 심리적 가해성 때문이다. 심리적 폭력과 관련된 이지매현상을 살펴보면, 억지로 싫어하는 일을 시키거나 당 하게 하는 “심리적 장난형”이 있고, 동료집단에 넣어주지 않는 “심 리적 이지메형”이 있다. 이러한 이지메와 같은 심리적 폭력은 적발 하기 어렵다는 면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적발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러한 심리적 폭력은 일상적인 교우관계에서 행하 여지는 행동이므로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접촉을 피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등한 관계가 아니어서 저항하기도 어렵고, 이에 따라
가?“라는 지산의 본질적 동질성을 일관되게 견지하려는 연속성을 의미함.
6) 권이종, “학교폭력의 발생배경과 지동방안”, 교육사회학 연구 제7권 제3호, 1997, p85
폭력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의 다섯 번째 특징은 폭력에 대한 즉각적인 피해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표2-1>은 학교폭력의 발생피해를 보고하는 대상에 대한 비율이 나타나 있는데 주목할 것은 학교폭력 이 발생했음에도 보고하지 않은 대상이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각 대상별 결과를 보아도 약 30∼
40%의 결과를 보이고 있어 학교폭력이 발생 즉시 신고될 수 있는 적절한 신고도구의 개발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표2-2> 학교폭력 피해사실의 보고 대상
피해사실
보고대상 가족 친구 교사 신고전화 상담기관 알리지
않음 기타
비율 28% 34% 7% 1% 0% 29% 1%
# 자료 : “2001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교육인적자원부,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고려대
그 밖의 학교폭력의 특징으로는 폭력가담 학생의 저연령화, 학원내 의 폭력서클의 집단화·조직화, 피해기간의 장기간 지속7) 등이 존재 한다. <표2-2>는 교육과정별 학교폭력 피해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피해율을 보면 고등학생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폭력가담학생의 나이가 저연령화 되고 있음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7) 이상진, “학교폭력이 우리 나라 고등학생의 자아 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고 려대학교 교육대학원, 1998.11, pp12∼15
<표2-3> 교육과정별 학교폭력 피해율(%)
초(남) 초(여) 중(남) 중(여) 고(남) 고(여) 금품갈취 13.8 5.1 20.8 8.6 5.7 1.8 가벼운 언어폭력 14.7 8.5 14.3 7.3 5.1 3 심각한 언어폭력 2.7 1.2 2.2 1.3 1.1 0.4
가벼운 신체폭력 15.7 8 15.3 5 5.5 1.8
심각한 신체폭력 1.1 0.5 1.6 0.5 0.6 0.6 초(남) 초(여) 중(남) 중(여) 고(남) 고(여) 잡심부름 11.4 7.2 13.1 4.7 6.5 1.6
억지로 숙제 2.5 3 5.8 2.3 2.7 0.8
억지로 답안지 작성 1.7 3.4 1.8 2.4 1.6 0.6
놀림 12.1 12.1 14.2 6.1 6.5 3
따돌림 3.5 5.8 1.5 2.8 1.1 1.5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고려대, “2001년 학교폭력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