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지역 농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임.

◦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학교 급식 지원을 통하여 학생들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 질 좋은 농산물을 섭취할 수 있음.

- 학교급식 조례를 통해 우수 농축산물을 학교급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장려할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고품질의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보건 복지 수준의 향상에 기여함.

◦ 지역 농업은 계약재배를 통하여 학교급식에 대응함으로써 안정적인 가격에 농 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로를 확보함.

- 일정한 수량, 안정적인 가격의 학교급식 원료 공급에 지역 생산자 단체가 효 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 소 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됨.

- 이는 지역 농업 구조의 개선을 추진할 수 있게 하고 동시에 농업인과 소비자 사이의 신뢰를 제고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음.

□ 경기도 의회는 2008년 3월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공포함.

◦ 경기도 의회는 2004년 10월 학교급식조례를 공포하였으나 행정자치부에서 조 례 내용의 수정을 요구함.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국산농산물 사용을 명시하는 것은 WTO 규정위반 이라는 이유로 행정자치부에서 경기도 학교급식조례의 개정을 요구함.

◦ 논란이 된 조항을 ‘우수 농ㆍ축ㆍ수산물’로 개정하고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구

들은 학교급식의 원료로 공급되고 있으나 채소, 잡곡 등의 품목은 원활한 공 급이 곤란함.

- 지역 내에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반이 조성되어 있지 않고, 나아가 이들을 유통할 수 있는 조직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도 시 도매시장에서 급식 원료를 조달하고 있는 실정임.

<순천시의 학교급식 지원사업 사례>

◦ 순천시는 전남도와 함께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을 학교급식 원료로 사용 시 학교급식 원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보육원,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326개교, 65천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지 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구입비용으로 학생 1 식당 500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음.

- 2008년의 경우 전남도비 19억 원, 순천시비 53억 등 총 72억 원의 학교급식 지원예 산을 편성함.

- 사업초기 지역의 친환경농업기반이 형성되지 않아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 친환경농산물 생산 기반이 조성되어 친환경 농산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함.

◦ 순천농협은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신선편이 가공시설, 배송 체계, 수발주 정보시 스템 등을 구축하여 학교급식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68개 품목의 친환경농산물 및 무항생제 축산물에 대한 계약재배를 실시하여 학교 급식 원료를 공급하고 있음.

- 학교급식 계약재배 사업에는 약 1,600호의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참 여 농가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순천 농협은 현재 확보한 생산-유통 체계를 활용하여 수도권 지역의 학교급식 사업 으로 그 사업영역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