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지원의 변동가능성 : ARC 와 PLC 프로그램 (USDA/ERS) 6)

□ 문제의 제기

미국의 「

²⁰¹⁴

년 농업법」은 농가에 대한 대부분의 고정적 직불금을 농업위험보장

(Agriculture Risk Coverage, ARC)

과 가격손실보장

(Price Loss Coverage, PLC)

으로 전환하 였는데

^,

이 프로그램들은 시장 상황의 조건에 따라 소득지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

「

²⁰¹⁸

농업개선법」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약간 수정하여 지속하고 있다

^{. ARC}

나

^PLC

는 수입이나 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때 직불금을 지급한다

^.

이들 프로그램이 시장 상황에 연계되 므로 향후 이들 프로그램에 의한 생산자에 대한 직불금과 정부의 재정부담은 불확실하다

^.

예컨대 이들 프로그램이 시행된 처음

⁴

년 동안 생산자들은

²²⁵

억 달러를 수령하였는데 연간으로는

²⁵

억

^~75

억 달러의 범위였다

^.

이 보고서는 이들 프로그램들의 특색과 향후 전국 단위와 군 단위 수준에서 발동될 예상 직불금을 추정한다

^.

이 연구는 대상면적이 가장 큰 옥수수

^,

대두

^,

밀

³

가지 품목

⁽

전체 대상 면적의

^88%

차지

⁾

에 집중하여 분석한다

^.

6) (https://www.ers.usda.gov/webdocs/publications/93604/err-267.pdf?v=2784.6) (접속일: 2019.08.19.)

□ 연구 결과

USDA

의

²⁰²⁸

년까지의 농업전망을 이용하여

^ERS

연구자들은 품목 가격의 잠재적 전망치

범위를 산출하였고

^,

이들 가격은

^ARC

와

^PLC

예상 지불 수준을 산출하는데 사용되었다

^.

∙ 가격 추세는

^ARC

와

^PLC

기대 직불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

옥수수와 밀 가격은 과거보다 약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며

^,

대두가격은 최근의 무역 불확실성 때문에 하락하고 있다

^.

이러한 가격 움직임은 각 프로그램의 직불금뿐만이 아니라 농업인의 프로그램 선택

(election choice)

에도 영향을 미친다

^.

향후

¹⁰

년 동안 옥수수와 대두의 가격이

^PLC

직불을 결정하는 발동기준인 유효기준가격

(effective reference price)

보다 더 높다고 전망되어

^ARC

직불금이

^PLC

보다 더 많을 것으로 나타난다

^.

밀의 가격은 유효기준가격 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되어

^PLC

지불이

^ARC

지불보다 단위면적당 더 많을 것이다

^.

∙ 프로그램의 재정부담은 매년 큰 범위 내에서 변할 것이다

^:

각 품목별로 매년 직불금의 평균과 중간값

^(median)

의 차이가 크다는 것은 잠재적 직불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을 나타내며

^,

만약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 직불금은 커지게 된다

^.

「

²⁰¹⁴

년 농업법」에 따라 농업인이 프로그램 선택을 이용하면

^ARC

와

^PLC

를 합쳐

^2019/20

유통연도의 예상 되는 직불금은 옥수수

⁽

중앙값

²

억

^4,500

만 달러

^,

평균

¹²

억

^2,000

만 달러

^),

대두

⁽

중앙값

3

억

^4,700

만 달러

^,

평균

¹⁰

억

^2,000

만 달러

^),

밀

⁽

중앙값

⁴

억

^7,700

만 달러

^,

평균

⁶

억

8,000

만 달러

⁾

이다

^.

가격 전망에 따르면 옥수수와 대두에 대한 직불은

^ARC

프로그램에 서만 발동될 것이다

^.

밀은 두 프로그램에서 모두 발동될 것이다

^.

만약 옥수수나 대두의 실제 가격이 전망치보다

^5%

하락하면

^PLC

직불금도 지급될 것이다

^.

만약

^PLC

직불이 발동된다면

^PLC

는 전국적으로 발동되므로 이 프로그램의 비용은 상당히 커질 것이다

^.

∙

^ARC

는 실제의 군 단위 수입과 기준 수입 경계에 따라 소득지지 금액이 조건적으로

지불된다

^{. ARC}

의 가장 빈번한 지불수준은

⁰

달러이거나 당해 연도의 프로그램 한도로

예상된다

^{: ARC}

가 어떠한 해

^,

어떠한 품목에 대해서도 단위면적당 다양한 지지를 제공할

수 있지만

^,

가장 빈번한 지불수준은

⁰

달러이거나 당해 연도의 단위 면적당 가능한 최대 수준으로 예상된다

^.

이것은 에이커 당 지지수준이 실제로 변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수입범위가 상대적으로 좁기 때문이다

^.

이러한 지불공식 때문에 지원되는 직불금 의 분포는 이분적

^(bimodal)

이다

^.

∙

^ARC

지불의 가능성은 생산지와 군 단위 단수의 변동성에 관련이 있다

^:

단수

^(yield)

가 전국 평균과 긍정적으로 상관성이 있는 군

^(county)

의 농업인들은

^ARC

지불금을 수령할 확률이 낮아진다

^.

왜냐하면 생산과 가격이 자연스러운 수입위험 완화를 제공하기 때문 이다

^.

예를 들면

^,

낮은 전국 단수

⁽

공급

⁾

는 전국 가격을 올리게 되고

^,

이것은 수입을 증가시키게 된다

^.

하지만 군 단위의 단수가 전국 단수와의 긍정적인 연관성이 낮은 군의 농업인은 군 단위 단수가 낮을 때

^ARC

지불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

군 단수의 변동성은

^ARC

지불의 가능성에 또한 영향을 미친다

^.

군 단수의 변동성이 커지면 수입이

^ARC

지불 임계

(threshold)

보다 낮게 변동하는 경우가 더 자주 생기므로

^ARC

지불 가능성도 커진다

^.

□ 조사 수행 방법

ERS

의

¹⁰

년 농업전망 모델의 시뮬레이션 접근을 이용하여 무작위

^(random)

의 단수와 거

시 경제적 변수 시나리오를 가지고 모의실험을 통해 불확실한 시장

⁽

가격과 생산

⁾

상황의 분포를 전망하였다

^{. USDA}

의 농업 베이스라인 전망에 사용되는 점 추정치

(point estimate

projection)

대신

^,

이 연구는 품목지지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상품시장 결과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에 대한 조사를 가능케 하는 확률분포를 개발하였다

^{. 1990}

년부터

²⁰¹⁷

년까지의 군 단위 단수와 거시 경제적 변수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이 연구에서는

^2019/20

작물연도부 터 향후

¹⁰

년간의 시장의 변화와 프로그램 지불의 변화를 추정하기 위하여

^1,000

개의 군 단위 작물 단수를 모의실험 하였다

^{. ARC}

와

^PLC

프로그램의 비용을 추정하기 위하여 농가 선택에 따라 비용이 어떻게 변하는지 분석한 두개의 기준 에이커 선택 시나리오가 이용되었다

^.

7. 21

세기의 기후변화와 농업 위험관리

(USDA/ERS)

⁷⁾

□ 문제의 제기

미국 연방정부는 연방작물보험프로그램

^(FCIP),

농업위험보장

^(ARC),

가격손실보장

^(PLC),

그 외 다른 프로그램들을 포함하여 농업에서의 위험을 완화할 많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7) (https://www.ers.usda.gov/webdocs/publications/93547/err-266.pdf?v=9932.1) (접속일: 2019.08.20.)

있다

^.

연방작물보험프로그램은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

다른 프로그램들은 생산이나 시 장 상황이 악화될 때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

이러한 프로그램의 비용은 모두 합해 지난

¹⁰

년간 연평균

¹²⁰

억 달러 정도였다

^.

이러한 비용의 연간 변동 폭은 단수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 변동성에 크게 좌우된다

^.

기상의 평균과 극단이 향후

¹⁰

년 동안 변하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비용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이 연구는 통계학적

^,

지구 물리학적

^,

그리고 경제적 모델을 이용하여 기후변화가 연방정부 의 농가 안전망프로그램의 장래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조사한다

^.

이 접근법은 우선 기후변화가 주요 품목의 단수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모의실험하고

^,

이어서 단수변화 가 재배품목 결정과 가격에 미치는 함의를 계량화하며

^,

이는 위험관리 프로그램의 비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이 결과 비용증가가 발생할 수 있는

³

가지 다른 경로를 분석할 수 있게 된다

^{. (1)}

기후가 단수 위험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 (2)}

단수 위험이 가격위험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

^{, (3)}

변화되는 평균 단수

^,

생산

^,

가격이 보험 가치의 총액에 미치는 영향이다

^.

비록 농가안전망 정책이 시간에 따라 변하고 있지만 이 연구는

^FCIP

의 현행 수입보호

(Revenue Protection)

프로그램이 과거 프로그램에서 단수와 가격 위험을 모두 감소시켜

왔고

^,

앞으로의 정책도 그럴 것이라는 경험상 현행 수입보호프로그램을 이용한다

^.

□ 연구 결과

검토한 메커니즘 모두 중요하게 나타나지만 그 중에서도 총보험금의 변화가 가격 변동성 과 단수 변동성 보다 연방정부의

^FCIP

보험료 보조 비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

검토한 기후 시나리오 모두는 기후변화가 과거

³⁰

년과 동일하다는 시나리오에 비해서는 옥수수

^,

콩

^,

밀의 국내 생산을 상대적으로 감소시킬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

그 밖의 것은 동일하다 면 가격이 그전 보다 상승할 것이며

^,

따라서 보험료도 인상되고 결과적으로 보조도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기후변화로 외국의 공급과 수요가 변화하면 이러한 효과는 완화되거나 혹은 악화될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다른 나라의 생산 변화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았다

^.

단수와 가격 변동성의 변화도

^FCIP

의 보험료 보조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

^.

하지만 이러한 요인들이 변화시키는 방향은 덜 명확하다

^.

대부분

⁽

전부는 아님

⁾

의 기후 시나리오와 작물에서 단수 변동성은 증가하여 손실의 빈도와 혹은 깊이를 증가시키고

^,

따라서 보험료와

보조금을 증가시킨다

^.

한편으로 가격 변동성에 대한 변화는 작물별로 그리고 시나리오별로 다르다

^.

많은 것이 미래의 온난화의 심각성 정도에 달려 있다

^.

이 연구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미래의 비율이 서로 다른

^,

따라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다른

²

가지 시나리오를 비교하였 다

^.

온건한 배출시나리오에서는

^FCIP

의 비용은 미래가 가까운 과거의 기후와 유사하다는 시나리오보다

^3.5%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

더 높은 배출 시나리오에서는 이 비용은

^22%

증가한다

^.

이러한 추산은 만약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더 높아질 것이다

^.

비록 모든 종류의 적응 노력을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이 연구는 농업인들이 기대 단수와 가격이 변하는 것에 대응하여 어떻게 재배하는 작물을 바꾸는지

^,

어디에 재배하는지

^,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등을 명백하게 고려하고 있다

^.

만약 이 연구의 모델에서 이러한 적응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비용증가의 추산은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온건

^/

심각

²

가지 시나리오에서 각각

10%

내지

^37%

증가할 것이다

^.

□ 조사 수행 방법

상세한 과거 날씨와 단수 자료가 옥수수와 대두

^,

겨울 밀의 단수를 전망하기 위한 반매개 변수

(semiparametric)

신경망

(neural networks)

통계모델에 사용되었다

^.

이러한 모델들은

2080

년의 예상 가능한 날씨의 분포를 대략적으로 알기 위해 사용된

^2060-99

년 기간의 날씨 모의실험 자료를 바탕으로 단수를 전망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

이 연구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기후 대응의 불확실성을 나타내기 위해

⁵

가지 다른 기후 모델로부터의 모의실험과

^,

각각에 대해 온건

^/

심각 배출의

²

개 시나리오를 사용하였다

^.

다음 단계로

^,

추정된 단수는

^ERS

의 지역환경농업프로그램모델

(Regional Environment

and Agriculture Programming Model, REAP)

에 투입요소

^(inputs)

로 사용되었는데 이 모델은 재배면적과 단수

^,

그리고 가격의 동시적 변동사항을 모의실험 하는 경제적 모델이다

^{. REAP}

는 단수와 가격의 변화에 대응하여 어떻게 농가들이 재배작물을 바꾸는지

^,

그리고 어디에 재배하는지 모의실험 한다

^.

마지막으로 경제적 모델의 산출물은

^FCIP

의 옥수수

^,

대두

^,

겨울 밀에 대한

²⁰⁸⁰

년도의 비용을 모의실험 하는데 사용되는데

^{, 2080}

년은

²¹

세기 후반기의 대표년도로 선정되었다

^.

참고문헌

EU Commission 웹사이트, EU Budget: The CAP After 2020. Modernizing & Simplifying the CAP. (https://ec.europa.eu/commission/sites/beta-political/files/budget-may2018- modernising-cap_en.pdf)

IFPRI. 2019. Philippine Rice trade liberalization: Impacts on Agriculture and the Economy, and Alternative policy Actions. NEDA-IFPRI Policy Studies(June 2019).

OECD. 2019. Agricultural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 2019. OECD Publishing, Paris.

USDA/ERS. 2019a. Potential Variability in Commodity Support: ARC and PLC Programs.

Economic Research Report Number 267. August 2019.

USDA/ERS. 2019b. Climate Change and Agricultural Risk Management Into 21st Century.

Economic Research Report Number 266. July 2019.

WTO, IDE-JETRO, OECD, UIBE, World Bank Group. 2019. Global Value Chain Development Report 2019.

WTO and OECD. 2019. AID for Trade at a glance 2019: Economic Diversification and Empowerment.

쉎 국제기구·연구 동향

연도별 월별 제 목

2015년

1월 ^OECD2014년 OECD 세계농업포럼

3월 World Bank ‧ WEF

2015 세계개발보고서와 다보스포럼의 논의 동향

4월 ^OECDPost-2015 국제개발협력 체제

5월 세계물위원회(WWC)

제7차 세계물포럼 미래식량을 위한 물

6월 World Bank ‧ UN

세계은행의 민관협력사업 평가 UN 지속가능개발목표 논의동향

7월 ^WTO2015년 WTO 무역 분쟁 사례와 시사점

9월 Expo Milano 2015

2015 밀라노엑스포에서 제기된 식량과 영양안보 논의

10월 ^{UN SDGs}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립현황

11월 ^WTO 2015년 WTO 공공포럼의 논의 내용

12월 ^UNUN사막화방지협약 논의 동향

2016년

1월 ^WTO제10차 WTO 각료회의 논의 내용과 협상 전망

2월 ^OECD2015 OECD 농촌정책 논의

3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2016년 다보스(Davos) 세계경제포럼의 체계적 지도력에 관한 논의 내용과 시사점

4월 ^{OECD, SDGs}새로운 농촌 정책(New Rural Policy)의 웰빙(well-being)측정 지표 논의 SDGs 수립 및 달성을 위한 주요 국제기구의 전략 및 동향

5월 ^OECDOECD 농업장관회의 논의 내용과 시사점

    

문서에서 세계농업 (페이지 132-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