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초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인 정운천 장관은 농업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유통을 중심에 두고 가공 의회를 구성한 사례이며, 친환경농업·GAP의 경우는 재배방식을 대표하 는 사례이다.
과 생산을 결합하는 유통조직 중심의 산업 육성이 필요함을 역설하 였다. 이를 위해 3가지 유통조직 육성을 추진하게 되는데, ‘품목대표 조직’, ‘시군유통회사’, ‘대규모농어업회사’가 그것이다.
이 중 시군유통회사는 지역중심의 유통조직 규모화 정책이고, 대 규모농어업회사는 간척지를 중심으로 민간자본을 농업부문에 참여 시켜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품목대표조직은 품목별로 전국단위의 대표조직을 구성하여 이들이 생산과 유통의 전 과정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기존 조직들을 통합 하여 품목별로 산업 전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 대표조직을 설립하고자 하였다.
추진전략은 단기적으로 자조금 조성, 소비 홍보 등을 조직이 직접 담당하도록 권한을 이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조직 스스로 수급조 절, 해외시장 개척, 연구개발, 브랜드 통합 등의 과제를 수행하는 것 으로 구상되었다. 이를 위해 정책자금을 대표조직에 직접 지원하고, 대표조직이 품목에 대한 전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정부중심의 품목정책을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대상품목은 생산액을 기준으로 3,000억원 이상의 품목과 수출경쟁 력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여러 차례의 논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 으로 29개 품목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품목은 인삼과 백합을 포함한 농산물이 16개 품목, 축산물은 7개 품목, 수산물은 6개 품목이 선정 되었다.
품목대표조직에 대한 추진 의지는 정운천 장관의 후임인 장태평 장관에서도 지속되었으며, 2009년에는 ‘25개 품목 생산·유통구조 개 선대책 워크숍’,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 촉진 워크숍’, ‘품목별 대표조 직 발전방안 토론회’ 등을 잇달아 개최하여 정책에 대한 여론을 환 기시켰다. 2010년부터는 품목별 대표조직육성사업 예산 60억원(보 조)을 반영하고, 품목대표조직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농수 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도 제정하였다.
그러나 자발성이 전제되지 않는 정부주도의 조급한 추진에 대한
부실화 우려와 부처간 이견에 따른 예산집행 미흡 등의 사유로 연 차적으로 예산이 감축되고 2013년에는 사업이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표 3-4] 품목대표조직 대상품목(2009)
부 류 품 목 수 품 목 명
식량 1 쌀
채소․특작 6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버섯, 인삼 과채 3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과수 5 사과, 배, 감귤, 포도, 단감
화훼 1 백합
축산 7 한우, 돼지, 닭, 오리, 계란, 우유, 양 봉
수산 6 넙치, 전복, 김, 고등어, 멸치, 오징어 자료 : 농식품부
추진 당시 조직별․지역별 농업환경과 경영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충분한 준비기간없이 전국단위로 단일화하는 사업은 현실적으로 어 렵다는 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특히 강하게 지적된 내용은 농협과 민간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함께 묶는 방안의 현실성 이 떨어진다는 지적들이 많았다.13) 쌀의 경우를 예로 들면, 생산자 단체․농협RPC․민간RPC 등 각 단체의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당시 품목별로 전국조직 구성을 위한 대상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부분 농협이 중심이 되고 있어,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 될 가능성 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이질적인 조직간의 결합은 실패하였 으며, 품목대표조직은 별다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소멸되었다.
품목대표조직의 실패는 준비되지 않은 품목조직화 정책의 사례라 고 할 수 있지만, 협동조합과 영리법인을 결합하는 방식에 대해 큰 13) 현재도 농협조직과 민간조직간의 협업체계 구축은 매우 어려우며, 서
로간의 불신이 큰 상황이다.
고민을 안겨준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사업 초기에 대표조직을 결성한 품목들의 특징들은 향후 품목조직화에 참조가 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 최초 품 목대표조직이 결성된 품목은 2008년 감귤, 광어이며, 그 이듬해에 바로 결성된 품목은 백합이었다. 이들 품목은 지리적으로 대규모 주 산지를 형성하고 있다는 특징(특히 제주도가 중심)과 감귤을 제외하 고 생산자의 수가 많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감귤은 제주도가 대부분의 물량을 생산하고 있고, 광어의 경우는 743호 어가가 생산하면서 제주가 51%, 전남서부가 28%로 지역이 집중되고 있다. 백합 역시 생산지역이 제주도, 충청도 등 지역이 집 중되어 있고, 또한 백합은 수출 물량이 많다는 특징이 있다(한국농 촌경제연구원 2009).
비록 품목대표조직 육성사업이 실패로 끝났지만, 품목조직화의 필 요성을 역설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발견할 수 있으며, 이후 민간 영역에서의 자발적인 전국단위 품목조직화 운동의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