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용성과 공간
포용 혹은 그것과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관계를 지닌 배제라는 개념 모두는 태생적 으로 영역적인 즉, 공간적인 특성을 지닌다(최병두, 2017). 포용(배제)는 사회공간적 계층, 집단, 공동체의 일정한 영역 혹은 공간적 범위에 포함(배척)되어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일견 비공간적으로 인식되는 사회적 관계에서의 배제라는 현상 역시 공간적인 배제 혹은 분리라는 현상과 연계되어 더욱더 심각하게 포용성 저하를 일으키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즉, 포용은 기본적으로 공간적인 속성을 지니며, 공간적 포용 혹은 배제라는 현상의 작용으로 인해 우리가 쉽게 비공간적인 문제로 인식하기 쉬운 지역 내 사회경제적 차별 이나 양극화 등의 문제가 증폭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림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경제적 격차에 기인하여 빈곤층이 지역 내 특정한 공간에 집중되거나 서로 다른 소득계층 간의 지역 내 공간적 분리 현상이 발생할 경우, 해당 현상의 고착화로 인해 취약계층이 집중된 공간에서는 사회·경제적 활동에 참여할 정보나 기회가 제한될 가능 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기회 불균등의 심화가 발생하여 사회경제적 격차를 더욱더 증 대시키는 악순환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Massey and Denton,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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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 소득격차, 공간분리, 경제적 활동 제한의 상호작용
물론 국가에 따라 그 정도나 내용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지역 내 특정 거점이나 중심 으로 인구나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하는 경우 이러한 저소득층의 공간분리와 배제된 시 민들의 경제적 피폐 정도가 선명하게 관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18). 즉,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공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 정도와 문제의 폐해가 더욱더 증폭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동시에 단순한 비공간적인 사회문제가 아닌 공간적인 측면의 사회문제로 인식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 다른 성장론과 차별화되는 포용적 성장의 핵심개념은 기회의 균등으로, 경제성 장에 기여 할 수 있는 기회가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균등해야 한다는 것이다 ... (중략) ... 부모의 교육·경제수준, 지역과 같이 이미 주어진 개인 환경으로 인해 발생한 불평 등은 그들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어렵게 하며 따라서 그들은 경제성장으로 인한 혜택의 분배에서도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윤성주, 2014) <그림 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경제적 격차는 공간적 분리와 연계되어 경제적 활동에 대한 참여나 기회 를 제한하는 형태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포용성 저하의 악순환 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지역 내 사회·경제적 계층 간의 공간적 분리와 배제는 지역
제2장 지역경제 포용성에 관한 이론 검토 ･ 29
포용성과 관련한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러한 포용의 공간적 함 의는 사회·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공간적 차원에서의 분리 및 배제에 대한 분석이 지 역 포용성 진단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나타낸다.
2) 포용국토와 포용도시
이러한 포용에 대한 공간적 함의는 포용국토와 포용도시라는 공간과 포용을 연합하 는 구체적인 형태의 정책 아젠다 혹은 연구의 주제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문정호 외 (2016)의 포용 국토는 기존의 포용성에 대한 논의의 토대 위에서 국토라는 공간을 계 획하는 상위의 규범으로 “포용적 국토”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기존의 국토개발이라는 패러다임을 포용국토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포용국토는 “공 간의 물리적 개발을 통한 성장을 넘어 누구나 어디서나 안전･쾌적･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고, 모든 사회적 계층･지역 간의 격차･배제･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그 기회의 균등, 잠재능력 증진과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적극적 권리 추구와 자 발적 참여를 실천하는 삶의 터전”(문정호 외, 2016. p. 40)이라 정의하였고, 포용국 토 실현을 위한 3대 목표와 핵심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목표 1: 사회적 약자가 배제되지 않는 공간서비스의 구현
과제 1: 합리적이고 지역적정성 있는 최소 공공서비스 기준 마련 과제 2: 여성 사회참여 확대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시설‧서비스 강화 과제 3: 도시 노후지역의 포용적 주거환경정비
목표 2: 권리증진과 행복추구로서의 참여역량 강화 및 거버넌스 구축 과제 1: 정책, 계획에 대한 참여 확대를 위한 정보 접근성 강화
과제 2: 공공계획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도화 목표 3: 지역발전의 기회 형평성 강화 및 제도 환경 개선
과제 1: 공간서비스 간 연계와 커뮤니티 재구축
30 Habitat, 2000; 2004; Davas and Wolff, 2016). ADB(2011)는 포용적 도시가 모든 도시 거주자 및 여러 도시 사용자들이 그들의 인적 자원을 최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촉
제2장 지역경제 포용성에 관한 이론 검토 ･ 31
가, 인종 등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배제와 주변화는 도시지역 내에서 접근성과 권리 및 기회를 확보를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된다(예를 들어, 여성의 노동시장 내에서 차별, 일부국가에서의 이민자와 도시에 정착한 피난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이용 제한 등). 경 제적 배제는 공간과 기술의 불일치뿐 아니라 기회 부족의 결과로, 소외된 대부분의 사 람들은 불안정한 노동환경에서 저임금 또는 비정규직으로 일하게 될 가능성을 높인다.
이렇게 정식주소나 신원 정보가 없으면 사람의 경우 정규직에 대한 접근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교육 부족 및 건강상의 결함은 역시고임금 일자리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더하여 대중교통 체계가 열악한 지역의 사람들 역시 경제적 기회에 대한 접근 에서 제한될 수 있다. 유사하게 저소득층은 저축이나 투자와 같은 금융 기회에서도 배 제됨에 따라 경제적 충격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약화되고 점점 취약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