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행연구 현황
지역경제의 성과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은 “양적성장”이라는 다소 편향된 지역경제 성과에 초점을 맞추어 이와 관련한 요인들을 분석하는데 치중해 온 것이 현실이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가 촉발한 지역경제 성장 및 회복에 대한 반응차원에서 수행된 홍사흠(2015)은 지역경제의 안정적 성장이라는 융합적인 경제성과를 타진하는 연구를 수행했다는 의미가 있으나 분석의 단위가 지나치게 넓고 관련 요인 역시 산업구조의 특성으로만 국한되어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급격한 성장의 부 작용으로 알려진 소득분배나 공간적 분리 현상과 같은 포용성 관련 요인들에 대한 실증 적 접근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정호 외(2016)는 공간적 포용의 개념을 국토정책이라는 규범적 관점에서 검토하 였다. 국토의 포용성 제고라는 규범적 측면에서 다양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책 적 방향을 도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역단위에서 포용성을 진단 ·측정하는 차원의 실증 연구의 필요성을 광범위하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박인권(2015)는 공간적 포용 의 개념을 국토정책이라는 규범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관련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포용성과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의 경우 이론적인 측면에서 일종의 도시 및 지역의 규범으로서의 포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수준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으로는 국내 지역 및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 혹은 정량적으로 지역경제의 포용성 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대안 마련을 모색한 선행 연구는 제한적이다. 일부 지표 연구들 역시 국내외 포용력 관련 지표들을 정리하고 이를 국내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구의 목적 측면에서 기존 연구들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정성적인 차
제1장 연구의 개요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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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떠나 매우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자연스럽게 위와 같은 추상적, 규범적, 일반적인 연구의 목적과 대상을 통해 배출된 연구의 결과들 역시 한계를 보인다. 가장 대표적인 한계는 지역이나 공간의 특성을 감 안한 차별화된 정책 제안의 근거로 연구의 결과가 활용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러므 로 다수의 기존 연구에서는 국제적인 기구나 연구 기관에 선언적으로 제시한 포용성 제고 및 포용 성장과 관련된 정책 수단들을 정성적인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에 소개, 응용하는 형태로 그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 물론, 포용성과 관계된 국내 연구 가 아직 초기 단계라는 점을 감안할 때 나름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연구 성과 일 수 있으나 실질적인 정책 형성 과정에의 기여를 고려하면 아직은 그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 된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비록 제한적인 자료와 지표를 활용하긴 하지만 지역이라는 공간 단위에서의 포용성에 대한 실증적인 접근을 가장 대 표적인 차별점으로 내세워 수행되었다. 우선 “소득” 이라는 그 동안 우리나라 지역 연 구에서 그 구득 가능성으로 인해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왔던 부분을 마이크로 빅데이터 를 활용하여 분석, 지역 형평 및 더 나아가 지역 경제 포용성에 대한 실증적인 측정과 분석을 시도하였다. 단순히 소득분배 및 기회균등에 대한 측정 및 공간적 함의를 도출 하는 수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기존의 지역경제 성과 지표(성장, 안정)들과의 연관관 계를 분석하여 포용성제고 및 포용 성장에 대한 실증적 달성 가능성, 관련 요인들을 선별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물론, 지역의 포용성과 관계된 다양한 개념들을 모두 정량화하거나 실증적으로 측정 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 구득의 한계 등으로 인해 기존에 분석하지 못했던 지역 소득분배 불평등 및 공간적 분리 등에 대한 실증적인 분 석을 시도했다는 측면만으로도 본 연구가 지니는 차별성은 크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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