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 포용 정책의 대상 및 기준 선정
(1) 다각적인 지역 소득관련 지표 제공 및 활용
기존 지역 단위 포용정책 수립 및 집행 시 지역의 소득은 자료 구득의 한계 등으로 본격적으로 분석되어 오지 못했다. 또한 지역경제의 규모나 수준의 비교 역시 지역 단 위 총량이나 평균에 대한 비교가 주를 이루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지역 포용성 측정 결과를 활용하면 단순한 평균소득의 수준을 뛰어넘어 소득분배(소득불평 등)의 특성, 이에 따른 공간적 분리까지 정량적인 지표로 지역 간 비교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2016년 기준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경우 연평균 소득이 약 3천 6백만원 수준으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측정결과 수성구는 0.32, 성동구는 0.28로 2016년 소득지니계수 표준편차 인 0.036을 넘어서는 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동일한 평균소득수준이라도 대 구 수성구가 서울 성동구에 비해 더 심각한 불평등 정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서울 성동구와 유사한 수준의 소득지니계수 수치를 보이는 인천 연수구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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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 국가적 최저기준 선정 과정
자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보도자료 (2018)
수요자 중심의 접근성 측정을 기반 하였지만 위의 최저기준 역시 소득과 이의 공간 적 분포라는 요소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즉, 지역 소득을 간과하 고 공간별 접근성을 고려하였다는 점이다. 특정 생활인프라에서 동일한 물리적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해당 주민의 소득수준에 따라 그 접근성은 상이할 수밖에 없 다. 다시 말해 본 연구에서 측정된 지역 소득의 지역 내 분포 및 공간적 분리현상을 활용하면 보다 정교한 형태로 위의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즉, 지역의 소득 여건이 반영된 지역 단위의 생활 최저기준이 도입 시 지역 소득을 활용한 본 연구의 포용성 진단 결과는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지역 포용 정책의 실효성 제고 (1) 정부 재정지원을 통한 포용성 제고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지역경제나 지역소득 측면에서 단편적인 낙후지역,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중앙 및 지자체의 다양한 지역 지원 사업 시행 시 정책 집행의 우선순위
1)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보도자료 (2018.12),
https://auri.re.kr/auriTidings/notice_view_41.asp?idx=34398&page=1&bbs_code=41&key=0&word
=&etc=&opendate= (2018.12. 22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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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이나 마을금고와 같은 현존하는 지역 단위 금융기관과 마을단위 공동체 사업 지 원을 위한 중간지원 조직 간의 결합을 통해 금융적 지원과 사업화, 경영컨설팅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크라우드펀딩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지역 고유의 자산이나 유휴 및 낙후 의 공유자산화 및 개발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혜택을 공유하는 형태의 지역사업 모델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식은 지역의 자산을 효율적으 로 활용함과 동시에 고령인구의 노동 참여 활성화 같은 안정적인 지역 일자리 수급 등 에도 긍정적으로 기여 가능하다.
표 5-5 | 주민주도 지역 고유 자산 사업 사례
<전북 송죽마을 사례>
전북 정읍의 송죽마을에서는 마을기업인 모시재배 영농조합법인을 통하여 연간 1.65억원의 매출액을내고 순이익금 을 마을기금을 적립하여 20년 이상 거주한 8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마을연금을 지급
<제주 가시리 마을 사례>
제주 가시리 마을공동목장에 2012년부터 풍력발전단지 사용허가 수익으로 연간 9억원을 창출하여 현재 마을 전 가구의 전기료 및 TV 수신료 부담, 대학생 장학금 지급하며
연간 3억원의 마을기금을 적립하여 주민생활 편의시설, 관광자원 확충, 마을만들기 등에 활용
자료: 홍사흠 외 (2016, p. 165-166)
이에 더하여 도시재생과 같이 구도심 혹은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개발사업 수행 시 사업 수행 과정에 주민참여 등을 활성화하는 형태의 지역자산화 조직 등을 통해 이 러한 사업의 성과와 혜택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 모형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정부의 지역개발 사업들이 지역 소득분배 및 주민참여에 긍정적 으로 작용하고, 지역경제의 포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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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 주민참여형 지역개발
자료: Dubb (2014), p. 7. 최명식(2017), p. 127 역주에서 재인용
(3) 공간적 포용거점 구축을 통한 포용성 제고
포용성 제고와 관련된 정책적 집행은 그 대상의 중요성만큼이나 위치의 중요성도 간 과해선 안 된다. 정책적 시사점에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정책과 공간정책은 융 합적인 형태로 수립, 집행되어야 지역의 포용성 제고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취약계층의 공간적 분포를 고려하여 정책을 집행하거나 관련 시설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즉,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을 집행할 때 이의 대상자들의 공간적 분포를 고려하여, 해당 정책의 효과가 공간적으로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공간적 포용거점”
구축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비도시지역의 고령인구를 위한 복합적인 의료시설 이나 의료단지를 구축한다고 할 때 어디에 비도시지역의 고령인구가 집중하여 분포하는 가 등의 분석을 통해 지역 내 혹은 지역 간 고령인구의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위치에 해당 시설을 건설하는 등의 노력이다. 동시에 높은 접근성을 지닌 지역에 복지시설이 입지 하는 만큼 관련한 시설 역시 복합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지역포괄 케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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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커뮤니티케어 추진 등의 정책이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통 합적인 복지정책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림 5-5 |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도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8.3.12.)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사례 들은 다양한 사회정책 중에서 복지, 특히 고령인구를 감 안한 복합화된 의료시설을 위시로 한 정책이 주된 내용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 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간적 포용거점의 컨텐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실업으로 인한 빈곤계층,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사회(복지)정책 컨텐츠의 기능이 복합된 형태 의 공간 포용거점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1. 결론 및 정책제언 | 107 2. 한계와 향후과제 | 109
결론 및 향후과제
CHAPTER
6
제6장 결론 및 향후과제 ･ 107 CHAPTER 6
결론 및 향후과제
본 장에서는 연구의 측정 및 분석 결과, 시사점, 제안된 정책방향과 수단들을 정리하였고, 본 연구의 방법, 자료, 결과해석과 적용상의 한계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제한적인 부분 을 극복하고 실효성 높은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향후 연구 방향 및 과제도 제안하였다.
1. 결론 및 정책제언
1) 주요 연구결과
본 연구는 포용성장이라는 시의성 있는 논의를 지역이라는 공간 단위에서 실증적으 로 접근하는 형태로 수행되었다. 즉, 연구의 분석 단위인 시, 군, 구라는 공간에서 이 른바 기존의 거점이라고 하는 특정 공간 중심의 발전이 인접한 지역을 비롯한 전국토적 발전이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배경과 가정을 토대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최근 들어 구득이 가능해진 읍, 면, 동 수준의 공간적 정보를 지닌 개인소득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의 소득성장, 소득분배, 공간적 분리 사이 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소득성장에 수준에 따라 지역에서 소득분 배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한 소득분배의 특성에 따라 공간적인 분리는 어떠한 영향 을 받는가를 실증적으로 관찰했다.
주요한 분석결과를 설명하면 시군구 단위에서 지역 소득의 높은 증가는 소득불평등 도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소득불평등도의 심화 역시 공간 적 분리를 가속화 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소득분배를 중심으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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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거점 구축을 통한 포용성 제고의 정책 방안을 유형화 했다. 이를 토대로, 광역시, 도 내 균형발전을 위한 균형발전특별회계의 확대, 지역소득 증대를 위한 장소기반, 주 민주도형 지역자산화 및 공유화 방안, 지역 포괄케어 시스템 등의 정책 사례를 제안, 소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