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 “소득 분배”를 중심으로 분석될 지역의 포용성은 성장이라는 과실이 개 인이나 집단 간에 나누어지는 과정이 “소득 분배”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기본적으로 성 장과 안정과 같은 지역의 경제적 성과(Regional Economic Performance)라는 틀 속에 서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포용 성장”이라는 의제에 직접 나타난 바와 같 이 지역의 포용성은 기본적으로 “성장” 이라는 지역경제 성과의 틀 속에서 진단되어야 한다. 즉, 성장과 안정을 동시에 고려한 분석을 통해 어떠한 형태나 특성을 지닌 지역 성과 혹은 지역경제의 발전 과정이 결국 포용성 제고라는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실증적인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본 장은 바로 이러한 실증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각 개념간의 이론적 관계를 선행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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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장과 안정
과거 경제발전이 가장 중요한 화두였던 시절, 지역경제의 성과는 그것이 양적이던 질적이던 기본적으로 어떠한 경제적 과실의 확대, 팽창으로 이해가능 한 “성장”을 가 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등 지역경제를 향한 대내외적인 부정적 충격을 경험하며, 안정성 측면에서의 지역경제 성과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고 있다. 아래 <그림2-2>과 같이 두 지역이 동일한 성장을 보이는 경우에도 그 안정성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즉, 이론적으로 한 지역이 급격한 성장을 경험한 경우 해당 지역은 단기적으로 높은 불안정성을 보이는 것으로 관찰될 수 있으며, 마찬 가지로 급격한 쇠퇴를 경험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두 지역이 동일하게 A에서 B로 성장했다고 할 경우, 좌측 지역은 우측 지역에 비해 더 큰 변동폭(fluctuation)을 보이며 불안정하게 성장한 반면 우측 지역은 좌측 지역에 비 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성장 경로를 보이고 있다. 불안정성에 기인한 불확실성, 불안과 같은 지역 주민 삶의 질 저하를 감안할 때, 동일한 성장 규모 하에서는 안정적인 성장 이 규범적으로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안정적 성장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의 경우, 산업구조(다양한 특화산업의 존재), 노동력 (구성원들의 교육 수준) 등이 주요한 결정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그림 2-2 | 지역경제 성장과 안정
자료: 홍사흠(2015), p. 4
제2장 지역경제 포용성에 관한 이론 검토 ･ 33
즉, 본 연구에서 지역의 포용성과 지역경제 성과의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단순한 지 역경제 성장의 양이나 속도만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안정성을 가지고 해당 지역 이 성장에 왔는가를 고려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2) 포용과 성장
본 연구와 유사하게 소득분배 관점에서 포용성을 분석한 Anand et al.(2013)은 소 득 혹은 경제적 수혜의 분배구조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성장, 즉 규모의 확대는 기본적으로 빈곤 계층 부의 성장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림 2-3>. 즉, 분배적 상황이 최소한 현상 유지 혹은 개선되는 조건에서 “성장”은 포용성 제고에 긍정 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기회균등 측면에서도, 극단적인 고용 없는 성장의 상황이 아닌 이상, 경제적 성장으 로 인한 일자리수 증가는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 및 기회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 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무분별하게 맹목적으로 급속한 성장을 정책의 우선 순위로 삼는 경우 빈곤층의 발전, 성장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인식도 존재하며 이는 빠른 성장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속도와 패턴이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Alexander, 2015).
특히 경제성장을 추구했던 개발도상국에서 소득격차가 더 크게 발생하였다는 것은 이들 국가의 경제적 진보가 소득 불균형을 오히려 심화시켰다는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 라고 할 수 있다(UNDP, 2017). 또한 이러한 높은 불평등은 또한 세대 간 이동성 (inter-generational mobility)을 낮추는 경향으로 작용하여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는 저소득층에 머물러 있는 반면 고소득층 가정의 자녀는 고소득층으로 남아있는 현상을 만들어 내는데 영향을 주기도 한다(Davas and Wolff,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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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 경제성장과 포용
∙ IMF(2013)에 따르면, 포용 성장은 지역이나 사회구성원의 평균적인 소득과 소득의 균등정도의 함수인 사회이동곡선(Social Mobility Curve)의 형태로 측정
∙ 사회이동곡선: ≈
: 가장 빈곤한 사람 ; : 가장 부유한 사람 (소득 백분위)
∙ 곡선위의 모든 점이 위로 이동하는 경우 포용적인 성장이 달성
→ 분배구조가 동일하거나 개선되는 경우, 평균소득이 증가하면 포용 성장 → 평균소득이 동일하거나 개선되는 경우, 분배구조가 개선되면 포용 성장
→ 분배구조가 악화되고 평균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혹은 분배구조 개선되고 평균소득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를 비교하여 포용 성장 여부를 판단
자료: Anand et al.(2013), pp. 5-8.
제2장 지역경제 포용성에 관한 이론 검토 ･ 35
3) 포용과 안정
경제적 안정은 급격한 경제성장을 경험하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단위의 포용 성장 결정요인 분석에서 인적자본과 산업구조적응력 등과 더불어 가장 핵심적인 포용 성장 결정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IMF, 2013). 김미곤(2014)에 따르면 아래
<그림2-4>와 같이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및 상대적 빈곤 수준은 IMF 위기를 겪으며 악화됐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 다소 개선되는 형태를 보이긴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고용없는 성장 등의 여건 변화를 감안할 때 장 기적으로 소득분배는 악화될 것으로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그림 2-4 | 소득분배와 상대빈곤 추이
자료: 김미곤(2014) 재인용, p. 12
이론적으로 경제적 위기에서 비롯된 충격은 사회·경제적으로 강건(robust)한 집단 과 취약(vulnerable)한 계층에 미치는 그 영향이 다를 수 있다. 기존연구에서 경제적 충격이 소득분배 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결과와 해석4)으로 나타나지만, 대다수 의 경우 경제적 공황의 충격은 절대적 및 상대적 빈곤율 모두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다(Jenkins et al., 2012). 구체적으로, 경제적 충격이 기업규모에 따라 미치는 영향
4) 소득의 원천 및 충격에 대한 반응 기간에 따른 다양한 결과 해석이 주를 이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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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연구한 Gasper and Massa(2006)를 통해 경제적 충격이 서로 다른 소득계층에 미 칠 수 있는 영향과 경로를 유추할 수 있다. Gasper and Massa(2006)은 대기업이 중 소기업에 비해 갑작스런 경제적 충격의 피해를 상대적으로 덜 입고 반대로 중소기업이 더 많은 충격을 받는 과정을 두 가지의 효과(effects) - Natural Hedge Effect (충격 전가효과로 번역)와 Uncertainty Effect (불확실성 대비 효과로 번역) - 로 설명한다.
이러한 두 가지 효과를 지역 포용과 안정의 관계에 적용 하면, 먼저, Natural Hedge Effect (충격전가효과)는 지역경제에 충격이 발생하면 고소득계층은 그 충격에 발생하 는 영향을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전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예: 기업주의 정리해고(노동비용절감), 임대료 상승). 또한, 2) Uncertainty Effect (불확실성 대비효과)는 고소득계층은 저소득계층에 비해 충격발생이나 그 예측 및 대 비방법과 관련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경 제적 충격을 최소화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반면, 사회경제적 혹 은 공간적으로 배제된 취약계층의 경우 이러한 정보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즉, 지역경제 안정성의 제고는 지역의 경제적 포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이 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