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포용성의 결정요인 분석 - 지역 포용성 진단 및 정책적 활용방안

앞 절에서는 지역 포용성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인 - 1)소득분배, 2)소득수준에 따 른 공간분리, 3)경제활동에 대한 참여 및 기회 – 에 대한 측정결과를 활용하여 각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지역의 소득수준, 경제적 성과의 특성에 따른 유 형 구분을 활용하여 각 유형별로 구성요소간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실시, 어떠한 경제

2) 각 유형별 분석의 경우 75개라는 광역시 내 시군구를 유형화하여 더 적은 표본수를 토대로 분석이 수행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관계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제한적인 표본수를 고려할 때 해당 결과가 지니는 통계적 신뢰도가 매우 낮다고 판단되어 해당 분석 결과에 대한 설명이나 해석은 생략함

제4장 지역경제 포용성의 연관관계 및 결정요인 분석 ･ 79

탐색된 결정요인은 직접적으로 포용성 구성요소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지만 동시 에 앞 절에 분석된 지역경제 성과를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충분한다.

특히, 지역경제의 성과 – 성장 및 안정 - 는 소득분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소득분배 혹은 소득불균형의 영향은 앞 절의 분석에서 제시된 연관관계를 토대 로 지역 포용성 구성요소 간에 번져 나갈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의 구조를 반영하기 위 해 경로회귀분석(Path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탐색된 결정요인들이 포용성 구성 요소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과 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 서 분석된 경로는 아래 <그림 4-1>과 같다.

그림 4-1 | 지역 포용성 결정요인 분석 경로

(2) 지역 포용성 결정요인 분석결과

지역의 소득증가라는 성과를 거치는 경로분석의 결과가 아래 <표 4-14>와 같다.

표 4-14 | 지역 소득증가를 매개로 하는 경로분석 결과

독립변수 결정요인 →

소득증가

소득증가 → 소득불균형

소득불균형 → 공간분리

공간분리 → 고용률변화

상수항 11.437* -0.053* -0.032 4.689*

엔트로피 지수 -0.172* 0.340* 0.036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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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성을 감소시킨다는 기존의 이론과 반대되는 현상으로 관찰된다. 이는 우리나라 시군구의 경우 특정한 기반 산업부문 없이 다수의 소규모 산업부문으로 다양성을 높게 나타낼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대내외적인 경제적 충격 하에서 쉽게 일자리의 안정 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세종시와 혁신도시 변수 역시 불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 시군의 급격한 고용인원 증가가 불 안정성이라는 형태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3. 소결과 시사점

전체 시군구를 대상 연관관계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먼저 전반적으로 소득불평등의 증가는 공간분리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소득불평등과 공 간분리 사이의 유의한 관계도 확인되었다, 또한 공간분리 역시 기회제한을 통해 고용 률 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특히 소득불평등과 공간분 리 사이의 관계는 빈곤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거주하거나 소득증가 규모가 낮은 지역, 그리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지역에서 더 선명하게 관찰되었다. 또한 공간분리 와 고용률 변화 사이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덜 빈곤하거나 일자리수 측면에서는 안정적 인 성장세를 보이는 지역에서 통계적으로 더 유의한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성과를 보이는 지역에서 공간분리가 고용률의 변화로 연 결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지역 특성관련 산업구조, 인구구조에 관한 변수들이 경제적 성과를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산업구조 변수들의 경우 소득불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도 관찰되었다. 아쉬운 부분은 대다수의 결정요인들이 소득불균형을 제외한 다른 포용성 구성요소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관찰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즉, 공 간적 분리 등과 관련 있는 변수의 추가적 선정 및 분석이 요구된다.

정책 변수 들 중에서는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의 경우 낮은 소득수준과 심

각한 소득불균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반면 대표적인 지역균형 발전 정 책의 결과물인 세종시와 혁신도시 더미 변수의 경우 공공기관 이전에 기인한 일자리수 및 불안정성 증가에는 직접적으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를 매개한 소득불균형에 대한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적 분리와 관계에서는 소득증가, 소득불평등, 공간분리 사이는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소득 증가와 소득불평등을 제외하면 다른 독립변수들의 경우 공간분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는 제한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산업구조의 다양성과 업체당 고용인원과 같은 결정요인 등이 유의한 변수로 관찰되 었는데, 산업구조 다양성의 경우 직접적으로 소득증가에는 부정적인 영향, 즉 소득증 가를 매개로하는 소득불균형에도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소득불균형을 줄이는 것으 로)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소득불균형 자체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즉,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이 서로 다른 것 으로 나타났는데, 영향의 크기는 소득불균형을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큰 것 으로 드러났다.

또한, 산업규모의 구조적 특성을 업체당 고용인원의 경우, 소득증가와 소득불평등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즉, 업체당 고용인원이 큰 대규모 위주의 사업체 위주의 구조적 특성을 지닌 지역일 수 수록 소득증가도 상대적으로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동시에 이를 통한 소득불평등 심화도 예상된다.

1. 정책적 활용을 위한 시사점 | 89 2. 지역 포용성 제고 정책수립을 위한 활용방안 | 93

정책적 활용 방안

CHAPTER

5

제5장 정책적 활용 방안 ･ 89 CHAPTER 5

정책적 활용 방안

본 장에서는 앞서 측정 및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 포용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 및 이를 반영한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지역 간과 지역 내를 동시에 고려하는 형태의 균형발전정책 수립, 공간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을 융합화 등의 시사점을 토대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1. 정책적 활용을 위한 시사점

본 연구는 소득분배 관점에서 지역 포용성에 대한 정량적인 측정, 각 포용성 구성 요소간의 연관관계, 지역경제의 성장 및 안정을 포함하는 다양한 결정요인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측정 결과를 통해 각 지역별(시, 군, 구별) 빈곤계층의 빈곤 수준, 규모, 및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더하여 연관관계 및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지역별 소득불평등과 공간적 분리 사이의 관계, 동시에 어떠한 결정요인들이 이러한 관계에 영향을 주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다음의 두 가지 정책적 활용을 위한 시사점 도출이 가능하다.

(1) “지역 간” 균형과 “지역 내” 균형을 동시에 추구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패 러다임 전환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지역 공간단위의 세분화에 따라 공간 간의 격차가 상이하게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시, 도나 시, 군, 구 단위에서 평균적인 소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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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 5-1>와 같이 시, 도간 일인당 평균소득 격차 역시 현존하고 있으나 시, 도내 소득지니계수 역시 그 편차가 큰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서울, 경기, 울산과 같 은 대도시 중심으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즉, 서울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나 그 내부 지역들이 비수도권에 비해 경제적으로 더 윤택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보장하 기 어렵다는 것이다.

저성장의 고착화라는 거시경제적 여건 변화는 특정한 산업의 발달이나 대규모 개발 산업으로 인한 지역의 급격한 성장을 더 이상 담보하기 어렵게 한다. 즉, 지역 간 평균 적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 내 특점 거점을 중심으로 특정 산업부문이나 대규모 인 프라 개발과 같은 성장 위주의 발전 전략을 취해 왔던 기존 정책 기조의 한계를 인정하 며, <그림 5-1>과 같이 미시적인 지역 내 공간 단위를 대상으로 한 분석을 토대로 각 세부 공간에 맞는 발전 및 지원전략을 수립, 집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간정보를 지닌 다양한 빅데이터의 구득이 수월해진 여건을 감안할 때 세부적 공간단위를 기반한 분석, 이를 토대로 한 정책 수립 및 집행을 통한 지역 간 그리고 지역 내 균형 발전의 도모는 지역 포용성 제고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그림 5-1 | 지역 정책공간의 세분화

(2) 공간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의 융합

지역의 경제적 성장과 발전을 목표로 한 기존의 지역정책 혹은 공간정책들은 지역발 전과 관련한 인프라 공급, 주택 및 산업시설의 건설 등 특정 거점 위주의 투자나 개발 을 통한 접근이 주된 수단이었다. 균형발전이나 낙후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인식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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