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되고 있는 평가인증 2차 운영체계와 평가인증 지표를 언제까지 적용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2012년 제안되는 평가인증 3차 시기 개선안을 반영하여 새 로운 운영체계와 평가인증 지표는 2013년 개발 완료될 수 있다. 2013년 후반부터 평
가인증 3차 도입이 적용될 있으나 미참여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2차 운영체계와 평 가인증 지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도록 한다. 3차 시행시기부터는 모든 어린이집에 ‘어린이집 평가’를 하도록 사실상 의무화하여 3차 시행 시기 말까지 미 참여하는 시설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차단하여 자동 퇴출되도록 사전 예고제 실시 를 고려해볼 수 있다(2—3안).
3차의 새로운 운영체계와 지표 적용시기와 함께 관련 업무 협조, 재정지원 등에 대 한 과제도 해결해야할 것 중 하나이다. 특히 평가인증 참여동기를 유발하며 지표의 내 용, 평가와 관련한 협조관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실행이 필요하다.
가. 방안별 적용시기에 대한 차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3차 평가인증에 대해 크게 세 가지 안을 살펴보았다. 2차 평 가인증에 대한 틀을 어느 정도 유지할지에 따라 적용시기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 예 상된다. 특히 2안과 같이 평가제의 개념을 도입할 경우, 평가인증 참여어린이집의 질 적 수준이 일정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가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평가인증에 참 여하지 않을 경우 어린이집이 자연적으로 퇴출될 수 있으며, 이때 기존에 평가인증에 참여했던 어린이집의 비율이 일정 수 이상 확보된 상황이어야 보육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 3안과 같이 시설의 운영체계의 순서를 변화시킬 경우, 인증국의 업무체계의 변화가 요구된다. 또한 평가 지표와 평가가 ‘보육과정(보육과정과 상호작 용과 교수법 등 포함’)과 ‘보육과정 외’로 나누어질 경우 평가인증의 운영체제 변화와 인증국과 지자체 등의 업무분담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보육과정’
과 ‘보육과정 외’와 같이 평가영역을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할 경우, 추가 로 지출되는 현장관찰자 비용에 대한 재정적 논의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평가인증 관련 업무 협조관계
평가인증 참여자격사항으로 인가 및 법적 기준 준수를 포함시키고, 지자체가 관련 사항을 담당할 경우(2—3안), 평가인증 3차 시작 시점인 2013년 후반기까지 명확한 업무절차와 연계 방법이 논의되어야 한다.
다. 평가인증과 재정지원의 형태와 정도
현재의 재정지원의 형태가 지자체별로 다른 실정이며, 평가인증 통과시설에 대한
추진과제 세부과제 연차별 추진계획(년) 2012~2013 2014~2015 2016
□ 평가인증 참여의 의무화
관련법규 및 예산검토 영유아보육법 관련 근거 검토 및 개정 계획 —
의무화를 위한 예산 추계 — —
운영체계 개편
연간 평가 물량 고려 실시 시뮬레이션 — —
지표 간편화/차별화 방안 검토 — —
영역별 순차적 평가 방안 검토 —
□ 평가인증과정상 부모 참여 확대
부모대상 만족도 조사 평가기관 재원아 부모 대상 체감만족도 조사 계획 —
만족도 조사결과 반영방법 고려 —
재정지원도 미미한 수준이다. 2013년도까지 평가인증 미참여 어린이집의 참여율을 자연스럽게 높이고, 인증통과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이기 위해 재정지원의 범위 와 내용에 대해서 구체화하고, 실제 3차 평가인증과 연계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이 를 위해 평가인증 결과를 시설 운영비, 기본 보육료, 보육바우처 등의 다양한 종류 의 지원과 어떻게 연계할지 재정적인 차원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전에 언급했던 것과 같이 특히 대부분의 미참여시설을 사실상 평가인증에 참여하 도록 하는 2안의 경우에는 평가인증 참여 여부와 재정지원과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을 때에 그 효과를 배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 보고서는 1—2차 평가인증 실시를 통해 얻은 성과와 시사점을 바탕으로 보육 품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3 차 평가인증의 목표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3차는 지표의 다양화와 차별화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보육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평가인증이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확인하는데 의미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1-2차 를 거쳐 오면서 그 결과로 확인되었고, 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평가인증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하고, 관련 업무의 간소화와 전문화를 고려하여 진행 방법에 대 해 고민하였다.
이러한 평가인증의 제도적 변화가 보육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 며, 보육수요자인 부모와 아동의 만족도와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3차 평가인증 추진과제의 연차별 추진 계획은 다음〈표 Ⅵ -6-1〉와 같다.
〈표 Ⅵ-6-1〉3차 평가인증 추진과제 연차별 추진 계획
추진과제 세부과제 연차별 추진계획(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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