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어린이집 질 관리가 아닌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3차 평가인증에서 사후 결과의 공개 및 활용, 그리고 사후관리가 중요한 개선 내용이다. 이를 위해 개선안(1, 2안(3안과 유사))은 다음과 같다.
인증단계 1안 (현행 수정 및 보완)
사후질관리 및 지원
▪결과 부분 공개(안) : 2차 평가인증과 동일
▪인증기관 사후 질 관리 ①확인점검 -> 불시방문제 ②인증기관 미비점 보완지원
: 인증기관 컨설팅, 조력, 모니터링 강화 ③확인점검 & 인증유효기간 현행(3년) 유지 ④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인증취소 가능
〈표 Ⅵ-5-1〉3차 평가인증 결과활용 및 사후관리 개선안(1안)
가. 1안 : 결과 부분공개, 사후관리 강화
1) 평가인증 결과 공개
1, 2안 모두 가급적 모든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의 결과가 모든 부모에게 온라인/오 프라인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통해 부모의 선택권을 확 장하고 정보이용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평가인증 결과공개는 2차 평가인증과 같 은 수위를 유지한다. 부모는 평가인증 결과와 평가인증 점수가 상위인 우수 어린이 집 명단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2) 인증결과 재정지원 연계 및 배제
2차 평가인증에서는 지자체별로 평가인증 통과 및 참여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안은 3차의 평가인증 결과가 단계적으로 운영비, 보육바우처, 정부 보육료 및 인건비 지원과 연계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 다. 또한 평가인증 결과가 우수한 어린이집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 법을 고려해야한다.
3) 사후관리 강화
인증시점의 질 수준이 이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 지자체—한국보 육진흥원—보육정보센터에서 동일한 사후관리 지표를 가지고 불시에 현장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사전예고 없이 진행된 평가인증 사후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질 유지의 평가인증 기능을 강화하고, 평가인증 체계에서 도태되는 기관을 최 소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조력·컨설팅·모니터링 등의 지원체계와의 연계도 제공한다.
확인점검 기간에 따라서 인증유효기간은 현재와 같이 3년으로 유지되고, 결과에 따라 인증이 취소될 수도 있다. 즉 3차의 사후관리는 2차와 마찬가지로 사후점검과 지원의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나. 2, 3안 : 결과 전체공개, 연중 사후관리체제
1) 평가인증 결과 전체공개
1안이 부분공개이었다면 2안은 평가인증 결과를 부모에게 완전 공개하는 방법으 로 부모와 총점 외 영역별 점수와 등급 등의 상세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또한 어린 이집에 제공하는 평가인증 결과는 상세점수와 등급, 전체 내 분위(%)를 산출하여 제 공하도록 하며, 결과점수 외에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지원방안의 제시도 함께 하 도록 한다.
2) 인증결과 재정지원 연계 및 배제
2안은 평가인증 결과와 재정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 다. 이는 평가인증 미참여시설에게는 참여 동기를 부여하는데 직접적인 이유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 평가인증 결과가 단계적으로 운영비, 보육바우처, 정부 보육료 및 인건비 지원과 연계되도록 하여, 미인증기관, 인증유보 및 인증취소기관에게는 디스 인센티브로 보육료 지원 중단과 같은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즉, 정부 의 지원체계에서 순차적으로 배제되도록 한다.
반면에 상위 5%의 기관에 대해서는 인증이력별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기관 의 인증과정의 지속적 참여와 성장을 독려한다. 예를 들어 재재인증 우수기관에는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재인증 우수기관에는 교재교구비 및 인건비 지원의 확대 등 의 차등지원 설계를 한다.
참고로 3안은 2안의 내용과 유사하나, 평가인증 미참여시설의 대다수가 참여하도 록 하기 위해 참여 유예기간을 안내하고 평가인증 참여 시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 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인증단계
2안 3안
(평가제 도입(안)) (자발적 참여 및
순차·순환적 평가)
사후질관리 및 지원
▪결과 부분 완전 공개(안) ①모든 어린이집의 인증결과 ②상세점수와 등급, 전체 내 분위 ③온라인/오프라인
④미비점 보완을 위한 지원 연계
▪결과 활용
①인증결과와 재정연계
∙인센티브: 운영비, 기본보육료, 보육바우처 ∙디스인센티브: 미인증기관 보육료지원중단
▪사후 질 관리
①1년 연중 질 관리 체계
: 인증기간에만 집중되는 현장의 허점 개선 ②사후점검(불시방문)과 유효기간 연계
: 주요항목 부적절수준 확인 시 시설폐쇄 ③질 관리 우수정도에 따른 차등유효기간
2안과 동일 ․ 강화
3) 사후관리 강화
2안도 1안과 유사한 사후관리 형태이나 사후관리를 평가인증과정 중에 포함시켜 1년 연중 질 관리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평가인증 참여기간에만 시설 의 수준 높은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불시에 현장방 문을 하였을 때 부적절한 수준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시설 폐쇄조치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질 관리의 우수한 정도에 따라 차등 유효기간을 두도록 하 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표 Ⅵ-5-2〉3차 평가인증 결과활용 및 사후관리 개선안(2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