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1차 시행 결과
평가인증이 처음 도입되어 시범운영 되었던 2005년과 1차 평가인증이 본격적으로 시 행된 2006년에서 2009년까지의 평가인증 참여 및 인증현황은 다음〈표 Ⅲ-2-1〉와 같다.
〈표 Ⅲ-2-1〉평가인증 참여 및 인증현황(2005~2009)
주: 2008. 12월 말 기준으로 계산
자료: 보건복지부(2012b). 2012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평가인증 참여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표 Ⅲ-2-2〉와 같다. 1차 시행시기가 종 료된 결과, 전국 어린이집 35,550개소 중 81.8%에 해당하는 29,084개소가 평가인증을 신청하였다. 년도 별 참여현황은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2-2〉평가인증 참여 연도별 추이
〈표 Ⅲ-2-3〉평가인증통과 연도별 추이
단위: 개소, %
구분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
협동 민간 합계
전체시설 1,917 1,470 370 17,359 66 14,368 35,550
인증통과시설 1,670 1,386 203 8,730 22 8,391 20,402
인증율(%) 87.1 94.3 54.9 50.3 33.3 58.4 57.4
〈표 Ⅲ-2-3〉평가인증 통과 연도별 추이를 보면 참여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어린 이집 및 일부 포기탈락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전국 어린이집 35,550개소 중 57.4%에 해당하는 20,402개소가 평가인증을 통과하였다. 년도 별 인증통과 현황은 매년 꾸준 하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Ⅲ-2-1〕참여연도별 참여율 및 인증율(당해년도 말 전체 어린이집수 기준)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인증현황을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래〈표 Ⅲ-3-4〉와 같다. 인증율은 국공립어린이집 87.1%, 법인어린이집 94.3%로 다른 유형에 비해 비 교적 높은 인증율을 보였으며, 직장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은 각 각 54.9%, 50.3%, 58.4%로 50%을 웃돌고 있다.
〈표 Ⅲ-2-4〉평가인증 통과어린이집 설립유형별 현황(2005~2009)
주: 2009년 12월 31일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2012b). 2012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평가인증 통과어린이집의 설립유형별 인증율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그림 Ⅲ -2-2〕와 같다.
단위: 개소
구분 국공립 민간 가정
`05(시범실시) 222 400 329
`06(1 ~ 4기) 777 1,664 1,200
`07(1 ~ 4기) 552 2,757 2,434
`08(1 ~ 4기) 269 3,570 3,509
`09(1 ~ 4기) 185 4,427 4,562
주: 2008. 12월말 기준으로 계산
자료: 보건복지부(2010). 보도자료(2010. 3. 25). 서울: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그림 Ⅲ-2-2〕설립유형별 전국시설 대비 인증비율
〈표 Ⅲ-2-5〉평가인증 참여신청 설립유형별 추이
1차 시행 동안의 평가인증 참여신청을 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년도별 추이 를 살펴보면〈표 Ⅲ-2-5〉와 같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2006년과 2007년에 많은 수가 평가인증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평가인증 시행 초기 신청율이 낮았던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도 1차 시행이 마무리되는 2009년 까지 신청율이 꾸준 히 증가해왔음을 알 수 있다.
설립유형별 평가인증 참여신청 현황을 년도별 추이로 살펴보면 다음〔그림 Ⅲ-2-3〕와 같다. 어린이집의 기본적인 질 관리를 목표로 하였던 1차 시행에서 전체 어린 이집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의 참여를 지속적 으로 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1차 시행의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 Ⅲ-2-3〕설립유형별 평가인증 참여신청 년도별 추이
단위: 개소
구분 국공립 민간 가정
`05(시범실시) 164 204 176
`06(1 ~ 4기) 641 903 722
`07(1 ~ 4기) 445 1,678 1,604
`08(1 ~ 4기) 244 2,289 2,602
`09(1 ~ 4기) 175 3,219 3,581
주: 2008. 12월말 기준으로 계산
자료: 보건복지부(2010). 보도자료(2010. 3. 25). 서울: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설립유형별 평가인증 통과 년도별 추이를 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현황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Ⅲ-2-6〉와 같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 린이집의 신청이 꾸준히 증가한 것과 더불어 인증통과 시설수 또한 1차 시행이 마 무리되는 2009년에 이르는 동안 꾸준히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설립유형별 평가인증통과 년도별 추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그림 Ⅲ-2-4〕와 같다.
〈표 Ⅲ-2-6〉설립유형별 평가인증통과 년도별 추이
〔그림 Ⅲ-2-4〕설립유형별 평가인증통과 년도별 추이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의 참여년도별 인증비율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 림 Ⅲ-2-5〕와 같다. 특히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 등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 인 증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인증시설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 라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의 참여연도별 인증비율(=인증시설/참여시설)도 증 가하고 있어 긍정적이다. 평가인증을 시행한지 4년째 접어들면서 평가인증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된 것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다른 유형에 비해 시설 수가 많아 인증비율이 낮았던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평가인 증통과가 증가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주: 인증시설수/전체어린이집수(전체대비%), 2008년 12월 말 보육통계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9). 보도자료(2009. 9. 16).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보육기반과.
〔그림 Ⅲ-2-5〕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참여년도별 인증비율
〔그림 Ⅲ-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정어린이집의 인증통과율은 2005년도 76.6%에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가정 어린이집의 질이 평가인증제를 통해 관 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Ⅲ-2-6〕가정어린이집 인증통과율
평가인증 지역별 인증통과 현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Ⅲ-2-7〕와 같다. 평 가인증 통과율이 60%를 넘어선 지역은 전북, 광주, 전남, 부산, 강원 지역이다.
〔그림 Ⅲ-2-7〕평가인증 지역별 인증통과 현황
한편, 보건복지가족부의 2009년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 대비 2009년 참여신 청 증가가 두드러진 지역으로 경북(증가율 201%), 서울(82.5%), 인천(78.3%)이 있었음 을 보고하면서 평가인증 제고를 위한 지자체의 정책적 노력이 인증 참여율을 높이는 효과를 얻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나. 1차 시행 성과 평가
1) 평가인증 운영 체계에 대한 평가
시설장과 교사, 보육정보센터장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하여 평가인증운영체계를 평가하였던 육아정책개발센터의 2008년 ‘보육시설 평가인증 사업의 성과(2003~2008)’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자체점검 과정 평가
평가인증 과정의 자체점검 과정이 적절한지 여부를 묻는 조사에서 인증통과 시설 장, 교사, 보육정보센터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시설장과 교사는 자체점검에 대해 적절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각각 80.3%, 84.9%로 높게 나타났으나 보육정보센터의 경 우 37.5%로 적었다. 보육정보센터의 경우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3.3% 조금 부 적절하다와 매우 부적절하다도 각각 25.0%, 4.2% 있었다.
나) 조력과정 평가
보육정보센터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조력시간은 약 9주로 나타났고 최소 1일에서 최대 24주의 양상을 보였다. 적절한 조력기간에 대한 질문에서는, 평균 약 12주로 나타났고, 최소 1일~2일에서 최대 48주로 나타났다. 참여 시설들의 조력에 대한 요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조력과정에서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나 있다.
다) 현장관찰 과정 평가
인증통과 시설장, 교사, 보육정보센터를 대상으로 평가인증 과정 중 현장관찰의 적절성을 조사한 결과, 시설장과 교사는 현장관찰에 대해 적절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각각 69.4%, 75.2%이고, 보육정보센터의 경우 33.3%로 적었다. 보육정보센터의 경우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3.3%, 조금 부적절하다와 매우 부적절하다가 각각 33.3%, 4.3% 있었다.
운영체계평가 시설장 교사 보육정보센터
문항 변별도에서는 21인 이상 어린이집의 경우 총 80문항 중 2005년도 자료에서 는 2개 문항의 변별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6년도 자료에서는 모든 문항에 서 변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별력이 약한 문항은 ‘실외 놀이터(1-5)’와 ‘운 영위원회 구성(7-6)’ 문항이었다. 한편 20인 이하 시설지표에서 변별력이 약한 문항 은 모두 6개였다. 이들 문항을 살펴보면 ‘어린이집과 가정 간의 의사소통(1-8)’ ‘영유 아 낮잠시간(3-2)’과 ‘교사의 평등한 대우(3-7)’, ‘급,간식 계획과 시행(4-12)’, ‘영유아를 위한 급식(4-13)’, ‘비상사태 대피 시설과 대처방안(5-9)’ 문항의 변별력이 약하게 나 타났다(이옥 외, 2008).
평가인증지표 평가에서 문항 양호도 이외에도 문항 내용의 포괄성과 3단계 기준의 일관성을 살펴보았다. 인증지표의 문항 중에서는 해당영역의 내용을 골 고루 다루고, 적당한 수의 문항으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내용이 포괄 적으로 다루어진 문항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지나치게 단순한 내용도 있다 고 평가되었다. 예를 들어, 21인 미만 시설 지표에서는 보육과정 영역 문항 중 교육 자료와 활동(소2-6~소2-13)이 함께 포함되어 있으며, 21인 이상 시설 지표 중에서는 실내 외 시설의 안전에 관련한 문항(대6-1~6-4) 등이 상대적으로 많 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평가되었다. 반면, 영아용 동일한 놀잇감의 준비 (소2-5), 영유아 낮잠시간(대4-2; 소3-2), 자유선택활동시간(대3-3) 등은 비교적 단순한 내용을 다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항들을 재검토하여 적정 수준의 포괄성-단순성을 갖도록 조절할 필요가 있다(이옥 외, 2008).
또한 문항 내용의 포괄성과 관련하여 점수화하는 3단계 기준도 적용과정에서 볼 때 단계별 간격의 일관성이나 적절성이 부족한 문항이 생길 수 있다. 가능한 한 객관적인 또는 수량적인 기준으로 작성하려는 노력이 단계 간 차이를 부적절하게 나누어 서술 되었을지 모른다. 따라서 각 문항의 3단계 기준을 보다 명료히 함과 동시에 적절하고 일관성 있게 작성되었는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이옥 외, 2008).
한편, 지표의 신뢰도를 평가하였을 때 지표의 내적 합치도가 21인 이상 어린이집 의 인증지표는 전체 문항에 대해 .88~.94, 21인 미만 어린이집의 인증지표는 .85~.93 을 나타내어 문항들이 보육의 질을 평가하는 데에 동질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유희정 외, 2007).
3) 수요자 만족도 평가
수요자 만족도는 참여시설의 시설장, 보육교사의 만족도와 학부모의 만족도를 살펴 보았다. 참여시설 만족도에서는 우선 2005년도 참여시설들의 경우 ‘대체로 만족
대상 평가 비율
1) 평가인증 운영단계별 문제점 및 추후 개선사항
인증신청단계에서 살펴보면, 신청방식의 적절성에 관해 보육전문가를 대상으로 조
인증신청단계에서 살펴보면, 신청방식의 적절성에 관해 보육전문가를 대상으로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