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관리와 유지를 위해 도입된 평가인증제도는 2005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1차(2006~2009년)시행되었고, 현재는 2차(2010~2012년) 평가인증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2012년 종료를 앞두고 3차 평가인증제 시행 (2013~2015년)을 준비하여야 한다. 이제 평가인증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정착의 양적 구축에서 나아가,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여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와 보육의 발전을 견인하는 질적 정비와 개선이 필요한 때이다.
2012 보육통계(2011년 12월말 기준)에 의하면, 2011년 12월까지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은 29,882개소1)로 인증율은 전체 어린이집 39,842개소 대비 75.0%로, 2009년 63.1%에 비해 약 12% 증가하였다. 기관유형별로는 법인어린이집 99.3%, 국공립어린 이집 93.8%, 민간어린이집 76.5%, 가정어린이집 70.8%, 부모협동어린이집 36.0%의 인증율을 보이고 있다2). 인증어린이집 중 95점 이상이 11.8%, 75점 이하 4.8%로 통 과 기관간의 점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인증 평균점수는 1차 87.4점(통과 율 83.8%), 2차 신규인증 88.1점(통과율 71.2%), 재인증 90.5점(85.1%)로 나타났다. 또 한 재인증을 통해 인증통과율과 점수가 유의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육 진흥원, 2011).
1차 및 2차 평가인증을 통해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위주의 우리나라 보육서비스 에 대한 효율적인 질 관리체제가 구축되고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체계의 질 향상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평가지표 위주의 하드웨어적인 질 향상이 수요자인 학부모가 체 감하는 구체적인 만족도로 이어지지 않으며, 평가인증이 다양한 보육서비스 요구와 현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보육현장의 관점과 교직원의 의견 또한 미충족된 부
1) 2011년 12월말까지 신규로 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 수
2) 기관유형별 어린이집 수는 2012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p. 15)에서 보고한 수치를 기준하였고, 기관유형별 전체어린이집 수는 2012 보육통계(보건복지부, 2012a)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됨.
분이 있다. 1차 및 2차 평가인증 지표의 변화는 평가항목의 재구성, 축소와 자체점 검비중 조절 등 지표구성의 측면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평가인증지표의 타당 도와 적절성 및 결과 정보 활용의 측면에서 여전히 지표 측면의 부족함을 드러내며, 평가인증에서 현장관찰자의 전문성 및 상호작용으로써의 보육과정 전반, 수요자인 영유아와 부모의 영역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차 및 2 차 평가인증 시행의 경과를 점검하고 그 간의 축적된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지금까 지 평가인증 과정에서 간과된 부분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련 욕구가 무엇인지 조 사하여 3차 평가인증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모형과 절차를 개선하고자 한다.
2011년 8월에 개정한 영유아보육법 제30조 4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인증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2013년 8월 5일부터 발효되므로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공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3차 평가인증제도는 평가인증 결과 활용과 품질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사후관 리의 측면에서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는 평가인증에 통과된 경우에만 명단을 공개하는데, 평가인증에 대한 부모들의 인지도도 높지 않아 평가인증 결과 총점과 영역별 점수를 등급화하거나 원점수를 공개하는 등 공개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평가인증 지표 및 운영체계에 관한 연구는 2003년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모형개 발 연구에서 인증지표와 인증체계모형을 개발한 이래, 평가인증 시범사업 및 1, 2차 평가인증이 시행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국가정책기관과 학계를 통해 이루어졌다. 평 가인증제도의 지속가능한 시행과 발전을 위해서는 평가인증지표의 객관성 및 타당 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고, 운영체제를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수적 이므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수요자 만족도 제고라는 정책적 목적, 즉 수요자 중심의 어린이집 발전 방안 의 마련을 위해 어린이집 평가인증 과정에 학부모의 요구와 참여가 반영되고 평가 인증시행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와 체감이 함께 향상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학부모의 참여와 의견이 보육교직원의 관점과 함께 반영되는 총체적인 평가인 증 운영 모형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육현장의 교사와 원장이 평가인증 시 행을 통해 인식한 한계점을 바탕으로, 향후 개선방안 방향을 제시하고 반영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평가인증의 과정, 지표의 구성, 결과의 활용 등 사전-인증과정-사후 의 순환과정을 연계, 지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평가인증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보육품질을 향상시키고 궁 극적으로는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2차 평
가인증의 경과와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자료 분석을 통해 평가인증의 성과와 한계, 그 가능성을 파악하여 수요자 학부모와 보육교직원의 관점이 균형 있게 반영된 3차 평가인증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보육현장 및 부모의 다양한 보육품질 욕구가 적절히 반영된 평가인증제도를 위한 중장기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특히 부모의 보육서비스 품질에의 욕구가 반영될 3차 평가인증 지표 설계의 개선방 안과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나. 연구수행체계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진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담당부처와 추진 방향 에 대해 협의하고 한국보육진흥원의 자문 및 현황 자료 제공 등 실무 지원을 받아 협력하여 진행하였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이를 위해 첫 번째 단계로 평가인증 현황 파악을 위해서 관련 통계 및 자료 분석 을 통해서 1-2차 평가인증 시행의 경과를 분석하고 국내외 평가인증 현황을 점검하 였다.
두 번째 단계로 1-2차 평가인증 시행과정을 평가하고 1-2차 시행 성과를 분석한 후 향후 개선방안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005년 시범운영부터 2006~2009년 1차 시행, 2010년 이래의 2차 시행과정을 평가하였다. 시행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평가인증 절 차, 단계, 점수 운용, 지표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였고, 인증여부에 따라 건강, 영양, 위 생 및 안전 관리의 차이가 있는지 평가인증의 효과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세 번째 단계로 평가인증제에 관한 부모의 욕구를 파악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다. 부모 대상 의견조사에서는 평가인증 전반에의 욕구와 평가인증 정보 활용 및 과정에의 참여 욕구를 파악하였으며,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는 현장관찰자와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현행 평가인증과정을 평가하고 3차 개선방향 의 견을 수렴하였다.
네 번째 단계로 조사결과를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의견 수렴 및 중장 기 추진 기본방향을 모색하고, 평가인증 운영 모형 및 절차(안)을 제시하였고, 평가 인증 결과 활용 및 사후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위의 네 단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육아정책연구소,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과 관련 학계 및 현장 전문가와 어린이집 원장 등을 포함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3차 평가인증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였다. 전반적인 연구수행체 계는〔그림 Ⅰ-1-1〕과 같다.
평가인증 현황 파악
관련 통계 및 자료 분석
▷ 1～2차 평가인증 시행의 경과 분석 ▷ 국내외 평가인증 현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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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자문회의 평가인증 시행 평가 및 성과 분석문헌고찰 및 조사분석
▷ 1～2차 평가인증 시행과정 평가 ▷ 1～2차 평가인증 성과 분석 ▷ 향후 개선방안 시사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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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자문회의 부모 욕구 파악 전문가 의견 조사학부모의 보육품질 욕구 조사 ▷ 보육 전반에의 욕구 ▷ 평가인증 결과정보 활용 및 과정에의 참여 욕구
현장관찰자/심의위원 조사 ▷ 현행 평가인증과정 평가 ▷ 3차 개선방향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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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자문회의개선 방안 도출 조사결과 분석 및 연구진 회의 ▷ 중장기 추진 기본방향 모색 및 설정 ▷ 평가인증 운영 모형 및 절차(안) 제시
▷ 평가인증 결과 활용 및 사후관리 개선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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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자문회의3차 평가인증 시행방안 제시
〔그림 Ⅰ-1-1〕연구수행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