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방법

가. 선행연구 및 문헌고찰

평가인증과 관련된 국내 문헌 및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해외자료 고찰 등으로 미 국 및 호주의 선진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나. 관련 통계 및 기존 조사 자료 분석

보건복지부의 보육통계 및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국의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기존에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한 조사자료 및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다. 학부모 및 전문가 의견조사

평가인증에 대한 부모 의견 및 평가인증 참여와 결과활용에의 요구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아이사랑보육포털에 가입한 회원 중 만 0~5세 취학전 영유아자녀를 둔 부모 를 대상으로 하여 2012년 4월 19일부터 5월 18일 한 달간 포털 온라인조사를 통해 이 루어졌다. 그 결과 총 1,050사례의 응답이 완료되어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 내 용은〈표 Ⅰ-3-1〉과 같다.

〈표 Ⅰ-3-1〉부모 대상 설문조사 내용

구분 내용

응답자 특성 (일반사항)

자녀 재원 기관의 특성(소재지, 지역규모, 기관유형), 자녀 연령, 부모의 일반적 특성(연령, 성별, 거주지역, 월 가구소득, 최종학력)

평가인증 현황 및 전반적인 인식,

의견

평가인증 정책 인지, 자녀의 재원기관의 평가인증 유무, 재원 어린이 집의 평가인증 안내 여부, 부모참여 현황, 평가인증 정보제공 및 부모 평가의견, 평가인증 어린이집 만족도, 평가인증에 대한 인식 및 효과, 부모참여방법 요구도

평가인증 개선(안) 및 정책방향

부모참여의 타당도 및 신뢰도 인식, 부모대표평가단의 객관성 및 신뢰도, 부모참여가 교사와의 관계 및 소통에의 도움, 평가인증 결과 정보 제공 관련, 재정연계안, 정부정책변화 관련, 국가수준의 관리감독체계의 중요성 등

평가인증 부모참여

요구도 평가인증 시 가장 중요한 영역, 부모 자신이 평가할 수 있는 영역, 부모 참여방안 실시할 경우 참여의향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의견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한 정책, 기타 제언

또한, 한국보육진흥원의 협조를 받아 평가인증 전체 심위의원 233명, 현장관찰자

심의위원 14(35.9) 11(28.2) 14(35.9) 39(100.0)

라. 전문가 자문회의

자문회의는 현장전문가와 보육정보센터장이 참석하였으며, 민간영역의 어린이집 평

1. 국내 선행연구

평가인증에 관한 선행연구는 평가인증제도의 평가 및 성과에 관한 연구, 보육교직 원과 부모의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인식 및 변화, 평가인증 지표 및 운영체계 관련 연구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가. 평가인증제도의 평가 및 성과에 관한 연구

2006년 평가인증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래로 국가정책기관을 중심으로 평가인증 제의 시행을 평가하고, 그 성과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먼저, 2005년에 시 행된 평가인증 시범사업의 추진과정과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인증지표와 운영체계의 적절성을 검토함으로써 평가인증 시범사업의 효과를 살펴보는 연구(이은해 외, 2006) 가 수행되었고, 2005년 시범운영결과와 2006년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2009년 이후의 평가인증제의 원활한 수행 준비와 활성화 방안마련을 위한 연구(유희정, 2007)가 추 진되었다.

이 후, 육아정책연구소는 평가인증 모형이 개발되었던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평 가인증 관련사업 전반에 대한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평가인증사업의 성과를 파악함 으로써 향후 사업의 효과적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이옥 외, 2008)를 수행하였다. 평 가인증 운영체계의 핵심이자 제도의 정착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현장관찰운영 이 꼽혔으며, 현장관찰자에 대한 관리가 이후 제도시행의 중요한 측면임을 확인하였 다. 평가인증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조력프로그램의 현황을 파악하고, 조력의 활성화 를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참여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며, 미참여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인증 결과가 보육수요자인 부 모의 어린이집 선택에 활용되기 위해서 평가인증제도 및 인증어린이집에 대한 적극 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1차 시행에서 향상된 보육의 질적 수준 유지 및 상향을 위해 운영체계 및 지표에 대한 다각적 평가와 합리적인 체계와 적절한 지표를 갖추는 것 이 필요함이 논의되었다.

2009년에 보건복지부와 육아정책연구소(서문희‧김온기‧김명순 외, 2009)는 2006년

이래의 1차 시행시기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인증의 중장기 정책방향과 과제를 도출 하여 2차 평가인증을 위한 시행방안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내용은 인증제도가 시설 인가나 관련 법규 및 행정절차와 밀접한 관련을 맺도록 보완될 필요가 있으며, 인증 절차과정에서 어린이집과 종사자에 대한 지원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며, 외국의 사례 와 같이 인증기간이나 인증수준의 차이를 두는 것을 모색할 단계가 되었다는 것이 다. 또한 인증지표와 관련해 필수항목 및 평정체계의 부분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운영과 관련하여 불시방문관찰, 사후관리의 강화 및 인증 기준점수의 상향이 요구됨 을 제시하였다. 인증제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종사자의 자부심과 교사 효능감을 높이며 시설운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기 정책 방안으로는 인증지표 및 평정체계와 기준의 합리적 구성, 인증절차의 원활화, 인증 결과의 활용성 제고, 효율적 지원 및 협력 체계 구축의 4개 영역에서 세부 추진과제 를 제시하였다.

보육분야에서는 평가인증제도의 효과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이를 증 명할 객관적 자료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는데 ‘보육시설 평가인증 효과 분석 연구(서문희 외, 2009)’는 사전‧사후 관찰평가를 통해 평가인증제도의 효과를 입증하 였다. 평가인증 시청 이전에 관찰평가한 사전 관찰 점수에 비해서 실제 평가인증시 관찰평가한 점수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상향 조정되었으며, 그 차이가 상당수 유의미 하여 인증제의 효과가 나타났다. 5개월 이내의 짧은 시간에 사전-사후 관찰점수가 급격하게 변화하였고 참여어린이집과 미참여어린이집의 사전점수 차이가 크지 않다 는 점은 보통의 어린이집들이 짧은 시간 안에 평가인증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질적 수준을 개선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질적 수준의 유지를 위해 사후관리체계 가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사전-사후 관찰평가 점수가 여전히 낮은 항목들은 지표의 타당도의 검토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한편, 민간어린이집에 보육서비스의 공급을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민간어린이집의 질적수준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평가인증 결과를 활용하고,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집의 실태와 의견을 바탕으로 평가인증 활성화를 논의한 서문희‧김온 기‧이정원 외(2010) 연구는 편익분석을 통해 시설의 자체투자비용을 감안하여도 2배 이상의 비용편익이 발생함을 나타냈다. 또한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인 어린이 집과 정부의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등의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집의 실태를 파악하 고 평가인증 활성화를 위해 평가인증 결과의 등급화 공개방안, 공공형 및 보육료 규 제완화 어린이집 제도 도입을 검토하였다.

나.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보육종사자와 부모의 인식 및 변화

평가인증이 실시된 후로 관련학계에서는 평가인증제에 대한 보육종사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주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평가인증 제도에 대한 단순한 인식을 연구한 경우가 많으나(김경혜‧김진숙, 2006; 이재완‧류수 현, 2006; 원정아‧이진희; 2008; 이미란, 2007; 임양미‧김혜금‧전경숙, 2011; 정덕희, 2007; 탁옥경‧배지희, 2007) 보육교직원의 인식뿐만 아니라 평가인증 준비 및 참여과 정이 갖는 의미(서현, 2007; 원정아‧이진희, 2008)와 참여/비참여 어린이집의 보육교 직원의 인식 비교(김동례‧이현경, 2007) 및 참여 전후의 인식변화와 만족도(탁옥경‧

배지희, 2009; 최미숙‧이미혜‧이민경, 2007; 하은경‧김주후‧김경란, 2008)에 관해서도 연구되고 있다.

최근의 임양미 외(2011)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70%이상이 평가 인증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원장과 교사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평가인증 참여가 교사들의 효능감과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였으며(최 미숙‧이미혜‧이민경, 2007), 인증 통과 후 교사들은 영유아에게 이전보다 더 적합한 영역별 활동을 제공하고(유희정, 2007), 보육환경영역이 가장 질적으로 개선되었다고 인식하였다(김동례, 2007). 특히 상대적으로 영세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민간어린이집 의 보육교사들이 평가인증에 참여하면서 교사로서의 교사효능감이 향상되고, 교사 역할수행 인식이 증진되었음을 보고하였다(최미숙 외, 2007). 인증과정 참여를 통해 어린이집의 체계적인 운영시스템이 구현되고 보육교직원과 학부모간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보고한 연구(탁옥경‧배지희, 2009)도 있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는 개별 어린이집을 평가하므로 보육교직원에게 업무 부담과 함께 정서적 거부감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간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김경혜‧김진숙, 2006). 어린이집 원장은 평가인증과정에서 비용, 서 류준비, 교사 관리 등의 측면에서 그리고 평가준비 인력의 부족, 평가인증 지표 해 석의 곤란과 지표의 획일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반면(정덕희, 2007), 보육교 사는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건강과 영양, 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의 평가영역 면에서 어려움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하영례‧고경필, 2007). 또한 원장은 평가인증 통과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인증과정에 참여하지만 보육교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는 개별 어린이집을 평가하므로 보육교직원에게 업무 부담과 함께 정서적 거부감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간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김경혜‧김진숙, 2006). 어린이집 원장은 평가인증과정에서 비용, 서 류준비, 교사 관리 등의 측면에서 그리고 평가준비 인력의 부족, 평가인증 지표 해 석의 곤란과 지표의 획일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반면(정덕희, 2007), 보육교 사는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건강과 영양, 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의 평가영역 면에서 어려움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하영례‧고경필, 2007). 또한 원장은 평가인증 통과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인증과정에 참여하지만 보육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