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고는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정책 중소기업 정책 등 기업정, 책 중 대선공약에 나타난 부분의 정책이행도 시장지향성 등을, 평가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17대 정권인수위원회 등에서 천 명한 바 있는 기업정책이 어느 정도 그리고 공약한 바와 같이 추진되고 있는가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하게 정책이 추진되고 있, 는가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 적절한 수준에서 위기대응 능력을, 보여 왔는가를 중심으로 평가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당시 대기업정책으로는 출총제 폐지 지주회사제도의 전환 및, 금산분리 완화를 내세웠고 주요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창업제도, 의 변화 정책금융의 강화 및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의 확대 등, 을 주요한 정책이슈로 제기하였다 본고는 이 같은 기업정책의. 정책이행도를 평가한 것이다.
현 정부의 정책공약 평가 (1)
기업부문의 주요한 정책과제로는 제 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17 의 성공 그리고 나눔 에 나타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및 지 주회사 규제완화 금융지주회사제도 개선방안 등을 들 수 있다, . 또한 중소기업 부문의 정책과제로는 일류국가 희망공동체 대 한민국 에 나타난 혁신형 중소기업 만 개 육성 및 5 50만 개 일
자리 창출 중소기업의 창업절차 간소화 금융지원의 강화 중소, , , 기업 구매문제의 해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벌 관. 련 규제 중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이미 폐지되었다 은행법 및 금. 융지주회사법상의 금산분리가 부분적으로 법 개정에 이미 반영 되었지만 공정거래법상의 금산분리를 규정하는 법 개정은 정부, 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 또 중소기업관련 정. 책 중 한국정책금융공사 출범 이후 추진되고 있는 온랜딩 방식 의 중소기업 정책대금 대출방식이 주목을 끈다 이것은 종래의. 신용보증을 통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대출과 비교할 때 보다 시장친화적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창업절차를. 간소화하는 측면에서의 제도 개혁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 한편 혁신형 중소기업의 증가는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 지만 질적인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면서 이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체제의 개편 및 유사제도 간 통폐합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제. 품 공공구매제도는 공평한 절차 공평한 참가지회 제공은 과거･ 의 단체수의계약제도와는 달리 물론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배양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중소기업 구매비율은 약. 로 법정 구매 목표비율인 를 넘어서고 있고 현 정부
65.2% 50%
가 공약으로 내세운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액을 현 정부 임기 내에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현 정부의 기업부문 정책공약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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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업정책 관련 공약 이행상황 및 평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재벌관련 규제 중 출자총액제한제도는2009년도에 폐지
지주회사 규제완화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상의 금산분리가 부분적으로 법 개정에 이미 반영
금융지주회사제도 개선방안 공정거래법상의 금산분리를 규정하는 법 개정은 정부 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
혁신형 중소기업 만 개 육성5 및50만 개 일자리 창출
혁신형 중소기업의 증가가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질적인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
중소기업의 창업절차 간소화 창업절차를 간소화하는 측면에서의 제도 개혁도 매우 빠르게 진행
금융지원의 강화 한국정책금융공사 출범 이후 추진되고 있는 시장친화 적 온랜딩 방식의 중소기업 정책대금 대출방식 도입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문제해결
최근 중소기업 구매비율은 약65.2%로 법정 구매 목표 비율인50%를 넘어서고 있고 현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 운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액을 현 정부 임기 내에 달 성할 것으로 전망
기업정책 선진화 과제 (2)
이 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선진화를 위해 제시할 수 있는 기 업정책 과제는 다음과 같이 일곱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가 공정거래법의 경제력집중 관련 규제의 폐지.
경제력집중 억제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규모 기업집단은 정부가 행하던 지원 육성 정책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고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규제로 인해서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우수 기업들이 경영활동을 제약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미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3 한편 기업집단공시제도를 도입하였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등과. 같이 기업의 출자행위를 직접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상에 남아 있는 경제력집중 억제.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행위 불공정거, 래행위 및 기업결합 심사에 초점을 맞춘 경쟁정책에 집중함으로 써 독점화와 독점의 기도를 제어하여 시장경쟁이 활성화되도록 경쟁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정거래법은 경쟁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어떤 정책을 추. 진하기 위해서는 그 정책의 효용성이 실증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같은 관점에서 경제력집중 억제정. 책이 추진된 이후 경제력집중이 완화되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공정거래법은 1987년부터 재벌규제 조항을 도입하여 재벌에 의 한 과도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려 하였다 핵심적인 재벌규제. 조항인 직접상호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 채무보증 금지를 기준, , 으로 이 정책들이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을 완화하는 데 얼마 만큼 기여했는지를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재벌규제에 의해 경 제력집중이 완화되었다는 징후는 찾기 어려웠다 따라서 재벌정. 책은 그 지향점과 정책수단이 재조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고 할 수 있다.32)
글로벌화된 경제에서 우리 대기업이 국내시장이나 해외시장 에서 외국의 초대형 기업과 경쟁하여야 하는데 기업규모를 기
32) 최정표(2003) 참조.
준으로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을 실시하는 경우 국내 기업은 역 차별당하고 그 경쟁력 향상을 제한하게 된다 따라서 이미 폐지. 된 바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와 마찬가지로 경제력집중 억제규 제의 구성요인인 상호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사의 의, , 결권 제한 및 지주회사 설립 제한 등은 기업의 경쟁수단을 심각 하게 제한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대, 신에 경쟁정책의 유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정책의 초점 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이 정작 경쟁. 촉진에 방해되고 경쟁을 저해하는 셈이 된다면 이는 하루 빨리 정리되어야 한다 원칙 없이 표류하는 공정거래정책을 바로잡고. 우리나라의 사업환경을 경쟁친화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 재의 공정거래법을 경쟁법으로 전환하여야 한다.33)
나 금산분리 규제는 현행의 사전규제 방식에서 사후규제로 전환. 기업의 지배구조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인 식 하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관련 규제에 대한 접근방식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현행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의 자회사 보유규제 지주회사 부채비율 제한 증손, , 회사 보유규제 등 관련 규제의 완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장기적으로는 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일반. , 기업집단과 동일하게 기업결합 불공정한 내부거래 등으로 경쟁, 을 해치는 경우만을 제재하는 경쟁법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미.
33) 조성봉(2004) 참조.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일반지주회사가 금 융보험업 등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가질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 어야 할 필요가 있다 세계 각국의 관련 규제를 검토해 보면. ,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은 대부분의 나라가 일반적으로 수용 하는 통례는 아니라는 것이 발견된다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세계적 추세라고 한다면 사전적 규제의 완화 및 사후적 규제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다 시장친화적인 중소기업 금융의 확대.
신용보증의 개편 원칙은 신용보증이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설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자금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어려운 기업은 기술집약형 기업 신규창업기업 혁신, , 기업 재난기업 등이다 정보의 비대칭으로 말미암아 신용의 접, . 근성이 낮은 기업을 보증의 수혜대상으로 하고 긍정적이든 부 정적이든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된 기업은 보증으로부터 졸업 시키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정책금융. 의 지원방식은 친시장적인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최근. EU 중소기업 정책은 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지원보다 민간 금융시 장을 이용한 간접지원 정책을 강조하고 있으며 혁신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 참조할 점이 많다. EU는 온랜딩제도(on-lending)로 자금조달을 지원하되 지원 대상기업의 선정은 민간금융기관에게 위임하고 위험을 공유하는 다단계 방 식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