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환경 개선 (1)
가 창업환경의 현황.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혁신과 함께 일자리를 창출해 내기 위해 활발한 창업을 도모하는 일은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창업은 창조적인 파괴를 통해 한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고 또 일 자리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창업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따라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 한다는 차원에서 역대 정부들은 창업활동을 제약하는 많은 제 도적인 요인들을 개선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그 성과 는 그리 크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절차를 간. 소화하기 위한 공약을 발표하였다 특히. OECD 30개 국가 중 위에 머무르고 있는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창업단계 창
27 ,
업소요기간 창업비용 및 최소자본규모 등 다양한 측면을 검토, 하여 이를 개선하려고 하였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차. 2 연도에 해당하는 2009년의 세계은행의 창업환경의 평가지표를 부문별로 보면 한국의 창업절차는 단계 창업 소요기간은8 , 14 일 창업비용은 인당, 1 GNI의 14.7%로 나타나 전체 OECD 국가 중 15위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부 들어 창업절차. , 소요기간 창업비용 부문에서 비교적 빠른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우리나라의 창업환경 변화
< 7>
구 분
2007 2009
순위 순위
창업절차 수( ) 10(6.4) 26 8(5.8) 23 소요시간 일( ) 17(15.9) 19 14(13.4) 18 소요비용 인당(1 GNI대비%) 17.1(7.3) 25 14.7(5.7) 27 최소자본비용 인당(1 GNI 대비%) 296(38.0) 30 0(15.1) 1
중 창업환경 순위
OECD 27위 15위
주: 1) 2007년과2009년은 내용연수로 자료 발표연도는 각각2008, 2010 .년
안은 평균 자료
2) ( ) OECD
자료 세계은행: , Doing Business, 2008, 2010.
나 현 정부의 창업환경 개선내용과 평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창업절차 간소화는 국가경쟁 력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17) 이에 의하면 2008년 4 월 유사상호 규제 폐지 정관 및 의사록의 공증의무 면제 주금, , 납입보관증명서 제출 면제 법인등록세 납부와 설립등기 절차, 통합 법인설립 시 채권매입의무 면제 및 최소자본금제 폐지 등, 을 발표하였다 특히 자본금 천만 원 이상을 납입하지 않으면. 5 주식회사 설립이 불가능하였으나 이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소액, 의 자본금으로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해져 회사설립을 위한 자, 본금 조달 부담이 없어졌다 이 같은 최소자본금 부담의 폐지는.
17)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창업절차 간소화, 2008.4. 자료와 중소기업청, 창업절차 간소화 제도개선 내용 , 2009.5.28. 자료는 창업절차 간소화
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주고 있다.
세계은행에서 추정하고 있는 Doing Business의 창업환경 순위 를 개선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 회사 설립제도 개선 내용
< 8>
관련제도 개선 전 제도 제도 개선 내용
최저자본금제도 폐지 상법 제 조 제 항
( 329 1 )
자본금 천만 원 이상을 납입
- 5
하지 않으면 주식회사 설립이 불가능
이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소액의 자본
-금으로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해져 회, 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 조달 부담이 없어짐
유사상호금지제도 폐지 상업등기법 제 조
( 30 )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
- ･ ･
는 군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할 경우 동일상호 유사상호･ 등기 불가능
유사상호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여 동
- ‘
일 상호가 아닌 한 유사 상호도 등기’ 허용
소규모 회사 자본금( 억 원 미만 설립 시
10 )
정관 의사록 공증의무･ 면제 상법 제 조 등
( 292 )
법인설립 시 작성하는 정관
-및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효력 발생
자본금 총액이 억 원 미만인 회사
- 10
를 발기설립 하는 경우 공증인의 인 증이 없더라도 발기인들 또는 이사들 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도 효력 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였음 소규모 회사 설립 시
주금납입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 허용
상법 제 조제 항 ( 318 3 )
주식회사 설립등기 시 자본금
- ,
을 납입한 것을 증명하기 위하 여 주금을 납입한 금융기관으 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자본금 억 원 미만회사를 발기설립
- 10
할 경우 별도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금융기관 잔 고증명서만 등기소에 제출하면 됨
소규모 회사 설립 시 감사 선임 의무 면제
상법 제 조 ( 409 )
상법 제 조 및 조에 의
- 296 312
거 회사 설립 시 반드시 감사 를 선임하게 되어 있음
자본금 총액이 억 원 미만인 회사
- 10
를 설립하는 경우에 감사 선임을 회 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사업자 등록
발급기간 단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 조7 )
-법인설립 등기 이후 관할 세무서에 사
-업자 등록을 할 경우 등록증 발급기간 이 법령상으로 일 이내였으나 이를7 , 3 일 내에 발급토록 하여 창업소요기간 을 단축시킴 기 시행( : 2008.7.24.)
채권매입의무 면제
주택법시행령 조
( 95 ,
도시철도법 시행령12 )조
-법인설립 시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대
-도시의 경우 도시철도채권 매입을 그, 외 지역의 경우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을 의무화하였으나 법인설립 비용경, 감을 위해 이를 폐지 채권매입액 자( : 본금의0.1%)
창업법인 자본금 증자 시 또는 주소변경 시
등록세 면제
조특법 조
( 119 )
-창업 초기 자금난에 시달리는 -창업법
-인의 비용경감을 위해 창업 후 년4 이내 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하거나 회 사의 본점이나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 시 부과하는 등록세를 면제 등록세 자본증자 시 자본금의
* : 0.4%,
주소 변경 시 만 천 원 만 천 원7 5 ~2 3 자료 중소기업청: ,창업절차 간소화 제도개선 내용, 2009.5.28.
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 (2)
가 혁신형 중소기업의 증가 현황.
정부는 저임금에 기초한 중소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는 인식 하에서 기술력을 가진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려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실 혁신성이 높은 중소기업은.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정책자금 투자 대비 수익성 향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종구 정형권. ･ (2006)이 1994~2004년 중 한국신용평가 주 의 외부감사대상 중소기업 재무자료를 이용하( ) 여 정책당국의 금융지원이 중소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혁신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금융지 원을 실시한 경우 수익성과 성장성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나타 났으나 일반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효과가 있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혁신형 중소기업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높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만 사업위험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 지원하고 성장과. ･ , 고용창출을 선도할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적 인 목적으로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명. 박 정부는 혁신형 중소기업 만 개를 육성하고5 50만 개 일자리 를 창출한다는 정책공약을 발표하였다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 중소기업(Inn-Biz)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 을 창출해 내기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 사업영위 기술개, , 발 자금과 인력문제 등 기업활동의 모든 단계에서 최적의 제도, 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표 9>
를 보면 혁신형 중소기업은 노무현 정부 말인 2007년도에 중복 업체를 제외하고 약 만2 4,401개의 기업이 존재하였다. 2010년 4 월말 현재 혁신형 중소기업은 약 만 천 개로 증가하였다 또한4 2 . 표 을 보면 벤처기업과 이노비즈기업의 고용 또한 큰 폭으
< 10>
로 증가하였다. 2008년도의 84 9만 천 명에서 2009년 100만 명 정도로 현 정부 들어서 21만 명 정도의 고용이 혁신형 중소기 업에서 창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표 혁신형 중소기업 현황
< 9>
단위 개 ( : ) 연도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4 벤처기업 11,392 8,778 7,702 7,967 9,732 12,218 14,015 15,401 18,893 19,601 기술혁신형 기업
(Inno-biz) 1,090 1,856 2,375 2,762 3,454 7,183 11,526 14,626 15,940 16,154 경영혁신형 기업 - - - - - 2,619 6,510 11,324 13,988 16,435 계 12,482 10,634 10,077 10,729 13,186 22,020 32,051 41,351 48,821 52,190 중복 업체
(중복률%) 699 (9.6)
1,134 (10.7)
1,519 (15.1)
1,890 (17.6)
2,455 (18.6)
5,006 (22.7)
7,650 (23.9)
8,988 (21.7)
9,735 (19.9)
9,985 (19.1) 합 계 중복 제외( ) 11,783 9,500 8,558 8,839 10,731 17,014 24,401 32,363 39,086 42,205 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지정은: 2006년 월부터 시행7
자료 중소기업청: (2010)
표 연도별 혁신형 중소기업 고용 현황
< 10>
단위 천 명
( :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벤처기업 329 301 267 339 356 398 420
이노비즈기업 - - 84 115 261 451 639
계 329 301 351 454 617 849 1,059 주: 1) 벤처 실태조사 및 이노비즈 실태조사 결과
각 연도 말 기준이며 년 이노비즈기업 고용인원은 기준
2) , 2007 2007.7.
경영혁신형 기업은 실태조사 결과가 없어서 통일된 고용현황이 없음
3) .
자료 중소기업청: (2010)
나 혁신형 중소기업제도와 정책평가.
이미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혁신형 중소기업은 양적으로 빠른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혁신형 중소기업의 유형별 중복업. 체를 제외하고서도 이미 만 천 여 개의 중소기업이 혁신형 중4 2 소기업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양적인 성장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지정받은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의 질적인, 상태가 어떤가를 면밀히 검토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기술기반의 혁신형 중소기업의 수가 적 고 역할이 미흡하다는 판단 하에 정부는 중소기업 정책의 핵심 을 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에 두고 선택과 집중에 근거한 지원 을 하고자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연구결. 과에 의하면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이노비즈기업의, R&D투자 가 매우 미흡하고 직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는 심각하게 낮 은 수준이며 해외시장 진출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짧은 기간 동안에 이노비즈기업의 인증을 양산함으로써 전반적으로 하향평준화되었으며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약, 90%
에 해당되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평가 B등급을 받은 기업이라는 점에서도 재확인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18) 이 같 은 문제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인증기준이 낮게 설정하였거나 또는 평가시스템 자체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기술혁신형 기업의 범주에 포함된 벤처기업 이노비즈기, 업 경영혁신형기업 등 인증제도 및 기업 간에 뚜렷한 구분기준,
18) 서정대(2009) 참조.
이 없다는 점이다 그 결과 각종 인증간의 차별성 부족으로 특. 히 이노비즈 벤처 중복인증이 양산되는 결과를 가져 온 것으로･ 보인다 각 인증제도 간에 변별력이 부족하고 인증기준이 낮아. 짧은 기간에 많은 혁신형 중소기업이 양산됨으로써 혁신형 기 업의 전반적인 수준이 낮아졌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문제는 결. 국 이노비즈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대상과 수단을 효율 적으로 모색하기 어렵게 하는 문제점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노비즈기업 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의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이 필 요하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조한 수준의. R&D 투자 및 교육훈 련 투자를 확대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것 또한 시급한, 과제다 이노비즈기업 인증제도의 개선 및 자격기준 상향조정. , 벤처기업과 이노비즈기업 지원시책의 차별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혁신형 중소기업의 질적 수준 제고를 가져오게 할 필 요성이 크다 할 것이다.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강화 (3)
가 중소기업 정책금융 제도와 지원 추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정책금융을 포함한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 사업 공공구매 세제혜택 각종 규제의 비적용, , ,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강화. 를 목표로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민영화하여 마련되는 재원